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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북한소식통은 『북한의 주요 간부 중 만주에 출장 나왔다 안 들어가려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데, 지금까진 남한으로 오려다 한국정부가 북한편이라 오지 못했다』며 『이번 정부가 잘만하면 내부에서 제2의 황장엽 사건이 터져 나올 것』이라고 했다.
김정일의 위기관리능력은 이미 위기(危機)에 처해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북한에 급변상황이 가시화되는 시점을 2~3년 후로 보는 이들도 적지 않다. 전쟁은 오지 않지만 국지적 충돌과 같은 위기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는 것이다.
새 정부 들어 북한 내부의 불안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한미 양국의 공동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단됐던 「작전계획(OPLAN) 5029」 재추진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다.
북한의 급변상황은 △김정일 실각 이후 내란사태, △북한주민 대량 탈북사태, △북한정권의 대량살상무기(WMD) 통제력 상실 등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의 두 가지 상황에 대해선 각각 남한에 대한 피해확산을 막는다는 것과 軍부대에 임시 수용한다는 소극적 개념이다.
다만 세 번째는 통제력이 상실된 WMD의 외부유출을 막기 위해 북한에 개입(介入)하는 적극적 개념이다. 이는 다시 ▲외부유출을 막기 위해 육해공 수송로를 봉쇄(containment)하고 검색(inspection)하는 방안과 ▲핵무기 의심시설을 공습해 완전히 파괴(destruction)하는 방안, ▲특수부대를 투입해 核보관시설을 장악하고 설비·인원을 접수(control-taking)하는 방안이 있다.
미국의 主要 관심사는 세 번째 WMD 처리이다. 미국은 盧정권이 작계5029를 중단시킨 상황인 2007년 8월 주한미군사령부 기획참모부 J5(Assistant Chief of Staff5) 작전계획 담당자들이 국내 북한군사 전문가들과 본격 접촉했다.
같은 해 4월 한미연합전시증원연습(RSOI) 훈련 중에도 중국문제전문가인 美해군대학(Naval War College) 조나단 폴락 교수를 초청해 「북한 급변사태 시 중국의 대응방향 예측」과 관련된 비공개회의를 가졌다고 한다.
문제는 미국이 북한 급변사태 시 WMD 처리를 위한 개입 의지를 보여 온 데 반해 한국은 軍 마저 소극적 입장을 취해왔다는 데 있다. 북한이 자체적으로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최대한 개입하는 것을 자제하겠다는 입장인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소극적 입장이 초래할 미래는 자유통일이 아닌 영구분단이다. 작계5029가 발동돼도 주체인 한국이 미적거리면, 미국 역시 WMD처리를 위한 북한 개입까진 가지 못한다. 그 사이 중국은 북한에 대한 有無形의 압력을 행사해 親中예속정권을 수립할 것이다. 조선로동당 통치는 유지, 존속, 강화로 나가고 기형적 분단 상황은 계속되는 것이다.
북한의 급변사태는 통일의 문이 열리는 찰나(刹那)이다. 한국은 미국의 WMD처리를 위한 개입 의지에 북한의 공산전체주의를 정리하겠다는 자유통일의지를 융합시켜 北으로 가야 한다. 이것만이 2300만 북한동포를 해방하고, 대한민국의 혼란을 종식시켜, 선진국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5천 년간 한반도 주인공들에게 이 같은 사명(使命)이 부여된 일은 많지 않았다. 보수·우파는 그 영광의 기회를 부여잡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