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합민주신당은 과거의 업보와 미래의 추세 때문에 몰락한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훈수정치로 대통합민주신당이 탄생되었으나, 그 운명은 패망의 길을 걸을 것이다. 이인제 의원의 민주신당 자멸론은 일리있다. 10년의 집권으로 국가의 공권력, 언론, 시민단체, 그리고 학계를 장악한 김대중-노무현 좌파세력이 여러 모로 유리한 조작과 선동을 전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김대중이 지휘하고 노무현이 동조한 대통합민주신당은 국민적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가? 어느 정권에서나 어용짓을 한 방송과 일부 좌파성향의 언론들을 제외하고 왜 정상적인 언론과 국민들은 대통합민주신당을 철저하게 외면하는가? 그 이유는 좌파세력의 과거 업보 때문이기도 하지만, 정차 전개될 시대의 추세 때문이기도 하다. 대통합민주신당은 김대중-노무현 좌파세력의 한계 때문에 실패할 것이지만, 동시에 시대의 추세에 맞지 않아서도 실패할 것이다. 좌파세력 10년이 낳은 과거의 업보와 미래에 도래할 시대추세 때문에 좌파세력의 대통합민주신당은 실패할 것이다. 대통합민주신당이 실패할 몇가지 이유들을 더 자세히 들어보자.

그 첫째 이유는 아마 김대중 세력이 10년 동안 정권을 장악하면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쉽게 볼수 있는 정권교체에 대한 갈망이 대통합민주신당을 실패로 몰고 있다. 민주주의를 채택한 국가에서 한 세력이 10년을 장악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그 결과 잘잘못을 떠나서 국민들은 세력교체를 갈망하고 있는 것 같다. 민주화세력에서 이제 다시 산업화세력에로의 교체를 국민들이 바라는 것 같다.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가 김대중 전 대통령을 인사차 방문하면서 지적한 것처럼, 비록 노무현을 앞세우긴 했지만 지난 10년은 김대중 세력이 사실상 집권했다. 국민들은 이제 김대중의 10년 집권에 권태를 느끼고 정권교체를 바라는 것 같다. 어느 정치세력이든지 10년을 집권하게 되면, 정상적인 민주주의사회에서는 국민들의 불평과 불만에 직면하게 된다. 10년 집권에 국민들이 피로감을 느끼지 않을 정권은 정말로 탁월한 국정운영을 했든지, 아니면 독재정치를 했을 경우이다. 시기적으로 지금 한국 국민들은 김대중-노무현 집권기간을 잃어버린 10년으로 규정하고, 좌파세력에 염증을 니끼면서, 새로운 정치세력의 등장을 고대한다.

둘째로는 국민들은 김대중-노무현 세력이 가진 이념노선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것 같다. 우경화된 한국의 국민들은 좌파세력에 대한 심한 혐오감을 가지고 있다. 아무리 어용방송, 어용학자, 어용단체들이 선동을 해대어도, 국민들의 정서는 이미 좌파세력을 버렸더. 국민들이 가진 좌파세력에 대한 혐오감은 김대중의 햇볕정책에 대한 국민적 불만이고, 북한 핵무기 실험의 후폭풍이 김대중을 겨냥하는 현상이다. 비록 어용방송들이 주야로 親北反韓을 선동하지만, 국민들은 김정일의 핵무기 실험 이후에도 계속된 노무현 정권과 김대중 세력의 대북굴종행각에 분노하고 있다. 북한 핵무기 실험 이후에도 북한에 식량, 연료, 비료, 생필품 등을 퍼주면서도 김정일에게 질질 끌려다니는 김대중과 노무현의 대북굴종 모습에 국민들은 크게 분노하고 있는 것이다. 김대중-노무현 친북세력에 의해 국민들은 크게 우경화 되었다. 그 결과 차기 대선은, 이명박이 최근 주한 미대사를 만나서 지적한 것처럼, 친북세력과 보수우파세력의 이념대결로 규정될 것이다.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성숙된 단계에서 김대중-노무현의 좌파성향은 우경화된 국민들의 강력한 배척을 자초한 것이다.

셋째는 김대중-노무현 세력이 가진 무원칙한 변칙주의에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 같다. 민주화운동의 주체세력으로 자처하는 김대중-노무현 세력이 보여주는 정치행각은 독재적인 것을 넘어서서 무원칙한 깽판정치에 불과했다. 보이지 않지만 엄연히 존재하는 민주주의의 원칙을 김대중-노무현 세력은 마구 무시했다. 공산주의는 규정된 성문법으로 비유한다면, 민주주의는 규정되지 않는 불문법으로 비유될 수 있다. 매우 자유롭지만 보이지 않는 원칙을 민주주의는 중시한다. 방자하게 보이지 않는 원칙을 어기는 정치꾼들은 민주주의라는 고급정치의 원칙을 이해하지 못한 자들이다. 민주주의라는 고급 정치제도를 무시하고 멋대로 여당(열린우리당)을 폐기처분하고 새로운 정당(대통합민주신당)으로 변신한 김대중-노무현 세력에 대한 국민적 분노는 결코 삭지 않을 것이다. 평생 정당변신극을 해오던 김대중의 대국민 기만성이 완전히 드러나면서, 대통합민주신당은 변칙주의자들의 소굴로 여겨져 국민적 지지를 얻지 못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국가정체성까지 교란시킨 김대중-노무현의 변칙과 파행이 국민적 분노를 유발시켰다.

