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중) 이회창의 출마 여부가 대선의 새로운 화두로 등장하면서, 이회창 전 총재를 마구잡이로 비난하는 자들이 적지 않다. 이는 정치의 본질을 무시하는 무리한 비난이다. 국가안보에 대한 이명박 후보의 애매한 행보가 대선출마에 대한 이회창 전 총재의 애매한 행보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점을 무시하면, 보수세력의 단결을 위한 판단과 해결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 이회창도 정치판의 시장성을 보고 지금 대선출마에 대한 애매한 행보를 연출한다. 이회창의 애매한 대선출마 행보는 보수세력의 애매한 가치관과 애매한 행태의 마지막 결과이고, 그 보수세력의 대표주자인 이명박의 애매한 보수행각에 대한 업보이다. 다시 말해서 대선출마에 대한 이회창의 어정쩡한 행보와 국가안보에 대한 이명박의 어정쩡한 태도는 패기가 없고 눈치만 살피는 보수세력의 구조적 한계가 잉태한 정치적 '쌍태아'가 아닐까?
국민들의 목소리를 가감없이 수용하지 못하는 지도자는 퇴출된다. 국민들의 욕구에 가장 근접한 후보자가 결국 권력을 장악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대원칙이다. 안보에 대한 국민들의 위기의식을 대변하지 못하는 大選후보는 보수적인 국민들로부터 반감을 사게 된다. 민주주의를 정치체제로 수용한 사회에서의 정치는 국가의 안전과 국민들의 이익을 정치적 명분으로 포장하여 팔아먹은 장사행위나 마찬가지이다. 왕조의 시대에는 좋은 후계자가 국가부흥과 국리민복에 가장 중요한 요소이고, 무사의 시대에는 용감한 무사의 등장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겠지만, 민주의 시대에는 국민들의 건강한 판단과 이를 잘 수용하는 제도와 지도자가 국리민복에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그런 점에서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권익을 잘 반영하는 정치적 명분을 만들어서 홍보하는 일은 민주정치의 가장 중요한 매커니즘이다.
국민의 의사를 받아들여서(in put) 국정방향이나 국가정책으로 만들어서 실행하고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내놓고(out put) 이를 국민들이 평가하여 재수정하는 반복과정(feed back)이 바로 민주주의의 매커니즘이다. 그래서 국민들의 안전, 생계, 자유라는 3대 기본권에 대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잘 들어서 국가의 안보를 확보하고 가정의 생계를 유지시키고 국민의 자유를 신장하는 것이 좋은 정부이다. 헨리 슈라는 미국의 인권학자가 핵심적 인권이라고 규정하는 안전(security), 생계(subsistence), 그리고 자유(freedom) 중에 가장 중요한 인권의 요소는 역시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이다. 안전이 무너진 국가나 가정이나 개인은 생존권은 물론 자유권은 저절로 붕괴되는 것이다.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지 않은 정치인도 쉽게 국가와 국민에 의해서 퇴출되게 된다. 집권 좌파세력의 위장 평화공세 앞에 국가안보를 주제로 삼지 못하는 보수세력의 후보는 국민들의 강한 반발을 사게 된다.
그런데 최근 한국의 정치상황은 사이비 평화세력의 준동으로 인하여, 가짜 평화가 활개를 치면서 남한의 국가안보와 남한국민들의 안전에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냉전의 종식과 더불어 북한이 파탄을 맞이하고, 모든 측면에서 보아 남한이 북한에 빵과 자유를 줄 시간이 도래했다. 비록 북한이 치명적인 핵무기를 실험하고 선군정치를 추진하지만, 북한은 근원적으로 국력의 측면에서 남한과 경쟁이나 대결의 상대가 되지 못한다. 하지만 북한은 핵무기 실험을 비롯하여 무력정책을 꾸준히 추진하고, 남한에 프락치들을 많이 심어서, 남한의 안보를 내부로부터 붕괴시킬 능력을 꾸준히 키워왔다. 북한의 최고 무기는 핵무기가 아니라 남한에서 키워온 암적인 파괴세력이다. 남한의 지도계층이 심하게 좌경화되어 북한에 예속되는 정신과 행동을 가지고 있으니, 북한에 끌려다니는 남한의 모습은 남한의 내적 한계에 기인된 것이다.
지금 親北反韓 좌파세력은 청와대를 비롯하여, 국정원, 검찰, 언론기관, 교육기관에 말기암처럼 퍼져있는 것 같다. 청와대를 비롯하여 행정기관에 둥지튼 좌파세력의 모든 反남한적 망국행각은 노무현의 언행에 잘 나타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평양을 찾아가서 김정일의 만수무강을 빌고 남한타도의 '아리랑 공연'에 기립박수를 치는 현상과 다가오는 국방부장관회의를 평양에서 개최하는 현상은 모두 남북한 상호존중의 정신이 없는 노무현 좌파정권의 對北굴종 정책을 상징하는 현상들이다. 특히 서해NLL을 포기하여 평화의 이름으로 서해전쟁지역을 만드는 김정일과 노무현의 위선적 평화공세는 비싼 폭력의 댓가를 물 것이다. 김정일 군사정권이나 노무현 좌파정권이 남한의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을 보장할 가능성은 전혀 없어보인다.
