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에서 102억원 번 변호사가 막판에 비리의혹 제기 (교정중) 삼성의 비자금 조성은 어떤 핑계에도 불구하고 일단 부도덕하다. 하지만 삼성이라는 거대기업의 필연적 구조악인 비자금 조성을 빌미로 지나치게 정의로운 척하는 도덕주의자는 더 유해하고 사특하다. 이 세상에서 정의, 평등, 사랑을 추구하는 사람을 나쁘다고 할 사람은 없다. 여러가지 사회적 불이익을 당하면서 사회정의와 인류애를 실천하는 사람들은 정말 천사와 같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성경에도 '정의에 주리고 목마를 사람들을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불렀다. 정의나 사랑이 얼마나 숭고한 윤리적 기준이었으면, 서구 기독교에서는 하느님의 속성은 정의(justice)와 사랑(love)라고 규정했겠는가? 정의를 추구하는 용감한 투사들은 우리는 숭상하고, 자비를 실천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두고 두고 기념한다. 그런데 완벽한 신이 이 땅에 없듯이, 완벽한 정의와 사랑은 이 땅에 불가능하다. 완벽한 신의 현현을 주장하거나 완벽한 정의와 사랑의 실현을 강요하면, 그것은 이 세상의 구조적인 한계를 망각한 사기이거나 교만이다. 이 땅에는 완벽한 정의와 사랑은 없다. 그 결과 대부분의 경우에 완벽한 정의의 강요는 인간의 유한성에 대한 폭력이고, 완벽한 사랑은 인간의 한계에 대한 속임수에 불과하다.

그런데 이 땅에 완전한 정의와 사랑을 강요하면서, 정의나 사랑이란 고상한 도덕의 용어들은 쉽게 타락하고 위선자들에 의해서 오용된다. 하느님이란 단어가 사악한 인간들에 의해서 악마보다 더 흉칙하게 악용되듯이, 정의와 사랑도 종종 협박과 사기의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한다. 그래서 하느님의 호칭이나 정의나 사랑의 용어들은 함부도 남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고, 정의와 사랑을 함부로 들먹이지 않는 것이 도덕적 삶에 유리하다. 험악한 인간실존에서 정의와 사랑을 함부도 떠드는 자들에게서 우리는 쉽게 공갈과 사기를 구경할 수 있다. 탐욕과 이기심에 찌든 인간들이 하는 바른말은 본질적으로 자신을 위한 말로서 쉽게 위선적이 된다. 정결하지 못한 자들이 쉽게 하는 바른 말은 너무도 위험하다. 사회정의의 이름으로 불의한 자들이 불의와 사기를 만연시키는 역설은 너무도 흔한 일이다. 우리는 최근 삼성의 비자금 불법조성을 폭로한 김용철 변호사의 행동이 하느님의 아들이 보여주는 정의로운 행동인지, 아니면 삼성에서 호강하던 한 법률가가 삼성을 상대로 협박과 사기를 저지르는 것인지 헷갈리는 사건을 구경하고 있다.

삼성그룹 전략기획실(전 구조조정본부) 법무팀장을 지낸 김용철(49) 변호사가 삼성의 비리의혹을 폭로하기 시작해서 사회에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김 변호사는 좌파성향의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사제단)과 함께 삼성그룹의 비자금 불법조성 의혹을 10월 29일 1차로 폭로했고,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시사인 등과의 인터뷰를 통하여 폭로의 실체와 자신의 심경을 밝히며 확전을 꾀하고 있으며, 그리고 사제단은 11월 5일 2차로 기자회견을 열어 삼성그룹의 로비문건 등 더 많은 자료들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한다. 광주일고 출신의 김용철 변호사가 치밀하게 준비하여 제기한 삼성그룹 비리 의혹들은 삼성의 불법 비자금 조성, 2002년 대선자금 비자금, 에버랜드 재판부 로비 및 증인조작 의혹과 ‘떡값’검사 명단, 이건희 회장의 로비지시 문건, 김용철 변호사에 대한 삼성의 회유시도 등이다. 김용철 변호사와 정의구현사제단의 이러한 삼성비리 폭로전에 대항해서 삼성 측은 수비적 입장에서 또 다른 사실을 제시하며 진실게임을 벌이고 있다.

