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 세우고 규제 풀어야 기업이 산다. 중앙일보 칼럼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하고 왔다. 중국이 얼마나 큰 나라인지, 얼마나 빨리 수직 상승하고 있는지 두려움을 느꼈다. 중국보다 더 빠르면 우리나라에게 중국은 기회지만, 중국보다 늦으면 중국은 우리에게 위협이라고 생각한다.

서울·경기·인천을 모두 합쳐도 베이징시 면적의 70%밖에 안 된다. 서해 너머 마주보고 있는 산둥성 인구는 9300만 명으로 남북한을 합친 것보다 많다. 면적은 15만6700㎢로 남북한 전체 면적의 약 4분의 3이다. 이 거대한 산둥성의 경제성장률은 우리의 3배 이상인 연 16.5%(2006년)다. 수도권이 발전하면 지방이 어려워진다는 미신에 사로잡혀 하향 평준화의 길로 내닫고 있는 대한민국. 공산당이 지배하는 중국보다 더 기업 하기 어려워, 2만 개 이상의 우리 기업이 중국으로 나가있는 현실을 생각하니 잠이 오지 않는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법치를 세우고, 규제를 풀어야 한다. 원시사회와 문명사회를 가르는 기준은 폭치(暴治)와 법치(法治)다. 광우병 걱정으로 미국 쇠고기 수입반대 시위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국민의 직접선거에서 공정하게 압도적 다수 득표로 갓 선출된 대통령을 물러나라며 서울 한복판을 100일 이상 무법천지로 만든 불법 시위대에 쩔쩔 매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부녀자를 21명이나 토막 살인한 반인륜적 흉악범 사형수를 3년이 넘도록 형 집행하지 못하는 것이 마치 인도주의인 것처럼 미화되고 있다. 법을 우습게 알고 아무리 흉악한 짓을 해도 처벌하지 않는 것은 인권을 가장한 포퓰리즘이요, 국가의 직무유기다. 어느 기업도 이런 나라에 투자하지 않는다.

후진 사회와 선진 사회를 가르는 기준은 규제 유무다. 선진 사회는 민간의 창의와 활력을 극대화하는 사회다. 규제는 이러한 창의와 활력을 억압한다. 미국의 정치이론가이자 작가였던 토머스 페인은 “정부는 최상의 상태에서도 필요악(必要惡)일 뿐이며 최악의 상태에서는 참을 수 없는 악(惡)”이라고 말했다. 기업의 입장에서 지나친 규제로 발목 잡는 정부는 참을 수 없는 악이다.

최근 정부는 경기도에 있는 기업을 지방으로 이전하면 세금을 면제하고 장려금도 주겠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지난 정권의 균형정책보다 한 걸음 더 나갔다. 그러나 지금은 국가가 기업을 선택하는 시대가 아니라 기업이 국가를 선택하는 시대다. 정부가 국민을 먹여 살리는 시대가 아니라 기업이 국민을 먹여 살리는 시대다. 아무리 수도권을 규제해도 지방으로 이전을 희망하는 기업은 10%도 되지 않는다. 주요 대기업의 33%는 수도권에 신규 투자가 안 되면 차라리 해외로 나가겠다고 했다. 기업을 해외로 내모는 이런 균형발전론은 잘 사는 사람의 것을 빼앗아 못사는 사람에게 주겠다는 하향 평준화 내지 공산주의적 발상이다. 공산주의는 전부 망했다.

우리에겐 대한민국을 일류·선진·통일 국가로 만들 역사적 책무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을 법치가 반듯하게 선 나라, 지나친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 기업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나라, 국가를 위해 희생한 사람에게는 합당한 보상이 따르는 정의로운 나라로 만들어야 한다.

김문수 경기도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