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반역·부패세력이 정권再창출에 나선 것은 희대의 코메디다. 그러나... 1.
친북(親北), 반역(叛逆)은 무능(無能), 부패(腐敗)와 함께 가는 법이다.

좌파(左派)란 문명(文明)의 「창조자」가 아닌 「교란자」에 불과하다. 한반도의 가장 후진적 좌파인 친북(親北) 노선을 취하고, 반역(叛逆) 행태를 거듭해 온 盧정권이 무능(無能)하고 부패(腐敗)해진 건 당연한 이치이다.

2.
盧정권 5년 간 시장(市場)을 무시한 좌파(左派)정책의 결과는 「빚투성이」였다.

한국경제연구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302조. 김영삼 정부가 끝나면서 50조원이었던 나라 빚은 김대중 정권 들어 133조로 늘어났고, 盧정권 들어 302조로 늘어났다.

이는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누적된 국가채무(133조6천억원)보다 현 정권 5년간 늘어난 국가채무(168조4천억원)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을 말한다. 168조4천억원은 국민 1인당 320만원의 稅부담을 의미한다.

3.
盧정권은 이 많은 빚을 자기편을 키우는데 사용했다. 국민(國民)이 아닌 인민(人民)을 위한 정책. 말 그대로 국민주권이 아닌 인민주권이었다.

코드에 맞는 인물을 행정부(行政府)와 공기업(公企業)에 낙하산으로 앉혀 놓았다. 코드形 수뇌들은 자신의 조직을 최대한 부풀렸고, 기관의 몸집은 비대해졌다. 공적자금을 끌어다 노조(勞組)와 직원(職員)의 입맛에 맞는 온갖 특혜를 베풀었다. 수익(收益)은 커녕 손실(損失)만 생겨도 성과급을 지급했고, 연수를 핑계 삼은 해외여행이 판을 쳤다.

좌파세력과 관료집단은 거대한 결탁체제를 형성해갔다.

실제 지난 5년 간 공무원 수는 4만8천499명이나 늘어났다. 盧대통령의 자문위원회는 같은 기간 7개가 신설됐다. 신문발전위원회 등 28개가 되는 공기업이 생겨났다. 현재도 11개의 공기업 신설방안이 추진 중이다.

민영화(民營化)를 통한 구조조정도 全面중단됐다. 노조와 직원이 좌파세력의 하부체계를 형성한 구도에서 구조조정은 시도조차 할 수 없었다. 민영화가 진행 중이던 한국전력·난방공사 등도 데모대의 반대에 부딪쳐 과거로 환원됐다.

4.
나라 빚이 늘어난 또 다른 이유는 천문학적 對北지원이었다. 盧정권은 출범 이후 올해 8월 말까지 對北지원에 총 4조5717억원을 사용했다. 1998년 이래 對北퍼주기는 7조3000억 원에 달하며 많게는 10조원으로 추산된다.

막대한 對北퍼주기는 군사(軍事)경제, 궁정(宮庭)경제, 민수(民需)경제의 3원적 경제구조를 가진 북한의 사정 상 군비(軍費)나 對南공작비로 전용돼왔다. 이것은 이미 다양한 자료를 통해 입증돼 온 사실이다. 결국 김정일은 지난 해 10월 핵무장에 성공했다.

對北퍼주기는 점점 노골적 형태를 취해왔다. 북한의 미사일과 핵폭탄 기능개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평양과학기술대학에 100억 원을 지원했다. 공산혁명가 양성기관인 「김일성대학」과 북한의 가짜교회 「봉수교회」에도 수십억 원의 돈이 지원됐다.

盧정권의 돈 사용은 철저한 「우적관(友敵觀)」에 근거했다. 동지라 생각되는 단체에는 아낌없이 퍼주었다. 좌파단체·친북단체·이적단체에까지 혈세가 흘러갔다. 한총련 간부들이 금강산의 소위 남북공동행사를 벌이는 데도 12억 원의 활동비를 지원했다.

5.
對北지원 액수는 폭증할 전망이다. 대외경제연구원·통일연구원 등의 자료에 따르면 향후 116조 원에서 114조 원의 對北지원이 추정된다. 116조에서 114조는 XK2신형탱크 1만1600대~1만1400대를 구입할 수 있는 돈이다. 노무현은 북한에 신형탱크 1만여 대를 만들 돈을 제공하면서, 「평화세」라는 이름을 붙일 계획이라고 한다.

이런 반역·부패세력이 정권再창출에 나선 것은 희대의 코메디이다. 선거를 통해 좌파가 권력을 놓친 적이 없다지만, 12월 대선은 역사(歷史)가 예외(例外)를 낳는 해산일이 될 것이다. 아무리 귀 없고 눈 없는 대중이라도, 저들이 만든 열매는 썩은 내가 진동한다.

그러나 숙제는 남아 있다. 좌파세력에 부역해 온 93만 관료집단을 어떻게 개혁(改革)할 것인가? 정권이 바뀐 뒤, 민노총의 전국파업과 진보연대의 가두시위, 관료집단의 저항과 나태가 이어질 땐 어떻게 할 것인가?

현명한 지도자라면 친북·좌익, 반역·부패세력의 항체(抗體)를 길러야 한다. 그리고 그 항체는 지금껏 싸워 온 「정통보수」일 수밖에 없다. 정권교체는 공룡이 되 버린 좌파세력+관료집단을 청산하는 시작점, 출발점일 뿐이다. 미래를 내다보는 혜안(慧眼)의 현인(賢人)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