넷째 김대중의 현실정치 참여는 김대중과 대통합민주신당에 국민적 반감을 유발시켰다. 김대중의 몰상식하고 비양심적인 권력욕은 국민들로 하여금 노무현-김대중 세력의 퇴출을 강요하게 만드는 효과를 가졌다. 김대중이 설치면 설칠수록, 좌파세력의 몰락은 더 촉진된다는 사실을 김대중만 몰랐다. 노무현 정권 하에서 두번이나 반복된 민주당에 대한 배신은 우직하게 민주화운동을 해온 호남민중과 민주화세력에게 분노를 유발시켰다. 한화갑을 찍어내고 그 자리에 김홍업을 밀어넣은 김대중의 행동도 호남사람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지만, 이미 노무현 정권에서 천시당한 민주당 지지자들을 대통합민주신당 강행으로 김대중이 한번 더 짓밟은 것이다. 김대중의 무리한 현실정치 개입과 무원칙한 대통합 강요에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자들이 대대적으로 반발하면서, 변칙적인 대통합민주신당 창당은 가장 먼저 민주당의 도전을 받게 된 것이다. 최근 이명박 대선후보가 절제를 주문한 김대중의 무리한 정치개입이 결국 김대중과 민주신당을 모두 파멸로 몬 원인이다. 대통합민주신당의 실패에 김대중의 과도한 현실정치참여는 가장 큰 상수이다.

다섯째, 국민들이 느낀 기본권 말살의 위협도 김대중-노무현 세력의 퇴출을 강요하고 있다. 노무현 정권의 국정운영은 남한의 정통성과 한국인들의 기본권을 위협할 정도로 반국가적이고 반국민적으로 전개되었다. 그 결과 현재 국민들은 노무현 정권 하에서 기본권인 안전권, 생존권, 자유권에 위협을 느끼고 있다. 노정권의 친북반한 노선으로 국가안보는 해체되고 있으며, 나쁜 경제로 서민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으며, 노정권의 언론통제로 언론자유는 위협받고 있다. 노무현 좌파정권이 과연 대한민국을 위한 정권인가를 국민들은 의심하고 있을 정도로 노무현 정권은 국가의 안보, 국민의 행복, 사회의 안정에 태만했다. 국민들의 기본권을 지키지 못하는 정권은 반드시 도태될 것이며, 그런 정권의 운영자는 국민적 심판에 직면할 것이다. 지금 노무현 정권의 핵심적 책임자들이 차기 정권에서 직면한 것은 그들이 보여준 반국가, 반국민, 비이성, 비양심적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적 심판이라도 피하는 것이다. 국민들의 기본권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는 노무현 정권은 정권연장에 대한 꿈은커녕, 정권교체 후에 국민들로부터 받을 망국적 국정운영에 대한 심판을 먼저 우려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국민들의 어려운 경제가 정권교체를 강요하고 있다. 경제가 나쁘면, 국민들이 정권에 불만을 표시하기 마련이다. 정상적인 국가에서 정치의 목적은 국가경제를 발전시키고 국민생활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국민들의 생활을 더 윤택하게 만들지 못하는 정권은 이유를 불문하고 실패한 정치세력으로 국민들이 판정한다. 노무현 정권은 좌익정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정치를 위한 정치'를 했다. 정치가 사회의 각 분야를 부양하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정치가 정치를 위해 존재하는 최악의 정치를 노무현 좌파정권이 보여주었다. 대통령이 국가와 국민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대통령의 정신상태와 정권의 파행국정을 걱정하는 5년이었으니, 어떻게 노무현 정권이 정상적인 정치집단으로 평가받을 수 있겠는가. 국가경제의 성장과 발전 보다는 혈세를 어떻게 집권 좌파세력이 갈라먹을 것인가에 신경을 쓴 노무현 정권은 서민경제를 망친 장본인으로 지목받아 마땅하다. 눈만 뜨면 국가와 국민에 비난과 불평을 쏟아낸 노무현 대통령은 타락한 비판세력의 상징이었다. 어려운 서민경제가 김대중-노무현 비판세력의 퇴출을 촉진하고, 건설세력의 등장을 촉진시킨다.

