反한나라당 호소가 작년처럼 강도가 높지 않다 지난해들과 다른 올해 북한의 공동사설

북한의 공동사설은 단순히 노동신문, 조선인민군신문, 청년동맹, 이 3대언론의 논조가 아니라 모든 부분에 주는 이른바 김정일의 강력적 지침이다.
때문에 북한에선 1월마다 성급 및 중앙 기관들에서 공동사설을 놓고 한해 계획을 세우군 한다.

지난번 공동사설들과 올해 공동사설과의 극명한 차이점을 설명한다면 크게 세 가지로 분석할 수 있다.
첫째는 국방력 계속 강화를 공개적으로 천명한 것이며
둘째는 선군정치를 통한 내부결속 강화를 강하게 제시,
셋째는 내각의 지위와 역할을 강조한 것이다.

특히 주목할 것은 對南분야에서 북한은 지난해 자기의 전략적 의도들을 명백히 선언했는데 올해에는 형식적 호소에 그쳤다는 것이다.
북한은 올해 對南구호를 “민족중시, 평화수호, 단합실현으로 6.15시대를 빛내어나가자!'로 규정했다.

민족중시의 본질을 모든 문제에서 민족의 의사와 이익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아야 하며 외부의 어떤 압력과 공갈에도 민족옹호의 원칙을 확고히 세워나가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는 올해에도 핵문제 고집으로 국제적 고립에서 벗어나지 못할 저들의 처지를 민족 끌어안기로 회피해보려는 전술적 돌파용이다.

북한이 평화수호를 제시한 것은 올해에도 미국의 북핵 해결 의도를 저지하고 강경한 자세로 대응하겠다는 전술적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설명이기도 하다.
또한 민족단결을 반보수대연합으로 규정하며 올해 대통령 선거를 반한나라당 집권저지 계기로 만들라고 호소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反한나라당 호소가 작년처럼 강도가 높지 않다
오히려 형식적인 反한나라당 운동을 호소했을 뿐 구체화 하지 않은 것이 지난해들과 명백한 차이이다.
그것만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진보세력을 지지하고 고무할 수 있는 북한 정부 차원의 초청이나 지침, 행동강령 등 그 어떤 과업도 구체화하지 않았고 분명하게 제시도 하지 않은 것이 특이하다고 볼 수 있다.
이는 한국의 보수화와 대선결과를 이미 예측하고 한나라당 대권주자들을 의식한 결과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결과 북한의 올해 공동사설을 통해 읽을 수 있는 것은 현재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남북정상회담을 북한이 원하지 않으며 추진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이럴 때 일수록 한나라당은 보다 원칙적인 자세로 북한을 압박하여 향후 북한 스스로가 대남전략을 하향조정할 수 있는 정치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