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는 남한을 먹여 살릴 대운하공약을 했다면 정동영은 김정일정권이나 유지시켜줄 개성공단 활성화 공약을 내놓았다. 역시 친북감은 돼도 남한 대통령감은 못 될 사람이다. 과연 개성공단 활성화가 한반도의 평화안정과 남한의 중소기업도 살릴 수 있는 대안일까?

북한이 개성공단을 결심하게 된 배경은 고난의 행군을 체험 하고난 이후이다. 1998년도 방북한 정주영회장은 해주항을 이용한 경제특구안을 북한에 제의하였다. 그러나 김정일은 해주가 아닌 개성을 내주겠다고 했다. 그 이유는 벌방지역인 해주와 달리 개성은 군사전연 지역으로서 평양보다 더 엄격히 통제 돼 있었기 때문에 인구 이동 통제 및 감시가 잘 돼 있는 봉쇄지역이었다. 또한 개성은 주민보다 군인 숫자가 더 많기 때문에 군사적 측면에서 볼 때도 유사시 대비에 유리했다.

북한의 경제재건 전략은 특구지역 활성화이다. 개성은 남한에 열어주고 신의주는 중국, 나진-선봉은 러시아와 유럽을 겨누었다. 전국적인 개혁개방을 엄격히 차단하면서도 특구 개방을 통해 외화를 벌고 그 돈으로 체제유지를 하겠다는 것이 김정일 정권의 신경제전략이다.

초기 김정일 정권은 개성공단에 많은 기대를 가졌다. 그러나 북미적대관계, 즉 테러지원국, 적성국교역법에 의한 구속으로 나진-선봉, 신의주는 물론 개성까지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다. 세계제국주의인 미국의 힘을 실감한 김정일은 마지막 카드를 사용한다. 그것은 북미장벽을 허물기 위한 몸부림적인 돌파용인 미사일 실험과 핵실험인 것이다.

결국 부시정부는 집권말기를 의식하여 북미대화에 나오게 되었고 김정일은 북미관계 회복 시간표에 맞춰 분위기용으로 2차 남북정상회담을 결심한다.

김정일이 종전선언에 합의한 것은 남북정상회담을 북미정상회담으로 숭화시키려는 희망이 간절하기 때문이다. 남한은 북한에 짝사랑 한다면 북한은 미국에 짝사랑한다.

때문에 김정일은 북미관계 연속상에서 남북관계를 봐야 한다고 늘 강조하곤 한다. 햇볕정책 역이용전략을 지시하면서도 두 가지 원칙을 내놓았다. 첫째는 남북관계는 북미관계가 회복되기 전까지의 과도기, 두 번째는 남북관계를 철저히 경제적 이익에만 극한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북한은 개성공단을 추진하면서 다음과 같은 고민에 빠져있는 상태다.

첫째는 경제적인 득보다도 체제위협의 실이 더 많다는 것이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은 “우리 민족끼리”를 주장하면서도 그 민족의 동반자인 남한을 상대로 저들의 자주권을 역설했다. 이는 남북경협을 개혁 개방 유도로 인식하고 실행하는 남한에 대한 불만인 것과 동시에 저들의 체제위기, 남북경협 불안을 드러내 놓은 것이다. 끼리가 되자고 해도 수준이 같아야 진정한 끼리가 된다.

개성공단에 입주한 인력은 2만여명이 된다. 북한은 처음 개성공단을 시작할 때 수입만을 계산했지 이 2만의 사상 변화에 대해서는 엄격한 통제수단을 보완하면 된다는 식으로 크게 걱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인력난 해소를 위한 중소기업 위주의 남북경협으로 득에 비해 실이 더 커지게  됐다.

북한이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남한이 투자를 하지 않는다고, 중소기업이 아닌 대기업이 들어와야 한다고 불만을 터뜨린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또한 백두산관광, 해주특구, 개성-평양, 개성-신의주 고속도로에 합의한 것도 남한의 큰 돈, 즉 투자다운 투자로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결국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한 대안인 정동영의 개성공단 활성화 대선공약은 북한의 목적과는 전혀 상반되는 주관용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 개성공단은 주민들의 의식, 사상변화를 우려하여 축소시키거나 문을 닫아야 할 판이다.

문제는 개성공단 입주자 2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친인척, 연고자들까지 합치면 개성 거주자 수만명이 한국 선진화에 빠져든다는 것이다. 정동영의 말대로 개성공단 인력을 십여만으로 확대하자면 그 연고자들까지 백만정도를 예상해야 하는데 과연 북한이 이러한 거대인력을 김부자 우상화로부터 한국 우상화로 변하게 방치할 것 같은가.

이러한 변화는 체제 경계선을 위협하는 중요 요소로 작용할 것인바, 우리가 북한을 연구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김정일 정권은 국가발전을 위한 최고가 아니라 체제유지를 위한 최소를 선택한다는 것이다.

정동영은 말끝마다 한반도의 평화를 강조한다. 북한이 적화통일을 포기했다고 하면서도 이렇듯 평화타령을 하는 것은 북한의 평화협박 전략을 더 보강시켜주는 결과를 초래한다. 열린우리당은 저들의 정략적 목적으로 남북관계를 너무도 비원칙적으로 만들어놓았다. 이는 북한이 남북관계를 주동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전략적 공간을 넓혀주었다.

이산자가족 상봉을 협박성, 대가성으로 이용하는 것처럼 개성공단도 북한이 맘대로 문열고 문닫으며 공갈칠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현재 들어가 있는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은 철수할 경우 반입한 재산을 반드시 북한에 반납해야 한다는 계약에 서명하는 것이 전제조건이다. 개성공단 활성화보다도 지금 들어가 있는 중소기업들의 재산권을 지켜줄 수 있는 제도적, 법적 조건들을 우선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남한 정치권의 최대목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