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承晩은 자유민주주의를 한국시정에 맞게 개조해서 사용


미 군정은 대한민국 초대정부가 대통령에게 지나치게 많은 권한을 위임한 권력구조를 갖췄고, 대통령 암살 가능성 등을 감안할 때에, 이승만 당시 대통령을 대체할 마땅한 지도자가 없다는 점을 우려했다는 사실이 미 국방부의 전신인 전쟁부(War Department)가 1948년 8월 17일 작성한 `남한의 신정부: 형성과 생존 가능성'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 기록되어 있다고 연합뉴스가 8월 13일 전했다. 요컨데, '이승만은 강력한 대통령제의 국정운영을 했고, 그를 대체할 인물을 없었다'고 이 보고서가 증언했다. 사실 이승만을 대체할 지식과 배짱을 가진 인물이 그 당시에 없었고, 해방되어 방자한 군중들이 주류를 이룬 한국사회에 강력한 대통령제도 적합한 권력구조였다.

메릴랜드주에 위치한 연방정부기록보존소(NARA)의 한반도 관련 자료에 포함된 이 한국정세 보고서는 '만약 북한의 침략 또는 (남한내) 반란이 발생하거나 대통령이 암살당했을 때는 심각한 정부의 위기를 초래할 것이다. 총리는 있되 단순히 대통령을 보좌하는데 그치고 있다. 대통령이 암살당하는 등의 무질서는 분명히 대한민국 정부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미국의 전쟁부 정보당국이 진단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이 보고서는 이승만 정권이 선호한 강력한 대통령제에 대한, 한국적 민주주의에 대한, 미국의 우려와 평가를 읽을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 같다. 미국식 민주주의를 한국풍토에 개조하여 사용한 이승만 대통령의 권력구조가 가진 장단점을 이 보고서는 논했다.

특히 이 한국정세 보고서는 대한민국 초대 정부의 권력구조에 대해 '전체적으로 볼 때 놀라울 정도로 미국과 유사하다. 그러나 미국의 대통령보다 강력한 권한이 대통령에게 집중된 행정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새 정부에는 두 가지 진로가 있을 수 있다. 통일문제와 연계해 효과적으로 체제를 유지하면서 힘을 얻거나, 남북통일정부로 나아가는 힘을 잃은 채 미국의 지지만 받게 된다면 아마도 대한민국은 힘이 약해지고 곧바로 무너질 것이다'라고 전망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미국의 우려에 상관없이, 이승만은 미국식 민주주의 제도를 한국상황에 개조한 '강력한 대통령 중심제'가 한국인의 정치의식과 한국의 정치문화에 적합한 권력구조라고 믿은 실용주의자였다.

또 미국정부의 이 한국정세 보고서는 대한민국 초대정부가 직면한 위협에 대하여 '북한지역으로부터의 침략, 공산주의자들의 지원을 받은 남한지역 내 혁명, 또는 이들 두 가지가 결합된 형태의 반발이 있을 수 있다. 경찰력은 혼란을 제압하기에는 미흡하지만, 앞으로 수 개월간 미군의 계속된 주둔은 반란의 가능성을 줄이고 혼란을 막는 억지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경제위기 심화와 함께 미군의 철수가 완료된 뒤에는 혼란상이 심화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외교를 가장 중시한 이승만 대통령이 이러한 한반도 상황을 파악하여, 한미동맹을 위하여 외교력을 집중했던 것 같다. 이승만은 아무 것도 없는 신생국가 대한민국을 외교력으로 지탱한 국제정치인이다.

이 한반도 관련 미국 전쟁부의 정세 보고서는 이승만의 가치와 한국의 상황을 매우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듯하다. 특히 초대 이승만에 대한 미국의 평가는 정확해 보인다. 권위주의적 유교문화가 지배하는 한국사회에는 입헌군주제가 적합할 것이라고 믿은 이승만은 대통령에게 권력이 집중된 강력한 대통령제를 원했을 것이다. 그런 '한국적 민주주의'를 선호했음이도 불구하고, 이승만 건국 대통령은 미국식 민주주의를 강하게 원했던 것 같다. 이승만은 미국과 매우 유사한 자유민주주의 권력구조를 대한민국의 정치체제로 깔았던 사실을 미국 전쟁부 보고서가 증언하고 있다.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의식의 한계와 한국사회가 가지고 있는 정치문화의 한계를 계산하여, 이승만은 미국식 민주주의를 한국사회에 점진적으로 뿌리내리게 했다.

이승만은 서구 민주주의를 이상으로 보았지만, 국민들의 일천한 민주정치의식을 고려하여 강력한 대통령 중심제를 한국사회에서 실행해야 한다고 믿은 것 같다. 비록 이승만을 둘러싼 권력자들이 구시대적 권위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한 폐해는 있었지만, 이승만은 당시의 국민의식, 정치문화, 국제여건, 사회상황 등을 고려하여 민주주의를 실천하려는 제도를 깔고 국정을 운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비록 공산반도들의 도전에도 불구하고, 이승만은 미국의 힘을 이용하여 2차 대전 이후에 탄생된 신생국가들 중에 가장 혼란이 적은 대한민국을 만든 것 같다. 이승만의 실리주의가 외교와 내치에서 위력을 발휘하여 대한민국이 탄생되고 유지된 것 같다. [조영환 올인코리아 편집인: http://allinkorea.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