김용철 변호사는 “삼성그룹의 전략지원팀이 임직원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 분식회계를 통해 연간 1조원 가량의 비자금을 만들었다”고 폭로하면서, 이 비자금이 ‘떡값’이라는 이름으로 사회 지도층 전반에 다양한 형태로 뿌려진다고 폭로했다. 특히 김 변호사는 삼성그룹이 떡값 제공으로 검찰간부와 고법판사와 대법관 등도 관리해왔다고 주장했고, 사제당은 ‘떡값 검사’명단을 공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한다. 정의구현사제단은 이건희 회장의 로비관련 지시사항이 담긴 문서를 5일 공개하고 이건희 회장의 아들인 이재용 전무의 재산형성과정 및 비자금 조성 경위와 내역를 추가로 폭로하겠다며 삼성과의 전면전을 선포하기도 했다. 삼성으로부터 10여년간 100억원 이상의 수입을 챙긴 김용철 변호사는자신에게 제공된 월 2천만원의 수입이 끊어지는 9월이 지나는 순간부터 삼성의 비리를 폭로하고 있다.

한편 김용철 변호사가 좌파성향의 종교단체와 언론기관을 통해서 폭로한 비자금 조성사건에 대해, 삼성그룹 측은 전면 부인하면서 폭로 배경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삼성관계자는 “김 변호사가 삼성에 7년 동안 근무하면서 연봉, 성과급, 스톡옵션 등으로 102억원을 받았고, 퇴직한 뒤에는 올해 9월까지 3년 동안 퇴직 임원 예우 차원에서 고문료 명목으로 매달 2200만원씩 지급 받는 등 적지 않은 예우를 받았다. 퇴사 후 전 직장을 음해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삼성측은 비자금 의혹에 대해 “재무팀 임원이 1998년 지인(知人)의 부탁을 받고 삼성전자 주식을 운용해 돈을 불리는 과정에서 합의하에 대학 동문인 김 변호사의 계좌를 이용했다. 처음 7억원이던 돈이 주가가 오르면서 50억원대로 불어났는데, 실제 주인이 최근 돈을 다 빼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떡값 검사 의혹에 대해서도 “삼성에서 김변호사에게 법조계에 로비를 하라고 지시한 적이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삼성그룹과 검찰은 “(김변호사가) 냄새만 피우지 말고 낱낱이 명단을 공개하면 될 것 아니냐”고 불쾌감을 표시했다. 삼성 관계자는 이건희 회장의 로비지시 문건에 대해 “김용철 변호사의 주장에 근거한 것일 뿐 실체를 알 수 없는 문건이다. 그런 게 있다면 공개하라. 이 회장이 그런 지시를 시시콜콜히 할 만큼 한가한 사람이냐”고 반박했다. 그는 또 “삼성에서 ‘얼마 주겠냐’는 식의 회유를 했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관하고 있다고 하는데, 상식적으로 그런 얘기를 문자 메시지로 전달한다는 게 말도 안 된다. 또 문자 메시지를 보낼 때 발신자 전화번호를 다른 사람 전화번호로 바꿔서 전송할 수도 있다. 조작된 것일 가능성이 크다”고 김용철 전 삼성법무팀장의 주장을 반박했다. 삼성그룹 측과 김용철 측은 매우 상충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

자신이 법무팀장으로 근무했던 삼성에서 10여년 동안 100여억 원의 수입을 취하고 퇴직 후에도 3년 간이나 매월 2천2백만원의 수입을 삼성으로부터 챙긴 김용철 변호사는 왜 삼성의 비리를 폭로했으며, 그러한 폭로가 얼마나 상식적, 윤리적, 법률적으로 정당하며, 그러한 폭로극의 사회적 파장과 사회적 함의는 무엇일까? 이런 등등의 몇가지 분석과 질문들을 여기에서 제기해 보고자 한다.

