胡의국토개조680조원, 盧의안보딴살림621조원

스스로는 잘못한 게 하나밖에 없다고 하지만, 실지로는 잘한 게 단 하나도 없는 노 대통령이 621조원을 연구개발에 투자하면
胡의국토개조680조원, 盧의안보딴살림621조원

세계 최빈국으로 세계의 동정을 사던 중국이 2005년 세계 최부국 미국을 상대로 2,016억 달러의 무역흑자를 기록했다. 일본과 독일과 한국의 대미흑자 826억 달러와 506억 달러와 161억 달러를 모두 합친 것보다 523억 달러 많다. 동서남북 4만리에 죽의 장막을 쳐놓고 중국은 전세계에서 '홀로 잘살 수 있는' 유일한 대제국이라며 대대적인 인간개조 작업을 벌이다가 도리어 수천 만 명을 굶겨 죽였다. 그 원흉인 '무오류의 반인반신' 한 놈이 죽은 후, 시대착오적인 보수반동이라고 말로 다할 수 없는 모욕을 당하던 노인이 벌떡 일어나 죽의 장막을 불태워 버린 지 한 세대도 지나지 않아 일어난 천지개벽이다. 뿐이랴, 중국은 유인 인공위성도 쏘아 올리고 핵실험도 과감히 단행한다.

배아파하고 빈정댈 뿐 어떤 나라도 이런 중국을 상대로 감히 경제제재니 국교단절이니 그 따위 짓을 못한다. 미국마저 구매력 기준 세계2위 경제대국 중국의 눈치를 볼 정도다. 중국은 이제 경제강국에 걸맞은 행동을 하기 때문이다. 못난 나라의 전매특허인 억지와 생떼를 부리지도 않고 미친 나라의 자랑인 마약과 위조지폐와 테러로 자존심을 세우지도 않고, 잘난 나라답게 정신이 온전한 나라답게 정정당당하고 공명정대하게 행동하기 때문이다. 국내법과 국제법을 구별하지 않고 국제법도 준수하기 때문이다.

이런 중국도 큰 근심이 있다. 그것은 극심한 지역격차! 31개 성급(省級) 행정조직에서 가장 잘사는 곳과 가장 못 사는 곳의 차이는 무려 8배~10배나 된다. 한국의 3류 정치배가 선동하는 바와는 달리 한국은 그 차이가 불과 2배밖에 안 되는 것에 비하면 그 정도가 얼마나 심한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등소평의 선부론(先富論)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이긴 하지만, 더 이상 자유의 이름으로 방치할 경우 나라가 몇 개로 분열되는 비극을 초래할 수도 있다. 이에 호금도는 과감한 국토개조 작업에 들어갔다. 이름하여 서부대개발과 동북재개발이다. 1999년부터 2010년에 걸쳐 무려 4조5천억 위안(680조원)을 쏟아 붓는다. 한국의 행정도시 개발 식 적선(積善)형 투자가 아니다. 전국을 하나의 경제단위로 묶는 경제개발이다. 서부대개발에 사회간접자본 건설에만 560조원을 예상하고 있다. 특히 서부에 무진장 매장되어 있는 천연가스를 상해 등 연안 지역으로 직송한다. 이를 서기동급(西氣東給)이라 한다. 서부에서 생산한 전기를 동부로 보내는 것은 서전동송(西電東送)이라 한다. 환경에 대한 투자도 있다. 그것은 퇴경환림(退耕還林)이라 한다. 동서가 함께 잘사는 길을 택한 것이다.

한국에겐 이보다 더 무서운 일이 있다. 그것은 동북재개발이다. 한때 중국에서 가장 발달한 공업지대였지만, 지금은 가장 낙후한 만주지역을 현대식으로 재개발하기로 한 것이다. 이 곳은 중화학공업지대다. 이미 석유화학 분야에서는 통폐합으로 규모의 경제에 성공하여 한국을 능가하는 회사가 등장했다. 중국석유화학공집단공사(SINOPEC)의 길림석유화학은 석유화학의 핵심인 촉매기술에서 이미 한국을 추월했다. 한국이 현재 중국에 대해 우위를 가진 것은 중화학과 IT산업인데, 1차 동북재개발이 완성되는 2010년엔 중화학공업이 거의 대부분 중국에 추월 당한다는 말이다. IT는 그보다 더 빨리 추월 당할지도 모른다.

