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가 설치되면 북한의 도발(挑發)이 속출할 것이다.

NLL이라는 확고한 경계선이 있어도, 북한 함정이 내려와 총을 쏴댔다. 평화(平和)라는 이름으로 담장을 부수면 도둑이 몰려오는 게 당연한 이치다.

신동아는 2006년 7월호 기사에서 《99년 연평해전》과 《2002년 서해교전》모두 김정일의 事前특별지시에 따라 기획된 도발이었다고 보도했다.

당시 보도는 북한 「인민무력부」와 對南·對外공작을 담당하는 「노동당 3호 청사」 등 주요기관에서 과장급 이상 간부로 재직하다가 망명한 전직 당국자들의 증언에 따른 것이었다.

김대중 정권은 《99년 연평해전》과 《2002년 서해교전》이 「우발(偶發)적 충돌」이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고위직 탈북자들이 전하는 실제는 김정일의 「기획(企劃)된 도발」이었다.

도발의 목적은 어이없게도 소위 남북 화해(和解)·협력(協力)에 있었다.

북한주민들의 「체제불만」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對南적개심」마저 이완되다보니, 『남조선은 북침의 기회를 노리는 민족의 적』이라는 실체적 증거가 필요했다는 것이다. 『對南협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공갈(恐喝)수단』으로서도 절실했다고도 한다.

99년 연평해전 당시 김정일은 직접 서해도발을 지시했다. 3호 청사 기획안은 김정일의 극찬 속에서 통과됐고, 김정일은 진행과정을 손수 챙겼다. 예컨대 김정일은 해군사령관 김윤심 상장에게 『이번에 해군사령부에서 영웅이 몇 명 배출돼야겠다.』며 격려했다.

당시 해군사령부에서는 김윤심이 『장군님의 어뢰(魚雷)알이 되겠다.』고 맹세했다는 이야기가 퍼져나갔다. 이 「어뢰알 맹세」는 육군의 「총폭탄 맹세」처럼 해군사령부의 충성을 상징하는 말이 됐다.

2002년 서해교전 때도 마찬가지였다. 김정일은 지휘부에 전화를 걸어 事前 진행과정을 확인했다. 도발 한 달 여 전인 5월1일 해군사령부를 직접 방문해 구성원들을 일일이 격려하기도 했다.

연평해전과 서해교전이 끝난 후 참전자들은 영웅(英雄)대접을 받게 된다.

연평해전 이틀 후인 99년 6월17일, 김정일에게서 『이번 전투는 참 잘됐다』는 치하가 내려왔다.

사망한 함장과 정치지도원에게는 「영웅칭호」를, 나머지 전사자들에게는 「국기훈장1급」을, 살아 돌아온 해병들에게는 「전사영예훈장」을 수여했다. 기여한 해병들에게 『김정일』의 이름이 새겨진 컬러TV와 사탕과자류 상자를 하사했다.

서해교전 이튿날인 2002년 6월30일,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 조명록 차수를 비롯한 군의 최고수뇌부들이 줄줄이 부상자가 입원한 조선인민군 제11호 병원을 찾았다.

김정일 본인은 김대중이 우발적 충돌인 양 둘러대자, 공식적 발언을 자제했다. 그러나 非공개 석상에선 『6·15가 사실상 우리가 진 전쟁이었다면, 6·29는 사실상 우리가 이긴 전쟁』이라며 해군사령부를 치하했다고 한다.

1년 후 서해교전 참전자들에게는 연평해전 전사자들보다 더 높은 국가훈장이 수여됐다. 사망한 함장은 「영웅칭호」 뿐 아니라 「공화국의 영웅남아」라는 특칭이 붙여졌다. 전사한 함장의 딸은 모두 「만경대혁명열사유자녀학원」에서 공부하게 됐다.

2.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가 설치되면 우선 상선(商船)과 어선(漁船)을 빙자한 북한의 군용(軍用), 관용(官用) 선박들이 각종 미션을 수행할 것이다.

전시작전에 필수적인 「접근로(接近路)」「수중 정보」「항만 정보」등을 수집하는 간첩행위에 나서게 된다.

소위 북한의 상선(商船)과 어선(漁船)들은 제주해협(2005년 8·15~), 부산항(2007년 5·20~)에 이어 인천 앞바다까지 자유롭게 오가며 정보를 채집할 것이다. 우리 바다가 북한에 발가벗겨진다는 말이다. 

그리고 김정일의 『어뢰알』이 되겠다, 『총폭탄』이 되겠다,  『영웅칭호』를 받겠다는 북한군의 도발이 이어질 것이다.  

국가생존이 걸린 핵심방어구역을 核을 가진 김정일 정권에 넘기겠다는 노무현의 발언은 국헌문란 범죄행위다. 親盧세력을 계승하며 『바다에 선 긋는 나라가 없다』는 정동영 역시 마찬가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