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을 방문 중인 이명박 대통령이 15일 오후 3시15분(현지시간) 뉴욕 월도프 아스토리아 호텔에서 개최한 「차세대 한인동포와의 대화」에서 「비핵·개방3000」 구상을 강조하며 이렇게 말했다.

『최우선 관심사는 북한에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길을 찾는 것이다. 진심으로 북한 주민들을 사랑하며 북한 체제를 위협(威脅)할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

『북한이 핵을 폐기하면 위협(威脅)을 받는 것이 아니라 더욱 안전(安全)하다. (핵을 폐기하면) 한국이 주도해 북한의 경제적 자립을 적극적으로 도울 생각이다』

李대통령은 북한주민(住民)과 북한정권(政權)을 구분하지 못했다. 그의 말대로 진심으로 북한주민을 사랑한다면 폭압(暴壓)집단인 북한정권을 종식시켜야 한다. 그런데도 『북한체제를 위협할 의도가 없다』며 『핵을 폐기하면 더욱 安全하다』고 역설했다.

북한정권, 북한체제를 안정화시키겠다는 발언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1월 초 李대통령은 버시바우 주한 美대사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을 개방으로 이끌려면 북한이 체제에 대한 불안을 갖지 말아야 하는데 결국 그 열쇠는 미국이 갖고 있다』며 미국이 북한체제를 보장해주라는 식으로 말했다.

▲1월14일 조선일보는 『李당선자(李대통령)가 북한의 체제보장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에 대해, 북한 군부와 대화를 통해 체제 붕괴에 대한 북한의 우려를 불식시켜줄 것을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2월1일 李대통령은 『우리는 핵을 포기하는 것이 오히려 체제(體制)를 유지(維持)하고 경제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된다고 金正日 국방위원장을 설득(說得)해야 한다』며 『북한이 핵을 포기했을 때 신뢰(信賴)할 수 있는 보장(保障)을 해야 한다』고 했다.

▲3월11일 李대통령은 외교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南은 北에 대해, 北은 南에 대해 主權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서로 존중하면서 마음의 문을 열고 대화해야 한다』고 했다.

한반도 유일한 주권국가는 대한민국이다. 북한정권은 未수복지역을 불법점거하고 있는 反국가단체일 뿐 결코 체제보장의 대상이 아니다. 「북한체제보장론(體制保障論)」은 그 자체로 위헌(違憲)일 뿐 아니라 통일(統一)하지 않겠다는 말이다. 金正日이 망하고 親中정권이 들어서도 손쓸 근거가 없게 된다.

「북한체제보장론(體制保障論)」은 북한을 非核化·開放化시킬 수도 없다는 데 치명적 결함이 있다. 非核化·開放化되고 自由·人權·法治와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는 보편적 체제는 金正日 정권 아래선 불가능하다.

북한체제보장은 非核化·開放化, 自由·人權·法治, 인간의 존엄성과 모순(矛盾)된다. 한쪽은 어둠, 한쪽은 광명이다. 북한문제에서 전략적(戰略的) 접근을 하고 싶다면, 『북한체제보장』이라는 단어를 반복할 필요가 없다. 그저 非核化·開放化, 自由·人權·法治를 강조하면 충분하다.

「북한체제보장론」은 「수령독재」를 강화시켜, 북한주민의 고통(苦痛)과 남한국민의 공포(恐怖)를 연장시키겠다는 논리이다. 분단구조를 고착(固着)시켜 南韓은 이대로 중진국(中進國), 北韓은 저대로 지옥(地獄)에 내버려두겠다는 말이다.

李대통령은 왜 자꾸 이런 말을 반복할까? 그가 말하는 북한주민에 대한 연민은 무엇일까? 그는 자유통일을 통해 대한민국을 선진국(先進國)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가? 그는 왜 김유신이 될 수 있는 역사적 기회를 스스로 저버리려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