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드랜딩(hard landing) 또는 노랜딩(no landing) 이후 하드랜딩이다. 1.
북한의 몽니는 마지막 발작을 보는 듯하다.

金正日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고 金正日 이후 북한은 세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하다.

①첫째는 급변사태에 의한 체제붕괴(hard landing), ②둘째는 북한 엘리트에 의한 중국식 개혁·개방(soft landing), ③셋째는 중국에 의해 관리되는 공산독재체제 지속(no landing)이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황장엽氏 등이 주장하는 논리인데, 이는 가능성(可能性)도 극히 낮고, 인도적(人道的)이지도 않다. 따라서 金正日 이후 북한은 체제붕괴 또는 親中공산독재체제 지속의 양극단 중 하나로 걸어갈 것이다.

親中공산독재체제는 장기적으로 지속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 모델도 체제붕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결국 金正日 이후 북한은 체제붕괴가 빨리 오느냐 늦게 오느냐 차이가 있을 뿐 필연적으로 무너질 것이다.

2.
소위 소프트랜딩(soft landing), 북한 엘리트에 의한 중국식 개혁·개방이 왜 不가능하고 非인도적인지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우선 공산당독재를 유지하는 조건에서 「계획경제」를 「시장경제」로 바꾸는 중국의 개혁·개방은 매우 이례적인 일임을 알아야 한다. 중국의 개혁·개방을 쉽게 생각해 어떤 폐쇄적(閉鎖的) 국가든 중국처럼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70년대 末을 기준으로 공산당 혹은 準공산당이 지배하는 60여 개의 나라 중 공산당 주도의 개혁·개방에 성공한 나라는 중국과 베트남 두 나라 밖에 없었다.

△개혁개방을 추진(推進)하다가 붕괴(崩壞)된 경우도 있고, △개혁개방을 거부(拒否)하다 붕괴(崩壞)된 경우도 있으며, △개혁개방을 추진하려고 했지만 결국 폐쇄적 체제를 고수하는 경우도 있다.

흔히 지적되는 중국식 개혁·개방의 성공조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國際공산주의(共産主義)의 권위(權威)가 남아있는 조건. 둘째 인민들이 國內공산당의 권위(權威)를 인정하는 조건. 셋째 중국에 유리했던 국제환경 등이다.

중국이 개혁·개방을 추진하던 시점은 國際공산주의가 생명력을 유지하던 시절이었다. 또 등소평, 호요방, 조자양 등 개혁·개방을 주도했던 지도자들은 중국 최대 아킬레스건인 문화대혁명에 책임(責任)이 없을 뿐 아니라 핍박(逼迫)받았던 사람들이다. 국제환경 역시 소련고립을 목적으로 중국을 서방진영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親중국정서가 확산되던 시점이었다.

베트남의 경우도 대체로 비슷했다. 오랜 전쟁을 이끌고 승리함으로써 생긴 높은 권위와 권력을 바탕으로 개혁·개방을 추진했다.

북한은 이와 전혀 다르다. 첫째, 國際공산주의 운동은 완전히 붕괴됐으며, 공산주의 이데올로기 역시 힘이 없다. 중국에서도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1%도 안 된다.

둘째, 조선로동당은 권위(權威)가 실추(失墜)돼 개혁·개방의 구심(球心)역할을 하기 어렵다. 내세울만한 업적이 없을 뿐 아니라 극심한 경제난(經濟難)·인권탄압(人權彈壓)·부정부패(不正腐敗) 만연에 책임이 있다.

셋째, 국제정세도 북한에 유리하지 않다. 국제사회는 북한을 지극히 가난한 후진국(後進國)이자 인권탄압(人權彈壓)을 하고 마약(痲藥)·위폐(僞幣)·무기밀매(武器密賣)를 일삼는 불량국가로 인식한다.

넷째, 중국과 북한의 가장 큰 차이는 남한의 존재다. 중국에도 대만이 있지만, 대만은 중국 인구의 1/58, 중국 영토의 1/265를 차지한다. 중국에게 대만의 존재는 정치적 不安요소로 되지 않지만 북한에게 남한의 존재는 이와 전혀 다르다.