1. 정의구현사제단과 한겨레신문과 김용철이 전격 폭로하는 삼성의 비자금 조성 의혹은 어디까지 진실할까? 김용철 전 삼성그룹 법무팀장의 삼성 비자금 조성의 실체적 진실에 대해 김용철 전 법무팀장과 삼성 측의 게임은 어떻게 판가름날까? 김용철 변호사는 삼성그룹의 비자금 조성, 2002년 비밀 대선자금, 에버랜드 재판부 로비 및 증인조작, ‘떡값’을 준 검사명단, 이건희 회장의 로비지시 문건, 김용철 변호사에 대한 삼성의 회유시도 등을 제기했다. 이러한 김용철 측의 의혹제기를 삼성그룹 측은 부인하면서 오히려 폭로의 배경을 의심한다. 떡값 검사 의혹에 대해서도 삼성그룸 측은 '김변호사에게 법조계에 로비를 하라고 지시한 적이 전혀 없다. 명단을 폭로해라'는 입장이다. 이건희 회장의 로비지시 문건에 대해서도 “김용철 변호사의 주장에 근거한 것일 뿐 실체를 알 수 없는 문건이다”라고 삼성은 반박하고, 또 회유하기 위해 보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관하고 있다는 김용철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삼성 측은 '조작된 것일 가능성이 크다'는 반응을 보인다. 삼성그룹 측과 김용철 측은 지금 매우 상충되는 주장을 하며 '진실게임'을 벌이고 있다. 김용철의 주장을 전면적으로 실체적 진실로 받아들이기 힘들다.

2. 과연 김용철 변호사와 정의구현사제단이 도덕과 정의의 이름으로 추구하는 삼성의 경영비리 폭로가 한국적 상황에서 적합한 사회정의구현의 방식인가에 대한 질문이 생긴다. 기업가의 최고미덕은 무엇이며, 기업은 얼마나 도덕적이어야 하느냐는 기업윤리의 핵심적 질문이다. 이에 대한 해답은 미국 최고의 다원주의적 정의론자인 마이클 왈쩌가 가장 잘 제공하고 있는 것 같다. 왈쩌는 사회의 영역들마다 다른 윤리적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다원적 정의론(pluralistic justice)을 구축하여, 경직된 절대적 정의(absolute justice)의 잣대로 오히려 불의를 조성하는 오류를 비판했다. 왈쩌에 의하면 종교가나 도덕가의 윤리는 기업가나 상인의 윤리와 매우 달라야 한다. 그의 이론에 의하면, 종교가나 도덕가는 청빈이 최고의 미덕일지 모르지만, 기업가와 상인은 '이익의 극대화'가 최고의 미덕이 될 수 있다. 삼성의 창업주인 이병철과 이건희는 '기업보국'의 기치를 내걸고 '경영에 실패한 기업가를 부도덕하다'고 보았다.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종교가는 추하지만, 깨끗함을 강조하다가 망한 기업가는 최고의 악덕을 저지른 것이다. 고로 기업가에게 종교가나 도덕가의 투명성과 청빈함을 함부로 들이대는 것 자체가 절대적 정의(absolute justice)라는 폭력을 자행하는 것이 될 수 있다고 마이클 왈쩌는 진단했다. 삼성과 같은 거대기업에 일체의 비자금을 불허하는 주장이 현실적으로 적합한가?

3.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이 보여주는 교조적 도덕주의의 한계는 무엇인가? 이익의 극대화(maximization of interest)가 궁극적 목표인 기업경영에 천주교 신부의 종교적 청빈을 강요하는 것은 현실적인 도덕인가? 미국의 정치사회윤리학자인 라인홀드 니버는 인간의 한계를 수용한 도덕성(morality)과 인간의 한계를 간과한 교조적 도덕주의(moralism)를 구별한 뒤에, 명분과 도덕을 앞세우는 종교단체나 혹은 정치단체가 종종 보여주는 도덕주의적 위선을 최악의 부도덕한 행위라고 규정했다. 모자라는 윤리적 결함보다 오히려 지나친 윤리적 교만이 더 큰 폐악을 가져올 수 있다. 좌익정권에서 흔히 확인할 수 있듯이, 지나치게 깨끗한 정치나 경영은 부도덕과 불법을 더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 인간사회의 구조악이나 실존적 한계를 무시하고 지나친 깨끗한 교조적 도덕주의를 강조하는 교리나 윤리를 최악의 위선으로 니버는 규정했다. 세계적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치열한 생존경쟁을 벌이는 글로벌시대의 비지니스 세계에서 고상한 종교가가 요구하는 도덕의 기준은 저절로 위선적인 살해의 무기가 될 수도 있다. 정의구현사제단은 독재시대의 드러난 군사세력의 폭력에 대해서는 정의롭게 보이는 사회활동을 했지만, 민주화세력이 보여주는 위선과 기만에 대해서는 비판을 하지 못하고 심지어 기만적 좌파세력에 부역한다는 의혹까지 받는다. 사제단의 도덕주의는 수준이 낮은 원시적 죄악만 파악하고, 좌파세력이 저지르는 고차원적 부도덕과 위선에는 감각이 약해 보인다.

