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명박(李明博) 대선후보가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지속을 공언했다. 그는 30일 『대통령에 당선되면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등 북한과의 經濟협력사업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李후보는 이날 방영된 미국 블룸버그TV와의 인터뷰에서 차기정부 집권 시 남북관계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밝힌 뒤, 『김정일 국방위원장과도 기꺼이 만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2.

진실을 말해 보자.

개성공단·금강산 관광을 통해 흘러 들어간 달러는 북한의 군비(軍費)로 전용(轉用)된다.

북한은 「선군정치(先軍政治)」가 일종의 국시(國是)이다. 외부에서 오는 모든 자금·식량·물자는 군대(軍隊)로 간다. 무기를 만들거나 수입하고, 군량미가 된다.

한국이 퍼다 준 달러가 군비로 「직접」 전용되지 않는다 해도 결과는 마찬가지다. 외화를 절약시켜「결국' 군사능력을 높여준다. 이러다 보니 퍼주기가 본격화 된 2000년 이후 북한의 군사비 지출은 3배 이상 늘어났다(출처; Military Balance). 가난뱅이 북한이 미사일을 날리고 핵폭탄을 만들었다.

국방연구원이 펴 낸 「북한경제위기10년과 군비증강능력(2003년 刊)」은 이렇게 지적한다.

『「금강산관광비용」은 북한체제의 속성상 궁정경제(宮庭經濟. 김정일 私금고)의 금고로 들어가는 것이 자명하다. 궁정경제의 금고로 들어가는 것이 사실인 이상 이것이 군사용으로 전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는 것은 너무 단순한 판단이다』

『「인도적 지원」은 국내자원 절약 아니면 여타 민간의 수입소요 절감을 통해 결국 군사적 가용자원을 늘려 주게 된다...「국제적 지원」 역시 어떤 방식으로든 북한이 필요로 하는 외화를 절약시켜 준다. 따라서 궁정경제 금고에 「여유」를 제공, 궁극적으로 군비능력을 제고시킨다.』

3. 

한나라당은 북한의 폭정(暴政)을 연장하고, 한국을 쇠락(衰落)으로 내몬 김대중·노무현의「햇볕정책」을 소위 新대북정책이라는 이름으로 계승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

연방제(聯邦制)를 재확인한 反헌법 합의요, 천문학적 지원을 약속한 反민족 야합인 10·4선언에 대해서도 李후보는 뚜렷한 입장이 없다.

오히려 강재섭 대표는 지난 11일 노무현과의 오찬에서 10·4선언에 대해 ①『과거보다 진일보(進一步)된 합의를 해주셨다』, ②『많은 노력에 경의(敬意)를 표한다』, ③『그 시대정신(時代精神)을 실천할 때 초당적(超黨的) 협조(協助)』, ④『이번 합의가 통일(統一)의 디딤돌임을 솔직히 인정(認定)』한다고 말했다.

정형근 의원은 8일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① 한나라당이 집권해도 10·4선언의 기본적 틀을 수용하고, 그대로 갈 것이다. ② 6·15선언보다 진일보했다. 전반적으로 진전되고, 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으로 봐야 한다. ③ 對北지원은 계속돼야 한다. ④ 한나라당의 큰 틀(전반적 분위기)은 나의 생각과 같다.』고 말했다.

박형준 한나라당 대변인은 10월22일 PBC라디오에서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한 중도 보수 세력이 단합한 정권교체』운운하면서 反김정일 세력인 정통보수를 사실상 배제할 것을 주장했고, 李후보의 최측근인 공성진 의원은 이미 수차례 정통보수를 『멀리해야 할 극우진영』으로 비방해왔다.

4.

이상의 발언은 친북좌익과 싸워 온 애국세력에게 「왜 정권교체를 해야 하나」 하는 회의를 던져준다. 정권교체 이후에도 「수구좌파 청산」은커녕, 이들에게 끌려 다닐 우려를 갖게 한다. 좌우익 사이에 샌드위치가 돼 5년을 허송세월할지도 모를 일이다.

한나라당과 李후보는 누가 적이고, 동지인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 국가와 헌법은 선진화를 막고 있는 김정일과 친북좌익이 대한민국의 적(敵)이라고 강조한다. 이들에게 군자금을 대주는 것은 이적(利敵)행위라고 명시한다.

선거철이라 좌파에 표를 구하는 것이라 변명해선 안 된다. 보수·우파도 결집 못시키면서 어딜 가서 구걸을 하나? 이념(理念)결핍에서 비롯한 기회주의적 행태를 정권교체를 위한 전술이라고 둘러대지 말라.

혹자는 『일단 집권하면 달라질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한나라당과 李후보가 김정일과 친북좌익에 대한 진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의문이다. 어설픈 중도주의에 빠져 적도 없고, 동지도 없는 이념 맹(盲)들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5.

정권교체가 되면 모든 게 끝이라고 착각하지 말라. 전쟁은 2007년 12월19일부터다. 수구좌파도 그것을 알고 있다. 이들의 최근 주장을 검토하면, 2008년 이후를 준비하고 있다.

상상해보라. 《친북좌익이 정권연장에 실패하는 순간, 전국은 민노총의 총파업이 시작된다. 『물류를 멈춰 세상을 바꾸자』는 화물연대의 구호가 전국의 도로를 메운다. 정지됐던 국보법을 가동하는 순간부터, 전국의 소위 시민사회단체와 좌경화된 기자들이 『한반도 평화』를 떠들며 법석을 떨기 시작한다.》

가장 골치 아픈 건 민노당이다. 내년 4월 총선에서 통합신당은 공중 분해되고, 「탄돌이」들은 거리로 나앉아도, 민노당은 약진할 것이다. 대선투쟁에서 민노당은 산골짝 村老도 아는 유력정당으로 부상했다.

국회에 민노당 출신이 20석을 갖고, 민노총·전교조·한총련이 소요와 분규를 계속하며, 시민사회단체와 언론이 이들을 옹호하면 한나라당과 신임 대통령은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NLL을 열고 들어 온 북한 선박이 무력 공갈을 일삼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대체 누가 저들과 싸워줄 것인가? 누가 저들과 싸워 대한민국을 정상화(正常化)시키고, 북한동포를 구원해 낼 것인가?

6.

한나라당과 李후보의 동지는 대한민국과 보수우파이다. 적은 김정일과 친북좌익이다. 2007년 12월19일부터 시작될 수구좌파 최후의 저항에 맞설 투지와 용기와 실력을 갖춘 이들이 그들이다.

정통보수와 더불어 「좌파청산계획」을 준비해도 모자랄 판에『금강산 지속』, 『10·4계승』, 『극우 세력』 운운하다니? 

한나라당과 李후보가 우적관(友敵觀)을 착각하면, 반공세력과 정통보수의 이탈은 속도를 올릴 것이다. 이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