이런 위태로운 상황에서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에 주안점을 둔 보수정당인 한나라당은 침묵과 외면만 국민들에게 보여주었다. 자신들의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느끼는 국민들은 自救조치를 취해야 한다. 국민들은 한나라당과 이명박 후보의 안보불감증에 불만이 없지 않았다. 이를 이용한 정치세력이 꿈틀거리는 와중에 기회주의적 처신이 몸에 배인 이회창 전 총재가 안보의 목소리를 높이게 된 것이다. 만약 이회창 전 총재가 지난 해 북한 핵무기 실험 때부터 안보문제를 제기했다면, 지금 이회창의 국가안보에 대한 문제제기는 정당한 것으로 국민들에게 보이고, 심지어 안보문제를 소홀히 하는 이명박 후보를 위협할 입지까지 이회창이 확보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회창은 하늘이 준 여러 번의 기회를 놓치는 한발 느린 판단만 하는 어정쩡한 행세했다. 大選이 임박한 이제 와서 안보문제를 빌미로 설치는 이회창은 기회주의자처럼 보인다.
하지만 지금 이회창이 사해NLL을 앞세워서 국가안보를 우려하는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으며, 이는 또한 이명박 후보의 안보에 대한 애매한 태도 때문에 발생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조갑제 대표가 26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회창 전 총재는 10월 4일 노무현-김정일 합의가 헌법에 위반되고 여러 가지로 국가적 위기를 초래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거의 60%의 지지율을 가지고 있는 이명박 후보가 단호한 태도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영합해 가는 자세를 취하는 데에 화가 나 있다는 것이 이회창의 최근 행보에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말한 것은 설득력이 있다. 이명박 후보는 노무현이 유발시킨 안보위기의 문제를 선거에 활용할 수 있었는데, 그런 호기를 이회창처럼 너무 재다가 활용하지 못했다. 이회창이 정치적 야욕이나 도덕적 체면을 버리고 북한 핵무기 실험에 대하여 과감하게 애국심을 보여줬다면, 보수세력의 대선후보가 될 기회가 없지 않았었다.
이제 이회창이 대선에 출마하는 듯한 행보를 보이는 것은 근원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하지만 그런 잘못된 판단을 이회창이 하게 된 배경에는 이명박의 원인제공도 적지 않다고 본다. 국가안보를 우려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흡수한 이회창의 정치적 명분을 이명박이 취해왔으면, 이회창은 저절로 출마 운운하지 못한다. 국민의 가장 핵심적인 권리인 안전권을 못본 척하는 이명박을 보고 보수성향의 국민들이 이회창의 출마를 부추기고, 어정쩡한 이회창은 이에 마음이 동하여 출마 여부를 놓고 애매한 태도를 취하는 단계에 도달한 것이다. 이명박 후보가 더 안보문제를 중시하고 좌파세력의 사이비 평화공세에 확고하게 대처하는 언행을 보였다면, 이회창은 지금 나서기 힘들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대선출마 여부에 대한 이회창의 애매한 입장만 비난할 것이 아니라, 안보문제에 대한 이명박의 어정쩡한 행각에 보수세력은 더 비판적으로 주목해야 할 것이다. 이명박 후보가 집권 좌파세력의 사이비 평화공세에 공세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본질적으로나 전략적으로 옳다. 본질적으로 지금 김대중-김정일-노무현은 남북한 평화통일 문제를 對국민 기만전략에 활용하고 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남북통일을 정권연장 수단으로 삼는 집권 좌파세력의 정치행각은 용서할 수 없는 反민족적이고 反민주적인 행태이다. 이를 이명박은 비난해야 한다. 그리고 전략적으로도 노무현의 反국가적 對北정책은 이명박 진영에 아주 유리한 소재이다. 서해NLL 포기를 비롯한 안보위기는 집권 좌파세력의 망국적이고 반역적인 속성을 잘 드러내고 이명박의 많은 문제들을 잠재울 수 있는 좋은 선거홍보의 소재인데, 이명박은 잘 활용하지 못하고 사장시켰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평화를 가장한 집권 좌파세력의 利敵행위를 비판하지 않은 이명박 후보는 집권 좌파세력을 겨냥한 자신의 가장 강력한 공격무기인 안보문제를 피했고, 이회창과 같은 내부의 반발자만 만났다. 이회창의 大選출마 행보는 이명박의 행보가 낳은 '판박이 쌍태아'다. 정치의 제1목표인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주변적 관심으로 여긴 이명박의 한계가 이회창의 大選출마 행보를 탄생시켰다. 그래서 이회창의 어정쩡한 대선출마 행보를 비난하려면, 이명박의 어정쩡한 행보를 먼저 비난해야 한다. 보수세력은 이회창의 애매한 행보에 대해 파편적 시각으로 비난하지 말고, 보수세력이 가진 어정쩡한 근성을 총체적으로 시인하고 반성해야 할 것이다. 이회창과 박근혜가 원하는 명분을 이명박 후보가 선점하여 주장하면, 보수세력은 단결된다. 이회창의 애매한 행보는 이명박의 애매한 행각과 '동전의 양면'임을 시인할 때에, 보수세력은 자성과 타협과 통합이 가능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