한국의 친북좌파가 세계가 찬탄하는 '과거의 빛나는 비단옷'에 현미경을 들이대고 먼지 찾기에 몰두한 채, 세계 최악의 독재국가 북한에게는 단 한 마디 중국처럼 개과천선하라고 충고도 못하고 눈치보고 아첨하고 퍼주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사이, 중국은 세계최강 미국을 목표로 질주하고 있다. 한 30년 동안 일본을 목표로 질주하던 한국이 결승선을 눈앞에 두고 느닷없이 북한을 목표로 뒷걸음질치기 시작한 사이, 중국이 붕새의 날갯짓을 시작한 것이다. 한국은 젊디젊은 나이에 망령이 들어 참수리의 날개를 접고 뱁새의 날갯짓을 하고 있다. 이제 그도 모자라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장차 통일 후 중국과 러시아와 일본도 능히 상대할 힘의 원천 한미연합사를 둘로 쪼개려고, 대통령이 이마에 큰 주름을 잡으면서 소매를 둥둥 걷어붙이고 나섰다. 이런 안보딴살림에 드는 돈이 무려 621조원이란다. 그래 봐야 그것은 핵무기로 무장한 북괴 하나도 당하지 못한다. 월남처럼 배은망덕한 나라는 미국이 더 이상 돕지 않는다는 것을 김정일이나 노무현 대통령이 모를 리 없다. 바로 그것을 노림에 틀림없다. 대놓고 미군철수를 외치는 자들을 코드 인사가 왜 나쁘냐며 곳곳에 낙하산 태워 내려보내는 것을 보면 그 속내가 너무도 빤히 보인다.

2005년 한국의 총연구개발비는 24조원이다. 이 중에 정부 예산은 5조8772억원밖에 안 된다. 매출의 80%를 해외에서 벌어서 국내로 되가져오는 삼성전자 한 회사가 연구개발비에 5조4천억원을 썼는데, 장하성 따위 얼치기 학자와 거친 세계 시장에 나가서 단돈 100달러도 못 벌어오는 무수한 시민단체는 이런 세계의 자랑 삼성전자를 거꾸러뜨려 외환위기를 새로 불러오려고 난리법석이다. 대통령의 후원회장이었다는 자는 아예 대놓고 그렇게 저주한다. 이런 자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는 정부가 안보딴살림에 621조원의 생돈, 헛돈을 쓰려고 한다. 정부의 연구개발비 100배를 쓰겠단다. 아니나 다를까, 평양방송이 나팔불고 난리가 났다. 아예 미군을 철수시키라고 둥둥 북을 울린다.

전시작전권을 공동행사하면서 미군에게 공치사 넉넉히 해 주면, 그들에게 계속 '인계철선'의 역할을 부여할 수 있다. 그러면 한강의 기적 시대처럼 안보에 대한 부담을 확 덜 수 있다. 김정일의 핵무기 한 방도 못 당할 무기구입에 거대한 중국의 국토도 능히 개조할 수 있는 천문학적인 621조원을 헛되이 날릴 게 아니라 그 돈을 눈 딱 감고 연구개발에 집중 투자하면, 한국은 2020년이면 일본을 능히 제칠 수 있다. 중국도 그렇게 되면 우리의 영원한 봉이다. 한국이 호랑이라면 중국은 숲이다. 박정희 시대의 한국과학기술연구소(KIST)나 전두환.노태우 시절의 정보통신부 그리고 90년대 이후 삼성전자의 예를 보면 알겠지만, 한국의 과학기술 잠재력은 엄청나다. 박정희 전 대통령처럼 연구개발자를 대통령보다 우대하며 전폭적으로 밀어주면, 미국과 일본도 10년이면 웬만한 것은 다 따돌린다. 데모하는 그 열정으로 연구개발한다고 생각해 보라. 죽기살기다. 믿고 맡기고 적극 도와 주면 한국인은 스스로 신바람이 나서 회사와 집이 따로 없다. 이런 민족은 전세계에서 한민족밖에 없다. 방향만 제대로 잡으면 한민족은 아무도 못 말린다.

스스로는 잘못한 게 하나밖에 없다고 하지만, 실지로는 잘한 게 단 하나도 없는 노무현 대통령이 대차게 방향을 전면수정하여 621조원을 연구개발에 투자하면, 그 잘한 것 하나 때문에 청사에 길이 빛날 것이다. 기어코 '81학번'의 옹고집을 피워 621조원을 안보딴살림에 낭비하면, 천년을 두고 길이 손가락질 받을 것이다.

(2006.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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