4. '정의로운 내부고발자'인 김용철은 사회정의를 구현하는 고발자로서 사실 얼마나 정의롭고 도덕적인 인물인가? 김용철 변호사는 한국사회에서 가장 삼성으로부터 혜택을 많이 입은 사람이다. 7여년 동안 100억원 이상의 수익을 삼성으로부터 취하다가, 그 수입이 없어지는 순간(올해 9월)에 삼성에 비리 폭로의 칼을 들이대면서, 기업의 투명성과 사회정의를 외친다는 의혹을 받을 만하다. 다시 말해서 자신이 10여년 동안 핵심멤버로 종사했던 삼성그룹의 약점을 이용하여 정의의 이름으로 사실상 삼성을 협박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을 듯하다. 특히 삼성의 구조적 비리를 철저하게 파헤치는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정의구현사제단 등 좌파단체들을 찾아가서 삼성의 비리의혹들을 폭로한 행각은 그의 주장을 더 설득력 약하게 만든다. 그리고 삼성에 근무하면서 접대를 많이 하다가 가정을 소홀히 하여 이혼을 했다고 하는 등 자신의 사생활이 망가진 것을 삼성 때문이라고 핑계를 대는 50세 변호사의 주장은 잔인한 법률게임만 했던 냉혹한 법률가의 정신적 폐악을 보여주는 듯해서 씁쓸하다. 자신이 10여년 돈을 받은 회사의 비리 의혹을 돈을 받지 않는 순간에 폭로한다는 인상을 준다는 것은 합법여부 이전에 인간적 야비함을 느끼게 만든다. 삼성의 단물을 10년 간 다 빨아먹고 이제 삼성으로부터 돈이 들어오지 않은 시기가 오자 '삼성의 비리는 자체적으로 정화될 수 없다'고 김용철 변호사가 폭로하는 것은 도덕적 정당성을 스스로 파괴하는 것으로 국민들의 눈에 비쳐진다.

5. 한겨레신문을 비롯한 좌파성향의 언론들은 기획적으로 삼성의 비리를 폭로하는가? 김용철 변호사의 삼성비리 관련 주장과 심경을 대대적으로 게재한 '한겨레21'의 편집을 살펴보면, 김용철 변호사의 폭로가 계획적으로 기획된 것이 아니냐는 냄새가 풍긴다. 김용철 변호사가 삼성의 비자금 의혹에 대해 자세하게 인터뷰한 것이 한겨레21(11월6일자, 683호)에 나와있다. 그런데 그 편집은 너무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의도적으로 편집된 듯한 인상을 풍긴다. 먼저 '고백의 힘'이라는 한겨레21 편집장의 권두언을 싣고, 그리고 이명박의 BBK사건을 크게 다룬 기사들을 싣고, 그 다음에 김용철 변호사의 삼성비자금 폭로기사를 대대적으로 싣고, 마무리로 국정원 과거사위가 발굴한 사법부의 굴욕이라는 기사를 실었다. 편집장은 권두언에서 정의구현사제단은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폭로했고,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이번엔 '경제권력'의 상징인 삼성에 사제단과 김용철 변호사가 도전한다고 적시했다. 김용철 변호사가 박종철과 같은 살신성인의 부류라고 병치시킨 편집을 한 것이다. 삼성에서 100억원 이상 수입을 올린 김용철 변호사가 삼성으로부터 단물을 다 빨아먹고 삼성의 비리를 폭로했다는 일부 상식인들의 비난을 한겨레21과 정의구현사제단은 일축하는 분위기인 것 같다. 심지어 사제단과 한겨레21은 김용철 변호사의 삼성비리 폭로를 영웅시하고 삼성의 비리의혹을 사실화하면서, 매우 기획적으로 노정권의 임기말과 선거철에 맞춰서 삼성 때리기에 나섰다는 인상을 국민들에게 주고 있다.

