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욱  인수위(委) 자문위원 주장이 新정부 對北정책의 기본 색깔인지 우려스럽다.

南위원은 左派정권의 「햇볕정책」을 부정하지만, 실제의 주장은 核실험 이전의 햇볕정책에 가깝다.

南위원 對北觀의 가장 큰 문제는 헌법에 대한 인식 부족이다.

헌법은 북한정권의 「국가적 실체」를 부정한다. 헌법에 따른 통일은 反국가단체이자 내란(內亂)집단인 북한정권을 해체한 뒤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만들어 평화적으로 흡수통일하는 것이다.

南위원은 이 같은 헌법적 결단을 부정한다.

2.

(1) 南위원은 1일 연합뉴스, 2일 KBS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1월 중 북한에 특사를 보내 2월 취임식에는 적어도 부총리급 이상의 북한 인사가 와야 한다.』고 말했다. 

南위원의 발언은 反국가단체인 북한정권에 우방국가와 마찬가지로 특사를 파견해 사절을 보내게 하자는 주장이다. 이는 북한정권의 「국가적 실체」를 인정하자는 의미로 해석된다.

또한 북한정권 대표자의 취임식 등에 한반도 唯一합법정부인 대한민국 정부가 사절을 보내야 한다는 주장으로도 받아들여진다. 94년 김일성 사망 당시 남한 내 좌익들은 對北조문단을 파견하자고 주장, 물의를 빚은 바 있다.

(2) 南위원은 1일 방영된 「KBS신년기획 2008 한국의 선택」에서 이명박 정부는 결코 「레짐체인지(Regime-Change)」와 같은 김정일 정권 붕괴를 시도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렇게 강조했다.

『절대 새 정부는 북한을 붕괴시키는 「레짐체인지」를 할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런 능력도 없고, 필요도 없다. 북한과 공존하고 북한이 동북아의 일원이 되길 희망한다. 대화를 통해서 지원할 것은 지원할 것이다』

南위원의 기대와 달리 북한정권은 레짐체인지 대상이다. 헌법적(憲法的)으로, 안보적(安保的)으로, 경제적(經濟的)으로 무엇보다 인도적(人道的) 차원에서 그러하다. 레짐체인지를 대놓고 떠들기 곤란하면 「노코멘트」하면 그만하다. 시인도 부인도 안 하는 NCND로 가면 족하다.

도대체 레짐체인지를 안 하겠다고 대놓고 떠드는 이유가 무엇인가? 친북파와 김정일에게 힘을 실어주는 이 같은 발언들은 對北협상력을 근본적으로 떨어뜨리는 일이다. 원칙적으로 맞지 않고, 실리적으로도 옳지 않다.

(3) 南위원은 1일 KBS토론회에서 核폐기만 전제되면 조건 없이 퍼줄 것처럼 주장했다.

『核실험이 없었다면 (노무현 정권의) 對北정책을 수정(修正)할 필요가 없다.』며 『새 정부의 對北정책은 액션 대 액션으로서 북한이 핵을 폐기하는 단계로 갈수록 협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左派정권의 對北정책은 핵실험을 하지 않았어도 폐기해야 하는 것이다. 포용정책, 햇볕정책은 核실험을 해서 문제가 아니라 북한정권을 지지·지원·강화해왔다는 데 문제가 있다.

북한정권은 해체·붕괴·흡수의 대상일 뿐이다. 이런 정권에 퍼주는 對北정책은 북한의 핵실험 여부와 상관없이 폐기돼야 하는 것이다.

對北정책은 단기적으로 남북관계의 안정적 관리이며 장기적으로 헌법적 자유민주통일이다. 그런데 핵만 폐기하면 좌파정권의 對北정책을 수정할 필요가 없다니? 

(4) 南위원은 1일 KBS토론회에서『제일 큰 문제는 핵문제』라고 말한 뒤『성실한 核신고로 새 대통령 취임을 축하한다면, 북핵문제 해결의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며 『그 경우 韓美관계에서도 북한을 압박하는 대화를 하지 않을 것이고, 북한지원에 대한 효과적 대안을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

 南위원은 또 이명박 당선자의 「나들섬 구상」과 「개성공단」을 비교하면서 『개성공단 자체에 절대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한 뒤 『다만 개성공단이 삼통(통관·통행·통신)문제와 함께 자본주의화에 따른 북한체제에 위협을 준다.』는 요지로 설명했다.

이어 『(비무장지대 내 조성되는) 나들섬 구상은 북한에 전혀 부담을 안 주면서 실익을 주는 모델』이라며『나들섬 구상은 (자본주의화에 따른 체제붕괴의) 부담을 덜어주는 공단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南위원은 核만 폐기되면 김정일 정권의 체제를 보장하고, 김정일 정권과 공존·공생하겠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이러다 보니 햇볕정책을 옹호하는 전문가로 참석한 문정인 연세대 교수는 『南교수의 주장이 바로 내재적 접근』이라며 『그 점에서 (새 정부가) 희망이 보인다』고까지 말했다. 

3.

남성욱 위원은 내일도 새 정부 對北정책의 전도사로서 분주히 돌아다닐 것이다. 그러나 헌법주의와 인도주의를 빠뜨린 對北정책은 속빈 강정일 뿐이다. 

남성욱 위원의 주장은 新정부의 對北정책인가? 여기에 대해 인수위는 행동으로 답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