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력감축은 못박으면서도 예산조달은 방치하는 것이 그 증거다.
군복무기간단축은 육군병력 30만 감축 못박으려는 이적행위

청와대의 압력으로 국방부가 갑자기 군복무기간단축계획을 발표하였다. 노무현이 임기말년에 이러한 중대한 국가적 정책을 졸속으로 결정하는 것은 어떻게 보아도 받아들이기 힘들다.

노무현은 국방개혁2020을 추진하면서 병력을 18만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병력감축을 보완할 무기체계 보완을 내걸었지만 예산조달이 불분명하다. 그럼에도 노무현은 병력감축을 법으로 규정하여 강제로 시행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야당의 반대로 매3년마다 안보상황을 점검하여 단계적으로 실시한다는 조항을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 삽입하였다. 사실상 병력감축이 시행되지 않을 수도 있는 조항이다. 노무현의 무모한 병력감축 계획을 한국의 안보상황에 따라 조절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조항이다.

그런데 노무현은 지난 1월 갑자기 군복무기간을 단축하겠다고 발언하였고 그 발언을 청와대가 구체적 계획이 진행중임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이번에 국방부에서 군복부기간 단축을 발표하게 된 것이다. 노무현 그리고 청와대의 386운동권출신들이 권력으로 밀어부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그 목적은 다름이 아닌 병력감축을 못박으려는 조치가 아닌가 한다.

인위적인 병력감축은 김정일의 오랜 숙원인 대한민국 국군의 와해공작과 부합하는 것으로 노무현이 김정일의 대남공작을 실행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한미연합사 해체와 결부시켜보면 북괴의 장기적 대남전략의 핵심인 미군철수와 국군와해공작을 교묘한 방법으로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의심할 있다.

노무현은 임기 말년에 갑자기 차기 정부 또는 차차기 정부를 구속하는 정책을 마구 쏟아내기 시작했다. 군복무기간단축계획도 차기 정부를 구속하는 정책이다. 임기 말년에 왜 다음 정부를 구속하는 정책을 마구 쏟아내는지 그 이유를 알기 어렵지 않다. 다음 정부에서는 도저히 실시될 것 같지 않은 이적행위를 마무리짓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병력감축은 못박으면서도 예산조달은 방치하는 것이 그 증거다.

[정창인 독립신문 주필]http://blog.chosun.com/cchung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