6. 김용철 변호사의 삼성그룹 비리폭로 사건을 계기로 다시 확인하고 싶은 것은 한국사회에서 만연된 반기업정서는 과연 문제가 없느냐는 점이다. 대기업은 도둑떼이고 부자는 약탈자라는 편견과 비난이 남한사회에 너무 만연된 것은 아닐까? 지난 10년 동안 한국사회를 좌파세력이 집권하면서, 은연중에 국민들은 '대기업은 부도덕한 집단'이라는 등식에 익숙해졌다. 교육, 언론, 종교, 문화 영역들의 활동을 통하여 기업가는 착취자라는 등식에 국민들은 익숙해져버렸다. 그 결과 부자는 도둑놈이라는 편견을 국민들이 가지고 있다. 사실 후기현대사회에서 영웅대접을 받아도 될까말까 한 대기업의 경영자들은 한국사회에서는 비리덩어리로 보이거나 불리고 있다. 김용철 변호사의 삼성비자금 비리폭로에 관련된 정의구현사제단,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등은 기업가를 부도적한 착취자로 보는 데에 매우 발달된 좌파성향의 집단들이다. 이들이 반기업 정서를 부추기면서 참여연대나 환경운동연합과 같은 좌파성향의 시민단체들이 삼성과 같은 대기업을 착취의 현장으로 규정하고 대기업가들을 범죄자로 만드는 시위나 소동을 주도해왔다. 기업가를 영웅으로 보는 후기현대사회의 親기업정서에 역행하여, 한국사회에서는 反기업정서가 극에 달하면서, 사회적 문제가 되는 것 같다. 반기업정서를 부추겨온 한겨레신문과 정의구현사제단이 김용철 변호사의 폭로에 기반으로 연출하는 고상한 도덕주의가 결국 대기업은 부도덕한 집단이라는 이미지를 만들면서, 반기업정서를 부추기는 부도덕한 결과를 낳지는 않을까?

7. 정의, 평화, 평등, 환경, 개혁 등의 고상한 도덕적, 정치적, 이념적 명분들이 위선적 사회운동단체들에 의해서 그들의 사리사욕을 위해 악용당하는 현실을 김용철 변호사의 삼성비리 폭로가 다시 한번 재확인시킨 것은 아닌가? 한국의 환경단체, 노동단체, 여성단체 등 좌파단체들은 고상한 정치적 명분으로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채워오지 않았는가? 지율 스님의 천성산 터널반대는 수조원의 손해를 국가에 끼쳤으며, 방폐장을 반대한 반핵단체들은 20년 동안 큰 손해를 한국 원자력산업에 끼쳤다. 좌파성향의 반핵단체들은 북한의 핵무기 실험을 반대하지 않는 이중성을 드러냈다. 정의구현, 평등확보, 환경보호 등을 빙자하여 환경단체, 반핵단체, 여성단체, 종교단체 등이 사리사욕을 추구하는 폐단을 이번 김용철 사건에서 반복하지 않는가? 필자는 반핵환경단체들이 앞으로는 환경과 복지를 내세우지만, 뒤로 얼마나 치사하게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추구하는지를 명확하게 몇년 동안 관찰하고 구경한 적이 있다. 인권, 환경, 반핵, 정의 등의 좋은 명분을 대로에서 외치는 좌파성향의 사회단체들을 필자는 사리사욕에 환장한 사기단체로 규정하여 불신한다. 정의단체가 불의하고, 인권단체가 약자의 인권을 사리사욕에 착취하고, 반핵환경단체가 환경이라는 구호를 사리사욕에 오용하는 경우를 뼈저리게 보았다. 그 판단의 관성에 따라서, 삼성에서 퇴직한 후에 김용철 변호사가 한겨레신문에 비상근 기획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삼성에 정의를 외치는 것에 신뢰가 가지 않는다. 삼성측의 주장에 의하면, 삼성의 비리에 관한 정보를 김용철이 정의구현이 아니라 사리사욕에 악용하려는 의도가 없지 않았나를 의심하게 된다.

