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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변사태 운운하지만, 90년대 300만 아사자 발생도 급변사태였고, 신의주 폭동도 급변사태였다. 핵심은 이렇다. 급변의 조짐이 있을 때 밖에서 힘을 보태야 「진짜」 급변사태가 된다.
「북한은 어차피 끝났다. 그러니 그냥 내버려둬도, 급변사태가 오고, 자유통일도 될 것」이라는 낭만적 생각이 적지 않다. 누워서 감 떨어지기만 기다리자는 심산이다.
YS시절에 그랬다. 북한 급변사태와 관련된 숱한 연구와 논문이 쏟아졌다. 「돈만 있으면 북한의 모든 정보를 살 수 있고, 어떤 사람도 빼올 수 있다」는 말이 횡행했다. 그러나 북한의 급변사태를 유도(誘導)하고 자유통일을 쟁취(爭取)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 그렇게 5년을 허송한 뒤, 대한민국은 6·15식 연방제라는 반역적 공세를 받고 만다.
아무리 허술한 집도 밀어야 무너진다. 북한은 300만 명이 굶어죽는 상황에서도 버텨냈다. 강한 내성(耐性)이 생긴 게 북한이다. 김정일이 사라진다고 자연스럽게 급변사태가 벌어진다는 것은 억측에 가깝다. 대한민국이 정보역량을 총동원해 對北공작에 나서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기회도 흘려보낼 수밖에 없다.
기회(機會)가 가면 위기(危機)가 온다. 김일성 사후 YS가 自由統一의 호기를 무시하자, 김대중·노무현 정권 아래서 赤化統一의 위기가 왔다. 이명박 시대 5년과 다음 정권 5년을 까먹어 버리면, 또 다시 북한에 공이 넘어가지 말란 법이 없다.
자칫 김정일 이후 중국의 「배타적 영향력」 밑으로 들어간다면, 반쪽 남은 한국의 역량으론 버티기 어려울 수 있다. 거대한 대륙(大陸) 문명에 한반도 전역이 휩쓸려 들어가는 것이다. 中共은 어떤 강국 보다 팽창주의적 패권(覇權)국가이다. 북한은 중화(中華)의 변방 정도로 생각하는 게 중국인이다.
그런 면에서 訪美 중 이명박 대통령이 『중국은 북한 등 이웃나라와 영토 문제에 매우 조심스러운 정책을 쓰기 때문에 쉽게 외국 영토를 점령한다든가 하는 일은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워싱턴 포스트와 인터뷰)』는 발언은 지극히 나이브한 발상이다.
김정일 이후 中共의 군사적 개입도 심각한 일이지만, 본질적 문제는 中共의 영향력 확대 그 자체에 있기 때문이다.
자유통일이 늦춰질 경우 북한은 두 가지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하나는 북한체제가 되살아나 적화통일 능력이 부활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북한체제가 되살아나지 못해 중공의 배타적 영향력 아래 편입되는 것이다. 모두 대한민국에게는 치명적 위협이 되는 상황이다.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되기 위해선 「自由統一」을 거치지 않고는 不可能하다. 비과학적인 『통일비용』 운운하며 통일을 회피한다면, 「赤化統一」이나 「親中政權」의 두 가지 암초에 부딪치고 말 것이다.
통일은 앉아서 기다린다고 당연히 오는 게 아니다. 그렇더라도 남한 국민이 살기 위해, 북한 주민을 살리기 위해 자유통일의 결단(決斷)과 실천(實踐)에 나서야 한다. 민족의 미래에 대한 의지(意志)를 발휘할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