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횡포다. 국민행동본부 서정갑 본부장과 최인식 사무총장이 2004년 10월4일 「국보법사수 국민대회」와 관련,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고 한다. 우리는 대한민국 검찰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검찰인지 아니면 준법을 핑계로 김정일의 대남공작을 방조하는 검찰인지 묻고 싶다. 또한 그 수 많은 친북좌파세력이 복면을 하고 철봉과 죽창을 휘둘러 경찰을 공격하는 폭동세력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묻고 싶다.

이번 서정갑 본부장과 최인식 사무총장에 대한 구형은 노무현 정권의 국보법폐지 기도에 맞서 20여만 명의 시민들이 시청 앞에서 궐기했던 2004년 10월4일 「국보법사수 국민대회」에서 있었던 일을 문제삼은 것이다. 그 때 서정갑 본부장과 최인식 사무총장은 「반핵·반김국민협의회」의 운영위원장과 사무총장 자격으로 참여했었다.

그 집회에는 나도 참여하였고 시가행진 때는 맨 앞줄에 있었다. 경찰은 도로에 경찰 버스로 바리케이트를 치고 행진을 막았으며 행열이 버스에 가까워지자 버스 위에서 물대포를 쏘았다. 그러나 행진을 하는 대원들은 아무도 곤봉이나 철봉 또는 죽창을 들고 있지 않았다. 그냥 맨몸으로 행진을 하였을 뿐이다. 다만 버스 앞까지 진행하여 버스를 흔드는 정도의 저항은 있었다. 그러나 누구도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경찰이 먼저 방패로 시위참가자들을 구타하였다. 이에 대해 시위자들이 가볍게 저항을 한 정도이지 본격적으로 경찰과 힘으로 맞서지도 않았다.

이처럼 평화로운 시위를 두고 검찰이 서정갑 본부장과 최인식 사무총장에 대해 2년의 징역형을 구형한 것은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횡포다. 사실 국보법폐지를 주장하는 친북좌파의 시위는 이보다 한결 더 폭력적이다. 이들은 상습적으로 복면을 하고 죽창과 철봉을 휘두르는 돌격대를 앞세우고 있다. 복면을 하였다는 사실 자체가 민주사회에서는 허용될 수 없는 폭거다. 정당한 주장을 하는 사람이라면 얼굴을 가릴 이유가 없으며 폭력을 무자비하게 행하려는 의도가 없다는 더더구나 복면을 할 이유가 없다. 그런 반역폭력배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인 검찰이 도대체 평화적 시위를 두고 그 지도자에 대해 징역형을 구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검찰권의 남용이다.

검찰이 만약 이 정도의 평화시위에 대해 징역 2년의 구형을 한다면 친북좌파의 복면폭동에 대해서는 사형을 구형하여야 균형이 맞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검찰이 애국지사의 평화시위에 대해 2년형을 구형하는 것은 애국지사의 탄압이며 김정일의 대남전략에 대한 간접적 지원에 해당한다. 징역 2년을 구형한 검찰이 누군지 그 사람의 잘못된 정의관에 이의를 제기하며 보다 정확한 판단을 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사실 이 사건과 관련하여서는 검찰이 사건을 기각하거나 적어도 기소유예를 하는 것이 정당하다.

[정창인 자유통일포럼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