8. 한겨레신문과 정의구현사제단이라는 대표적인 좌파단체에 의해서 대대적으로 선전되는 '김용철식 비리폭로'가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기간에 우파진영의 후보에 타격을 가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을 가졌을 가능성은 없는가? '대기업은 도둑집단'이라는 이미지를 강화시키는 것은 8:2의 계급갈등을 부추키는 집권 좌파세력의 선거전략에 중요한 항목이다. 자신들이 10년간 집권하면서도 아직도 자신들이 서민이라고 착각하는 집권 좌파세력은 '부자 때리기'가 집권연장에 필요한 선동의 소재이다. 한국사회가 총제적으로 대통령선거를 향해서 치닫는데, 지금 큰 선거의 이슈를 띄우지 못한 좌파세력은 대기업의 부정과 비리를 선거용 선동수단으로 악용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 재벌은 불법자라는 이미지를 남은 선거기간에 만들어두면, 이명박과 같은 대기업의 경영자 출신에게 불리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 지금 집권 좌파세력은 모든 역량을 차기 대선에 집중시킨다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에, 사회의 굵직굵직한 비리사건들은 대부분 정치적 함축성을 띠고 있을 것이다. 삼성이 불법을 저질렀으면 법적 처벌을 받으면 되는데, '삼성은 이미 자정능력을 잃고 한계에 다다라서, 여론의 힘으로 개선시켜야 한다'는 김용철 변호사의 주장은 한국사회적 분위기를 '가진 자들'에게 적대적으로 만들자는 말에 다름 아니다. 이명박, 이건희, 정몽헌 등 대기업가들은 자정능력을 잃는 기업가라서 민중의 힘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선거용 분위기를 김용철 변호사의 폭로사건이 조성할 수도 있을 것이다. 요즘 좌파세력이 침투한 언론기관, 종교단체, 시민단체들은 모두 차기대선에서 우파세력의 집권을 막기 위한 활동에 전념하는데, 김용철의 폭로사건도 한겨레신문이나 정의구현사제단이 활용하는 것은 아닐까?

9. 삼성을 비롯한 대기업의 사회적 공헌과 구조악으로서의 비자금을 얼마나 용인해야 하는가? 한국 대기업들의 사회적 공헌에 비해 그들의 한계를 어느 정도 무시해야 하는가를 비교우위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제품을 많이 생산하고 직업을 많이 창출하는 기업가들을 로버트 벨라는 후기현대사회의 영웅이라고 규정했다. 기업가의 도덕은 성공적 경영과 사회적 공헌으로 판단되어야지, 구조적 비리 여부에 근거하지 말아야 한다고 본다. 노무현 좌파정권 하에서 투명경영의 이름으로 기업가들을 매도하는 반기업정서는 기업가에게 병적으로 깨끗한 도덕을 요구하는 것으로 변형되어 나타난다. 오늘날 반기업정서를 퍼트리는 좌파단체들은 오늘날의 대기업에게 지난날의 서당보다 더 깨끗한 도덕을 강요하고 있다. 그러나 너무 깨끗한 도덕적 기준은 기업경영에 맞지 않다. 기업과 사업의 영역은 돈 놓고 돈 먹은 곳이다. 기업가들에게는 돈이 많이 생기는 것이 궁극적 관심이다. 그 결과 기업경영에는 어느 정도의 비자금이 있어야 할 것이라는 주장은 법률적 판단 이전에 상식적 판단이다. 일개의 촌부도 비상금이 있는데, 연간 100조원의 판매액을 올리는 삼성이 한푼의 비자금도 없이 신부나 수녀처럼 경영을 하라는 것은 상식이 아니라고 본다. 제품과 사회공헌으로 도덕을 말하는 삼성과 같은 대기업에게 신부나 지킬 수 있는 교조적 도덕주의를 강요하는 폭로행위는 구조악을 거부하는 몰상식이 아닐까? 아무리 국가의 법률, 사회의 관습, 그리고 인간의 양심가책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자신이 10년 동안 100억원 이상의 이익을 취한 직장에서 혜택이 끊어지는 순간에 그 직장의 비리를 사회정의의 이름으로 폭로하는 것은 파렴치스러워보인다.

