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의 수장으로서 사법부를 책임지고 이끌 자격과 능력에 대해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대한변호사협회는 21일 임시 상임이사회를 열어 최근 이용훈 대법원장의 `변호사 비하' 발언과 관련해 대법원장의 즉각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냈다.
변협은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이 법원과 검찰, 변호사의 역할을 무시하고 사법 질서를 근본적으로 부인하는 발언을 한 것은 매우 유감이 아닐 수 없다'며 '대법원장은 부적절한 발언으로 사법 전체의 불신을 초래해 온 데 대해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성명서에서 '법원과 검찰은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데 노력해 왔으며, 변호사단체는 인권단체로서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기여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대법원장이 법원은 정권 유지의 수단에 불과했고, 검찰의 수사기록을 던져 버려야 한다고 하고 하며, 변호사들이 만든 서류는 사람을 속여 먹으려고 말로 장난치는 것이 대부분이라는 일련의 발언을 한 것은 우리나라 법조 전체의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므로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사법부를 책임지고 이끌 자격과 능력에 대해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대한변협 성명서] 이용훈 대법원장은 즉각 자진 사퇴하라




법조비리사건으로 법조계 모두가 책임을 공감하고 자정해야 할 때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이 법원과 검찰, 변호사의 역할을 무시하고 법조삼륜이 유지해 온 사법질서를 근본적으로 부인하는 발언을 한 것은 매우 유감이 아닐 수 없다.법원과 검찰은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데 노력해 왔으며, 변호사단체는 인권단체로서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기여해 왔다.

그럼에도 대법원장이 법원은 정권유지의 수단에 불과했고, 검찰의 수사기록을 던져 버려야 한다고 하며, 변호사들이 만든 서류는 사람을 속여 먹으려고 말로 장난치는 것이 대부분이라는 일련의 발언을 한 것은 우리나라 법조 전체의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므로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사법부를 책임지고 이끌 자격과 능력에 대해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이에 우리는 이용훈 대법원장이 취임 이래 계속 되어 온 부적절한 발언으로 사법 전체의 불신을 초래해 온 데 대해 책임을 지고 즉각 자진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2006. 9. 21.대 한 변 호 사 협 회협 회 장 천 기 흥








[ 2006-09-21, 17: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