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개성공단 중단 선언 가능성은 아직 희박하다 노동신문 논평은 북한 노동당의 정책적 입장을 언론형식을 통해 공개 표명하는 수단이다. 논평은 정부급 성명의 전주곡, 혹은 간접적으로 대신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더욱이 노동신문 논평은 당보의 논평으로서 북한 지도부의 정책적 입장을 공개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른 논설이나 정론처럼 주제를 설정하고 그 어떤 논리 전개나 호소성이 없이 다만 전달역할만을 하기 때문에 이른바 직설적인 문제제기가 특기이다.

대내 문제가 아니라 대외문제로 노동신문 논평을 발표할 경우 거의나 정부급 성명을 암시한다고 봐야 할 것이다. 이번 논평 “어리석은 망상을 추구하는 자들과는 끝까지 결판을 볼 것이다”에서 북한은 우리 정부에 크게 네 가지 경고를 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첫째: 우리 민족끼리 정신에 위반되는 反北정서, 대결정서 확산과 보수인물들의 인사조치에 대한 경고
둘째: 非核개방 3000 구상 대북정책으로 과거 6.15, 10. 4 남북선언을 백지화하는 데 대한 경고
셋째: 한미 전쟁연습에 대한 경고
넷째: 우리 정부의 김정일 신변이상설 대응 방식에 대한 경고이다.

북, 논평의 목적은 여섯 가지로 압축해 볼 수 있다.

첫째: 김정일 건강 이상설이 북한 내부에도 확산되면서 인위적인 적대의식을 조성하기 위한 대내 통제용
둘째: 미국 테러지원국 해제를 부각시키기 위해 反韓 수위를 높임으로서 이른바 通美封南(통미봉남) 효과를 극대화
셋째: 비핵개방 3000구상의 전향적인 수정요구와 6.15, 10.4 남북선언을 계승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강경술
넷째: 우리 정부의 김정일 건상이상설 대응방식에 대한 북한 정권의 분노감을 직접적으로 표현
다섯째: 한국의 현 경제난에 남북관계 악화라는 정치난까지 인위적으로 조성하려는 의도
여섯째: 북핵 해결 절차에 따르는 우리 정부의 대북지원을 극대화하려는 우회적 압박이다.

논평 이후 북한의 예상되는 대남전략에 대해 우리는 만반의 준비를 갖출 필요가 있다. 우선 북한은 북핵 문제로 북미관계 회복에 주력하며 통미봉남 전략을 더 강하게 추진할 것이다. 이를 표면화하기 위해 6자회담에서 남한을 배제하는 제의를 함으로써 北核을 장기화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한국의 현 경제난을 이용하여 북방한계선에서 도발 가능성도 있는 바 우리 해군전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한편 6.15, 10.4남북선언 계승을 남북관계의 기본 원칙으로 강하게 주장하며 이를 압박하는 차원에서 이산가족 상봉의 무한정 연기를 또 한번 선언할 수 있다.

북한의 개성공단 중단 선언 가능성은 아직 희박하다고 봐야 할 것이다. 북한은 2012년 대선구도를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 3000구상과 햇볕정책과의 대립구도, 즉 전쟁세력對 평화세력으로 몰아감으로써 민주당에 유리한 정치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단계적인 압박전략을 추진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개성공단 중단 카드는 마지막 강경전략으로 이용할 것이다.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는 정상적인 남북관계를 지향할 것이 아니라 주도적인 남북관계, 즉 북한에 대한 원칙적이고도 보다 치밀한 전략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