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햇볕정책 지지'논란의 진실(眞實)

그는 햇볕정책 계승을 약속했었나? 30일 美경제전문통신 블룸버그TV 보도로 촉발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의 ‘햇볕정책 지지’논란의 진실은 이러하다.


1. 블룸버그TV 인터넷 판(版)은 “Lee's GNP has historically opposed the ``Sunshine Policy' of engagement with North Korea started by former President Kim Dae Jung and continued by President Roh Moo Hyun. ① Still, Lee said he won't abandon the policy and is willing to meet North Korean leader Kim Jong Il should he become president.”라고 보도했다.


이 내용 뒤에는 “② These(금강산관광·개성공단을 가리킨다.) don't need any re-evaluation -- they will be continued,”라는 李후보의 발언이 인용돼 있다.


문장 ①과 ②의 해석은 각각 이러하다.


①“(한나라당은 햇볕정책에 전통적으로 반대해왔다.) 그러나, 李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그 정책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김정일을 만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②“금강산관광·개성공단은 재평가가 필요하지 않다. 그것들은 계속될 것이다”


①과 ②를 포함한 인터뷰 전문을 자세히 보면, 李후보가 △ 햇볕정책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 금강산관광·개성공단도 계속할 것이고, △ 김정일도 만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해석된다.


以上은 기자 개인의 해석이 아니다. 영어에 능통한 복수의 지식인 공통된 해석이다. 이에 근거해 프리존뉴스는 <이명박,“햇볕정책 폐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제하(題下) 기사를 31일 보도했다.  


2. 인터넷상에서 李후보의 발언이 논란이 되자, MB캠프는 以上의 내용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MB캠프가 ‘당시 인터뷰를 한 블룸버그TV 구OO 기자가 취재수첩을 보고 정확히 알려준 것’이라고 밝힌 李후보 발언 내용은 이러하다.


①“대통령에 당선되면 김정일 위원장을 만날 수 있고, 만나게 되면 핵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에 복귀하도록 강력하게 설득할 것이다”


②“햇볕정책에 대해 현재 국민들이 재평가를 원하고 있다”


③“국민들은 북한의 개혁과 개방을 원하고 있다”,“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의 경협사업 등 북한에 대한 개혁과 개방 정책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以上의 내용대로라면, 李후보는 △ 햇볕정책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발언을 하지 않았으며, △ 오히려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는 것이 된다. △ 개성공단·금강산관관에 대해서도 개혁과 개방을 위한 수단이라는 식으로 말했다.


3. 李후보의 정확한 발언 내용은 당시 취재기자에게 문의하여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구OO 취재기자가 설명한 李후보의 발언 내용은 이러했다.


①“한국의 국민들은 한반도 평화와 남북 간의 긴장완화를 원하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햇볕정책은 좋은 의도에서 시작되었지만 정책의 결과는 핵무기로 나타났기 때문에 국민이 재평가를 하고 있다(이 발언은 블룸버그TV홈페이지 동영상에도 나온다).”


②“개성공단, 금강산관광에 대해서는 재평가가 필요하지 않다. 그것들은 계속될 것이다. 단 북한의 核폐기가 전제돼야 한다.”


③“대통령에 당선되면 김정일 위원장을 만날 수 있고, 만나게 되면 핵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에 복귀하도록 강력하게 설득할 것이다”


취재기자는 李후보가 △“햇볕정책 또는 포용정책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발언은 하지 않았으며, △“개성공단, 금강산관광의 계속”이라는 것도 “북한의 核폐기”를 전제로 했다고  말했다.


취재기자는 △기사원문에 “Still, Lee said he won't abandon the policy”에서 나오는 the policy는 햇볕정책 또는 포용정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또 이것은 《李후보의 발언을 옮겨 적은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이해한 것을 적은 것》이라고 했다.


이 부분에 대한 취재기자의 설명은 다소 난해했다. 그 요지는 이러했다.


“the policy는 김대중 정권의 햇볕정책, 노무현 정권의 포용정책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북한을 개성공단·금강산관광으로 engagement(흔히 포용(包容)으로 번역됨.)하면서 개혁·개방시키는 그런 정책이다.


기사에 적었듯, 한나라당은 전통적으로 개성공단·금강산관광을 포함한 햇볕정책·포용정책에 반대해왔다. 그러나 李후보는 개성공단·금강산관광을 통해 북한을 개혁·개방시키는 것을 말했다.


이것은 기존의 햇볕정책·포용정책은 아니지만, 북한을 engagement해서 개혁·개방시키는 정책이다. 즉 the policy는 “Sunshine Policy(김대중 햇볕정책)”“Engagement Policy(노무현 포용정책)”라는 고유명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engagement하는 policy이다.


기사에 Still, Lee said he won't abandon the policy라고 한 것은 李후보가 햇볕정책·포용정책이라는 표현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北核폐기가 전제된 개성공단·금강산관광을 통한 개혁·개방하겠다는 등 전체 흐름을 보고 판단해 쓴 것이다.”


대화는 30분 이상 계속됐다.


4. 필자의 종합적 판단은 이렇다.


① 블룸버그TV홈페이지 英文기사 全文에 나오듯, 李후보가 햇볕정책·포용정책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발언은 하지 않았다.


② 블룸버그TV홈페이지 동영상에 나오듯, 李후보는 햇볕정책·포용정책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③ 以上의 발언은 李후보의 기존 햇볕정책에 대한 입장과 동일하다.


<참고로 李후보의 기존 햇볕정책 입장은 아래와 같다. 『對北포용정책은 결과적으로 성공하지 못했다. 나라안보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對北유화에만 매달렸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는 북한이 미사일과 핵실험을 해도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행동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국민은 불안해하고 나라의 안보가 크게 손상됐다』2월6일 외신기자클럽 기자회견>


『햇볕정책은 북한 주민을 위한 게 아니라 북한 정권을 위해 썼다. 북한 주민은 더 추워졌고, 더 굶주리게 돼 결국 탈북까지 하게 됐다. 그런데 북한정권은 더 강해졌다. 그래서 그들은 핵무기로 무장했다.』 


『국제사회에서 대접받으려면 외교안보의 힘이 절대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 외교·안보 없이 경제 없다. 경제 없이 외교·안보 없다. 햇볕정책은 의도와는 달리 결과는 빗나갔다. 우리는 정성을 다했지만, 돌아온 것은 핵무기였다.』6월19일 한나라당 정책비전대회 통일외교안보 토론회 >


④ 李후보는 북핵 폐기가 전제된 금강산관광·개성공단 지속을 주장했다. 그러나 블룸버그TV홈페이지 英文기사 全文에서 북핵 폐기라는 전제조건은 나오지 않는다. 


⑤ 취재기자는 李후보가 주장한 “북핵 폐기가 전제된 금강산관광·개성공단 지속”을 일종의 교과서적인 engagement policy(포용정책)라고 판단했다. 취재기자는 물론 한국에서 말해지는 노무현의 ‘포용정책’이나 김대중의 ‘햇볕정책’과는 다른 개념으로 사용했다고 한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노무현의 ‘포용정책’이나 김대중의 ‘햇볕정책’으로 오해(誤解)될 수밖에 없는 작문(作文)이었다고 평가된다.

 

관련 URL;

http://www.bloomberg.com/apps/news?pid=newsarchive&;sid=aQYem1gDlbH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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