일곱째, 오늘날 시대의 추세와 기운이 정권교체를 바라고 있다. 김대중-노무현 세력은 이미 시대착오적인 좌파세력이다. 그 좌파세력은 해방 직후 좌우익 대립상황의 정치의식으로 한국사회를 50년 전으로 되돌리려고 했다. 김대중-노무현 좌파세력은 어그스틴적 정치세력의 구별에서 '문명건설세력'이 아니라, '문명비판세력'이다. 한국역사에도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과 같은 문명구축자(안정유지자)들이 있었던 반면에,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과 같은 문명비판자(자유신장자)들이 있었다. 이제 김대중이나 노무현과 같은 몽상한 유토피안 혹은 문명비판자는 현실적 문제들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여 퇴출되고 있다. 정의와 평등의 이상적 구호를 높이 외친 문명비판세력이 퇴조하고, 사회의 발전과 번영을 강화시킬 문명구축자들을 국민들이 고대하고 있다. 정권교체는 불평과 비판에 능한 몽상한 문명비판세력을 안정과 발전에 유능한 문명건설세력으로 교체하는 것이다. 이제 한국사회에는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몽상한 문명비판세력이 물러나고, 통합과 안정을 유지시킬 냉엄한 문명건설세력이 등장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말해서 노무현-김대중 세력의 퇴출과 새로운 문명건설세력의 등장은 시대의 추세이며 역사의 기운이다. 노무현-김대중 세력이 국민을 기만하듯이 만든 대통합민주신당은 그들의 실정을 감추기 위한 정당변신극이라서 국민들로부터 배척을 당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시대의 추세에 맞지 않는 문명비판세력의 집합체라서도 성공하기 어렵다. 국정운영을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북한 김정일을 위해서 한 듯한 이미지를 국민들에게 준 친북좌파세력이 국민적 심판을 당하여 퇴출되는 현상은 김대중-노무현 세력의 과거행적에 대한 업보이다. 그리고 대통합민주신당이 국민들에게 전혀 어필되지 못하고 퇴출될 수 밖에 없는 것은 노무현-김대중 좌파세력이 다가올 시대에 부합되지 않아서 당할 운명이다. 김대중-노무현과 같은 몽상한 문명비판가들은 차세대에 기능적으로 저절로 맞지 않다. 다가올 시대는 몽상한 문명비판세력이 아니라, 다소 문제가 있어도 실리적인 문명건설세력이다.

앞으로 평화적인 남북통일을 위해서도 남한에는 강력한 문명건설세력이 필요하다. 북한이 망한 이유는 모순이 있더라도 실리적으로 문명을 구축하지 않고 몽상한 좌파이념에 빠져서 문명을 비판만 했기 때문이다. 실존 자체가 모순적인데, 그 실존적 모순을 완전히 제거하겠다는 도덕적, 지식적, 권력적, 정신적 교만이 북한사회를 몽상한 유토피아로 만들어서 망하게 했다. 현실적으로 말해서, 남한과 북한이 통일하는 것도 남한의 문명건설세력이 북한의 문명비판세력을 자본주의세계로 흡수 통합하는 것이다. 강력한 문명건설세력이 남한사회를 장악하고 유지해야, 북한과의 통일이 가장 평화적이고 실현된다. 몽상한 문명비판세력이 북한을 망하게 했다는 판단을 전제로 하지 않는 남북통일의 추구는 결국 몽상하고 비현실적인 것으로 나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평화적이고 현실성 있는 남북통일을 위해서라도 남한에는 대통합민주신당과 같은 몽상한 문명비판세력이 퇴출되고, 실리적인 문명건설세력이 등장해야 한다.

대통합민주신당의 실패는 김대중-노무현 좌파세력의 국가해체와 국민무시에 대한 심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시대의 추세에 맞지 않고 역사적 운명을 거스리는 좌파세력이 자초한 악수이기도 하다. 좌파세력을 되살리기 위한 대국민 기만극인 대통합민주신당의 창당이야 말로, 그 동안 몽상한 구호로 국민들을 미혹한 남한의 좌파세력이 몰락하는 신호탄이다. 지금까지 고비고비마다 정당변신극으로 살아남은 김대중은 이제 생의 말기에 자신의 특기인 정당변신극으로 망할 것이다. 모든 것이 지나치면, 패망의 원인이 된다. 그리스-로마의 신화에서도 모든 영웅의 몰락은 항상 영웅의 마음 속에 있는 교만(hubris) 때문이었다. 김대중-노무현의 몽상과 교만이 좌파세력의 몰락에 핵심적 요인이 되었다. 10년 집권에 오만해진 좌파세력의 교만한 대국민 기만극, 정당변신극, 그리고 망국의 굿판은 이제 그 막을 내릴 것이다.


[http://allinkorea.net/ 조영환 올인코리아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