남한의 GDP는 대략 북한의 30~100배에 달하는 등 모든 면에서 남한이 북한보다 우월하다. 개혁·개방으로 정보가 확산되면 남한을 대안(代案)으로 생각하는 경향, 남한에 대비한 상대적 불만(不滿)이 점점 커지고 이는 심각한 정치적 不安요인이 될 것이다.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는 이렇게 말한다.『북한이 중국식 개혁·개방을 하면 남한생활에 대한 정보에서 북한주민을 격리시키는 방법이 없어지며, 북한주민이 남한번영을 보게 되면 「같은 文化」·「같은 民族」으로서 「극적 충격」을 받을 것이다. 이때 북한 주민들은 로동당 정권을 나라를 다스릴 정통성 있는 정부로 보지 않을 것이다』

『북한 주민들은 2000년을 전후해 외부세계에 대한 소식을 많이 배우기 시작했으며, 향후 남한의 번영에 대해 더 잘 알게 되면 政治的으로 자유롭고, 經濟的으로 풍요로운 남한을 대안으로 여기게 될 것이다. 중국식 개혁·개방은 북한식 통제시스템과 양립하기 어렵다. 개혁·개방이 진행되면 북한정권은 필연코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중국식 개혁·개방은 「밑으로부터의 의식개혁」을 초래하는 조선로동당 정권의 「정치적 자살」이다. 결국 金正日 이후 북한에 시장화 조치가 취해진다 해도 북한의 엘리트층은 체제붕괴의 두려움으로 「공포」·「테러」·「쇄국」이라는 예전 모습으로 환원해 갈 것이다.

3.
이뿐 아니다. 金正日 이후 북한 엘리트에 의한 중국식 개혁·개방은 非인도적이기도 하다. 소위 중국식 개혁·개방은 정치적 自由와 人權은 구속한 채 경제적 改革과 開放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이런 모델에서는 30만 명 이상 수용된 정치범수용소와 셀 수도 없는 각종 非인도적 수감시설 해체가 요원하다.

각종 非인도적 수감시설은 북한체제 존속과 직결돼 있다. 이들 시설 해체는 조선로동당 60년 폭정(暴政)의 폭로이자 민심이반의 증폭제가 될 것이며, 이는 북한 엘리트층 스스로 자신들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또 다른 「정치적 자살행위」다.

탈북자 문제도 마찬가지다. 북한의 엘리트층이 탈북자와 이들의 강제송환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탈북자 數値는 이미 북한체제 존속의 임계점에 다다랐다. 金正日 이후 탈북자 거주·이전의 자유를 조금만 더 보장해 준다면 북한체제는 와해상태로 나아갈 것이다.

결국 해답이 나온다. 金正日 이후 북한의 엘리트층이 살기 위해 중국식 개혁·개방에 나선다 해도 정치범수용소는 해체할 수 없을 것이고 탈북자억제와 강제송환도 지속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以上에서 볼 수 있듯 金正日 이후 중국식 개혁·개방을 추진한다 해도 성공가능성이 희박하며, 설령 북한경제를 일시적으로 회복시킨다 해도 주민들의 人權과 自由에 대한 폭압은 지속할 수밖에 없다. 金正日이 살아있건 죽었건 중국식 개혁·개방 모델은 非현실적이고 非인도적인 공상인 것이다.

4.
金正日 이후 북한은 급변사태로 직결되거나, 중국식 개혁·개방을 거쳐 급변사태로 연결되거나 중국식 개혁·개방을 거쳐 조선로동당의 공산독재정권으로 환원되거나, 곧장 중국의 개입에 의한 공산독재정권의 지속으로 이어질 것이다. 어떤 경로를 거치든 북한체제는 붕괴되는 셈이다.

어차피 붕괴될 체제라면 빨리 붕괴시키는 것이 경제적(經濟的)이고 인도적(人道的)이다. 이명박 정권은 더 이상 가능성 희박한 북한체제 장기존속론에 기대하지 말고 북한체제 전환론(Regime Change)에 입각한 대북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