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 조성 - NLL양보를 은폐적으로 표현 서해공동어로지역,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조성, 경의선 철도개통 등 8개 항목을 담은 `남북관계발전 평화번영선언(10.4 공동선언)'에 노무현과 김정일이 4일 오후 1시 서명했다. 盧-金 회담의 합의문인 '10.4 공동선언'에 담긴 남북경제공동체 구상은 한마디로 '번영이 있는 곳에 전쟁이 없다'로 표현할 수 있다고 어용적 연합뉴스는 정신없이 주장했다. 이 盧-金합의는 대체로 예상보다는 이적성을 띤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 않았지만, 여전히 남한에는 불리하고 김정일에게 유리한 이적성을 띤 야합으로 평가된다. 이번 합의의 핵심적 문제는 역시 서울에 칼을 겨눌 수 있는 서해안 NLL의 문제이다. 좌파세력에 어용하느라 국가의 이익과 국민의 안전에 관심이 없는 연합뉴스는 경제의 이름으로 추진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가 가진 군사적 혹은 안보적 위험성을 간과하고 있다.

이번 盧-金 평양회담에서 노무현이 가장 공들였다는 '서해평화협력특별구역'은 많은 군사적 혹은 안보적 문제를 안고 있다. 서해공동어로지역 지정과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의 조성은 국방과 안보의 측면에서 한국의 안정과 평화를 깰 수 있다. 황해도 해주와 한강하구 등을 연결하는 평화수역을 만들고, 북한 선박의 해주 직항로 통과를 허용하고, 경의선의 경우 문산에서 개성까지 개통시키는 내용을 담은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합의는 군사적 측면에서 북한의 남침루트를 닦아주는 결과를 낳는 합의가 될 수 있다. 서울에 곧 바로 도달할 수 있는 서부전선의 침공 직로를 모두 평화정착과 경제번영의 이름으로 개방하자는 내용의 합의를 김정일에게 해준 노무현은 남한의 안보를 해코지한 의혹이 제기된다.

비정상적인 생각과 언행을 전세계에 연출한 김정일과 노무현이 가장 신경을 써서 합의한 내용이 바로 '서해공동어로지역' 지정과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선포라는 야합이 아닌가? 노무현은 이런 반역적인 서해안 무장해재와 침공루트 개방을 위하여 임기 내에 모든 국정운영을 집중했던 것으로 비쳐진다. 그는 지난 8월 14일 국무회의와 15일 광복절 기념사를 통해, 남북한 경제협력과 공동번영의 이름으로, 이러한 서부전선 방어방 해체 계획을 구체적으로 표현했으며, 그 이후에도 노무현은 군복무기간 단축안, 대체복무 허용, 그리고 군사비 감축 등 남한의 국방력을 약화시키고 안보를 해체하는 작업에 모든 국정운영의 역량을 집중시켰다.

노무현은 8월 15일 당시에 '남북 간 경제공동체의 기반을 조성해 장기적으로 경제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 한반도 평화에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제는 남북경협을 생산적 투자협력으로, 쌍방향 협력으로 발전시켜 우리에게는 투자의 기회가, 북한에는 경제회복의 기회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라고 변명했다. 하지만 노무현의 이러한 변명은, 경제적 관점에서 풀이해도, 기존의 물자퍼주기 대북지원에서 북한에 생산시설을 세워주자는 지원으로 바꾼 것이다. 물자를 퍼주기를 멈추고 경제협력의 이름으로 아예 생산시설을 북한에 세워주자는 정책을 좌파세력이 택한 것이다. 노무현은 군사적으로는 북한군에게 유리하도록 남한군의 무장해제를 강행했으며, 경제적으로는 김정일 정권을 구조적으로 살릴 생산시설 구축 방안을 모색했다.

북한에 물자지원이 아니라 북한경제를 구조적으로 살리려는 노무현의 신념은 10월 3일 북측 초청인사 답례만찬에서 '단순교역이나 개발사업 위주의 산발적인 협력을 넘어서 장기적인 청사진과 제도적 기반 위에서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투자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북한에 물자지원을 넘어선 생산시설을 세워줄 것을 다짐했다. 그는 10월 2일 만찬에서도 '경제공동체는 평화의 공동체이기도 하다. 경제적 협력관계는 신뢰를 쌓고 긴장을 완화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경협이 평화를 다지고 평화에 대한 확신이 다시 경협을 가속화하는 선순환적인 발전이 이뤄질 것이다'라고 주장하며,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이 평화유지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북한식 논조를 폈다다.

연합뉴스가 '노 대통령의 남북경제공동체 인식은 새삼스럽게 나온 것이 아니다'라고 밝힌 것처럼, 남한 경제를 방치해온 노무현의 '북한 경제살리기'는 그의 단단한 신념이다. 노무현이 '북방경제시대가 열리면 베트남 특수, 중동 특수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크나큰 도약의 기회가 올 것이다'(2007.7.19 민주평통 연설)는 주장은 노무현의 북한경제 살리기 신념을 잘 요약한 것이다. 노무현의 이러한 북한경제 살리기 구상과 신념은 개성공단, 남북철도 개설, 금강산관광 등 대북지원사업으로 구현되었고, 장차 제2의 개성공단들을 건설하려고 하는 것이다. 노무현의 궁극적 관심(종교)는 북한 김정일 정권 살리기에 있으며, 그의 이러한 신념은 '모든 것은 개판이 되어도 대북관계만 잘 되면 된다'는 그의 발언에 잘 요약되어 있다.

노무현과 김정일이 합의한 서해공동어로지역 지정과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의 구상은 김정일의 평화적 정권연장을 위한 특별지대를 만드는 것이지, 남한의 평화를 위한 특별지대가 아니다. 오히려 남한의 평화를 깨는 전략 요충지들을 북한에 개방하는 국방해체를 노무현이 김정일을 위해서 합의해준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과의 경제적 번영을 목적으로 한다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는 사실상 경제적 목적을 가진 것이 아니라, 북한의 군사적 목적에 근거한 야합으로 볼 수 있다. 김정일에 충성하는 것이 신념을 넘어 종교가 된 듯한 모습을 이번에 연출한 노무현이 김정일에게 합의해준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는 북한군의 서울 침공을 편하게 해주는 군사작전로를 닦아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어 보인다.

북한 김정일에게 그렇게 푸대접을 당하고도 '아리랑 공연'에서 김일성을 찬양하는 부분에서 기립박수를 치는 골수 좌익 노무현이 하는 모든 것은 남한의 국민이 아니라, 북한의 김정일을 위한 것들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서해공동어로지역과 서해평화협력특별지역은 남한의 영토를 양보하고 북한의 침공을 용이하게 하는 반역성을 띠고 있을 수 있다. 주야로 김정일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서 신경을 쓰면서, 서울시민들의 심장을 겨누는 해상침투로와 육상침투로를 북한군에 개방하는 노무현은 차기 정권에서 반드시 반역성 여부를 법적으로 심판해야 한다. 그리고 노무현의 반역적 발상, 언동, 정책, 합의는 김대중의 지시와 지원을 받고 이뤄지기에 김대중의 반역성도 반드시 따져봐야 한다.

[http://allinkorea.net/ 조영환 올인코리아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