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明博 대통령과 姜萬洙 장관의 엄청난 업적에 찬사보낸다. 10월 30일은 한국역사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한미군사동맹을 맺은 것에 준하는 한미경제동맹을 이명박 대통령이 '韓美 통화스와프 협정'을 통하여 맺은 의미있는 날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30일 금융의 측면에서 대한민국을 선진국의 대열에 추가시키는 업적을 남겼다. 장하준 교수가 이번 한미 통화스와프 협약을 '폭풍 속에 우산 하나를 얻은 것'이라고 평가절하했지만, 사실은 이번 이명박 정부가 성취한 한미 통화스와프 협약은 엄청난 국익을 확보해준 외교통상적 성과로 평가된다. 하루에 2조달러의 외환거래가 있는 세계시장에서 300억달러가 큰 돈은 아니지만, 상징적으로 한국의 원화가 인정받은 점은 평가받아 마땅하다. 강만수 퇴진을 요구해온 언론과 야당은 오늘 자신들의 무례에 대해서 사과해야 한다. 한국의 외교, 통상, 對北, 경제, 금융 문제들을 단번에 해결할 정도의 메가톤급 외교통상 업적이 이번 한미 통화스와프 협약이 될 수 있다.

장하준 케임브리지 대학 경제학 교수가 30일 CBS라디오에 출연하여 “(한미 통화스와프협정이) 없는 것 보다 낫겠지만 지금 우리나라 1일 외환거래액이 400억~600달러인 점을 감안하면 하루치도 안된다. 세계 외환거래액은 하루에 2조 달러인데 그 규모에 비하면 너무 작은 것이다. 단기적으로 잠시 급할 때 쓰는 정도는 될지 모르지만 근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외환 위치를 개선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평가절하 하면서, “근본적으로 세계 외환시장이 지나치게 커지고 환투기 같은 것이 너무 많아진 것이 문제이지, 지금 이 상황에서 몇 백억불 더 있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 일은 아니다. 근본적인 시스템 개선이 없으면, 결국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계속 피해를 보게 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구조적(원칙적)으로 옳은 주장일지 모르지만, 현실적(전술적)으로 한국이 이 모순적 국제금융구조를 고칠 힘이 없다. 그래서 이번 한미 통화스와프 협약은, 현실을 감안하면, 국익에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하루에 2조달러 시장을 움직이는 국제금융세력과 공조하는 것이 현실적(전략적)으로 한국에 가장 유리하다. 이명박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에 앞서 한미 통화스와프 계약 체결에 대해 참석자들이 축하인사를 건네자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국 가서 미국 재무장관, FRB 의장과 애기를 잘 한 것 같다. 양측의 협조가 잘 된 것 같다. 이제 우리 환율만 안정되면 좋겠다'고 말했고, 사공일 경쟁력강화위 위원장도 “이명박 대통령께서 부시 미국 대통령과 평소 외교관계를 잘 맺어 왔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다”고 덕담을 건넸다고 한다. 국제금융세력과 통화스와프 협약을 맺은 강만수 장관의 협상력은 이번에 칭찬을 받아 마땅하다. 물론 좌파정당과 좌익방송은 한국의 국운을 바꾼 이번 이명박 정부의 한미 통화스와프 협약을 칭송하지 않을 것이지만, 애국적 국민들은 국제금융세력과 함께 공조한 이번 협약을 크게 환영해야 한다.