10. 하지만 이제 한국사회는 정의의 이름으로 협박하고, 환경의 이름으로 국가발전을 가로막고, 평화의 이름으로 폭력을 조성하고, 통일의 이름으로 분열과 갈등을 조성하는 위선적 구호주의(명분주의)가 퇴조할 것이다. 지금까지 한국의 좌파성향의 언론, 시민단체, 그리고 종교단체들은 고상한 명분으로 드러운 이익게임을 많이 했다. 참여연대나 환경운동연합과 같은 좌파단체는 사회정의와 환경의 명분을 팔아서 사리사욕을 취하지 않았는가? 이번 대선에서 정권교체는 그러한 위선적 좌파세력의 퇴출에 분수령이 될 것이다. 기업가들을 도둑으로 몰아세우는 좌파단체의 反기업정서, 기업에 강요되는 병적인 도덕주의, 그리고 정의의 이름으로 태연하게 자신이 단물을 빨아먹던 집단에게 총구를 들이대는 '정의의 화신'들은 언제까지 그들의 도덕적 교만을 즐기겠는가? 필자의 예측으로는 정의의 이름으로 자신이 10여년간 100억원이나 수입을 취한 기업에 정의의 이름으로 폭로의 총구를 들이대는 과도한 정의구현 게임은 머지 않아 위선적인 게임으로 취급되어 사라질 것이라고 본다. 물론 사회정의를 위하여 진지한 내부고발자는 필요하지만, 내부적 비리나 결함을 침소봉대하거나 조작하여 정의의 이름으로 사리사욕을 취하려는 정의의 사도들은 지양될 것이다. 우파정권으로 교체되면, 정의와 합법을 앞세운 좌파단체의 위선적 도덕주의는 퇴출되고 더 실리적인 개혁운동이 자리잡을 것이다. 지나치게 맑은 물에는 고기가 없을 가능성이 높고, 지나치게 깨끗한 자들은 위선자일 가능성이 높다. 김용철 변호사와 같이 지나치게 깨끗한 자들은 신선이든지 아니면 위선자로 판명되는 한국사회가 될 것이다.적절하게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들이 사회의 주류를 형성하면 건강해진다.

정치적 함축성을 띤 '김용철과 삼성의 진실게임 및 설득력 게임'은 차기 대선이 끝나는 날까지 증폭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타락한 인간실존의 사회에서 분명한 것은 매우 역설적이게도 적절하게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들이 사회의 주류를 형성하면 건강해진다는 사실이다. 김용철 변호사나 정의구현사제단과 같이 너무 깨끗한 의인들이 주류를 형성하여 살아가는 유토피아는 도덕적이거나 건강한 사회가 아니라, 도덕주의적 정죄가 지배하는 사회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것이 역사의 아이러니이다. 많은 모순과 한계에도 불구하고 삼성그룹이 천주교사제단보다 한국사회를 더 풍부하고 도덕적으로 만든다는 역설을 나는 믿는다. 지나치게 완벽하고 깨끗한 제자가 사색당쟁의 주인공이 될 것이라고 경계한 퇴계 이황의 혜안과 판단이 지금 삼성그룹과 김용철 변호사 사이의 진실게임에 어떻게 적용될지 지켜봐야 할 것이다. 김용철 변호사와 정의구현사제단의 완벽한 도덕주의와 치열한 정의구현이 한국사회를 더 행복하게 만들 것인지, 다소 부도덕하지만 더 많은 이윤추구를 목표로 하는 삼성의 일류경영이 더 한국사회의 행복하게 만들 것인지는 시간을 두고 국민들이 평가할 것이다. 김용철과 사제단과 한겨레신문의 도덕주의가 더 한국의 국리민복에 진정성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삼성의 이윤추구 극대화가 더 국리민복에 도움이 되는지 지켜봐야 할 것이다. [조영환 편집인: http://allinkorea.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