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 광우난동세력에 법적 책임 묻는다.

광우난동자들에 대한 여러 차원의 법적 책임이 물어지고 있다

임태수 논설위원


폭력은 순간이지만, 그 사법적 댓가는 오래 간다. 광우병의 위험성을 과장하여 군중을 선동함으로써, 정권타도와 체제전복의 난동극을 벌여서 대한민국의 중심부를 해방구로 삼으려고 했던 좌익선동세력에 대한 법적 처벌이 착실하게 진행되고 있다. 비록 조계사에 광우난동극의 주역들이 총무원 승려들의 비호를 받으면서 은거하고 있어 법적 처벌이 느리긴 하지만, 그래도 차차 불법 난동세력에 대한 법적 심판의 수레바뀌가 서서히 돌아가고 있다. 법치의 확립보다 더 실용주의적 국정운영이란 없다.

광화문 주변 상인들이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광우병 국민대책회의)'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경찰이 '광우병 국민대책회의'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에 이어,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시변)'과 '과격 촛불시위 반대 시민연대(노노데모)'가 MBC 'PD수첩'을 상대로 거액의 손해 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한다.

동아일보에 의하면, 시변 사무총장인 이헌 변호사는 4일 'PD수첩이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을 과장, 왜곡 보도해 촛불시위가 커졌고 사회적으로도 큰 혼란이 야기됐다'며 '노노데모 홈페이지를 통해 최소 1만 명 이상의 청구인단을 모집해 1인당 약 100만 원의 위자료(목표액 100억 원 이상)를 청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시변의 이헌 변호사는 '노노데모 가입자 수가 3만 명을 넘는 만큼 1만 명 규모의 청구인단을 확보하는 건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고 동아일보는 전했다. 시변과 노노데모는 이날 오후 노노데모 홈페이지에 'MBC PD수첩 국민소송 청구인단 모집'이란 공지를 띄웠고 13일 오후 8시까지 접수를 받을 예정이라고 한다.

한편 '바른시위 문화정착 및 촛불시위 피해자 법률지원특별위원회(시위피해특위)'는 4일 오전 10시 '광화문 피해 상인 정보 유출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국민대책회의)'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광화문 인근 상인들의 개인 정보가 유출된 것과 관련해 엄정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당초 이날 기자회견에는 촛불시위로 피해를 봤고, 최근 전화 협박을 당한 상인 3명이 증언을 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상인들은 얼굴과 이름 등이 공개되는 게 두렵다는 이유로 회견에 불참했다고 한다. 시위피해특위 위원장인 이재교(변호사) 인하대 교수는 '기자회견장에서 이름과 상호를 밝힐 필요 없고 원할 경우 얼굴까지 가린 채 목소리만 공개해도 된다고 했지만, 상인들이 모두 '두려워서 못 하겠다'며 거부했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차분하게 광우난동세력에게 법적 책임을 묻고 있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비록 느리지만, 이명박 정권을 타도하고 대한민국을 파괴하려는 반란세력을 척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허구적 정보에 근거한 광우난동극이 반란극이었다는 공감대가 국민들에게 넓어지면서, 이명박 정부의 공권력과 국민들의 준법정신은 좌익세력의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광우난동극에 하나하나 법적 처벌을 내려서, 대한민국의 정상화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관측된다. 폭력과 기만의 단맛은 짧고 사법적 처벌의 쓴맛은 길다. [임태수 논설위원: ts79996565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