청와대가 이번 한미 통화스와프 협약에 대해 상당히 고무된 분위기에 빠지는 것은 당연한 반응이다. 가장 현실적으로 접근해서 한국의 금융위기를 풀어서 가장 이상적인 효과를 한국이 가지게 될 것이다. 야당과 언론도 이명박 정부의 이번 협약 성사를 축하하고 강만수 장관을 칭찬해야 한다. 국민들은 이명박 정부의 외교통상력에 지지와 성원을 보내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30일 오전 리더스 포럼 기조연설에서 '우리 정부가 신흥국가로서는 세계 최초로 미국과 통화스와프 협정을 체결해서 달러와 원화를 맞교환키로 합의했다'며 자랑했다고 한다. 세계적 금융위기를 조성할 수도 있고 수습할 수도 있는 능력을 가진 국제금융세력으로부터 한국의 원화가 선진국 화폐로 인정받은 것은 크게 축하할 국가적 경사이다. 세계적 금융위기를 어떻게 수습할까 걱정한 국민들의 답답한 심정을 일거에 해소한 이명박 대통령의 외교통상력은 찬사받아 마땅하다.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도 '며칠 전에 이같은 내용이 확정됐다는 소식을 듣고 대통령도 국회에 가서 외환위기는 없을 거라고 쭉 자신있게 강조했던 것이다'라고 말했다고 오늘 밝혔다. 이 대변인은 '이번 스와프 계약은 쇠고기 재협상, 독도 명칭, G20 정상회의에 이어 미국이 한국에 준 4번째 선물이라고도 할 수 있다. 과거처럼 한미관계가 좋지 못했다면 이런 협조가 아마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러한 국가적 경사는 이명박 정부가 꾸준히 추진해 온 미국과의 우호관계의 성과라는 청와대의 자평도 있었다는데, 이는 객관적 평가일 수 있다. 외교와 통상은 우호적 관계가 관건이다. 국제금융세력의 우방인 미국과 일본에 적대적으로 나가는 정부는 국제사회에서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 국제적 현실을 무시하는 좌익세력은 한국을 미국과 일본에 적대적인 국가로 만들어서 한국을 고립시키기 위해서 악을 쓴 망국세력이다.

이번에 한미 통화스와프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명박 정부는 한국을 국제금융세력이 투자할 수 있는 금융허브로 남아있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국제금융세력이 돈을 투자한 나라에는 군사적으로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 일반적 상식이다. 국제금융세력이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나라는 군사적으로도 안전하게 지켜진다는 점에서, 이번 이명박 대통령(강만수 장관)의 한미 통화스와프 협약 成事는 한국의 국가안보에도 엄청난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이런 좋은 기회를 장기적으로 효과있게 외교통상 전략을 짜야 할 것이다. 국제금융세력의 금융게임을 부정적으로 보면 착취적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긍정적으로 보면 매우 합리적이기도 하다. 국제금융세력이 강요하는 요구조건과 한국이 국제금융세력에게 바라는 요구사항을 적절하게 타협해가는 외교통상전술을 이명박 정부가 계속 유지해야 할 것이다.

금융적 측면에서 전 세계를 통치하는 국제금융세력의 부정적 측면만 보거나 긍정적인 측면만 보면, 세계지배세력에게 너무 저항적이거나 너무 예속적이 되는 우매하고 불리한 외교통상전략을 구사하게 된다. 한국의 외환보유액, 달러를 기준화로 만든 국제금융세력의 다급한 입장, 정부의 적절한 외교통상정책, 그리고 강만수팀의 훌륭한 협상전략이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이번에 이명박 대통령은 한미 통화스와프 협약을 맺게 되었고, 이를 통하여 이승만 대통령의 한미군사동맹에 준하는 한미경제동맹을 이명박 대통령이 성취했다. 한국의 원화를 달러와 맞교환하는 이번 협약을 앞으로도 잘 활용하는 경제전략을 이명박 정부가 전개하길 기대한다. (많은 모순이 있는 세력이긴 하지만) 국제금융세력이 한국에 베푼 금융적 '특혜'를 이명박 정부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우호적인 관계를 이 세력과 유지하기 바란다. 국제정치는 냉혹한 동물세계의 강육약식적 투쟁으로 점철되어 있을 뿐이다.

이명박 정부의 외교통상적 성공을 크게 축하하며, 강만수 장관의 성취에 찬사를 보낸다. 국제금융세력이 유발시킨 외부적 요인에 의한 한국의 금융위기는 이번 한미 통화스와프로 상당히 진정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김영삼-김대중-노무현과 같이 잘못된 세계관에 빠져서 불필요하게 적대적인 모습을 일본과 미국에 보이지 말기 바란다. 사업가 출신인 이명박 대통령은 겉으로는 유해보이지만, 상당히 완강하고 실리적인 외교통상정책을 펴고 있다. 그 결과 강만수 장관이 국제금융세력을 설득시켜서 한미 통화스와프 협약을 맺었다. 이번 통화스와프 협약의 성공처럼, 이명박 정부는 앞으로 대북문제와 국내문제에도 實利를 챙기는 실용주의 정권으로 성공할 것 같다. 韓美군사동맹에 이어 韓美경제동맹이 강화되면, 좌익세력은 저절로 사멸될 것이다. 國運을 긍정적으로 바꾼 한미 통화스와프 협약에 찬사를 보낸다. [조영환 편집인: http://allinkorea.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