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직접 주재한 외교안보정책조정회의에서 “북한이 내 욕을 계속하는데 왜 가만히 있느냐”고 말했다고 한다. 북한은 최근 들어 이명박 대통령을 역도, 매국노, 전쟁광신자, 사기꾼이라는 용어를 써가며 비난하고 있다.

이러한 말들은 사실 사적인 관계에서도 입에 담기 힘든 악언이다. 국가가 아니라 김정일 왕조인 이유로 국제예의도 모르는 북한을 우리가 사실 그 어떤 정책으로 압박한다고 해도 고쳐질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문제는 우리 남한의 대응방식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제 입으로 “자기 욕을 계속 하는데...”라고 말하지 않으면 안될 만큼 우리 남한 정부에는 예의나 감정, 자존심 있는 사람이 단 한사람도 없단 말인가. 좌파 십년동안 우리의 대북대응력이 얼마나 국가존엄이나 상호가치가 없이 일방적이었고 공허했었던가를 반증하는 사례이기도 하다.

분명히 정부는 바뀌었다. 친북, 친김정일 햇볕정책은 끝났고 북한에 눈치를 보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김정일을 향해 당당히 비핵과 개방을 요구하고 그 댓가로 3000불 국민소득을 약속해주는 새로운 실용주의 대북정책도 나왔다. 그러나 정부와 정책이 바뀌었다고 사람까지 바뀌지는 않았다. 즉 통일부의 대응방식과 대북정서는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

그들은 아직도 햇볕정책 관성에 사로잡혀 남북관계를 새로운 실용주의 잣대로가 아니라 과거 우호관계로만 보고 있다. 실용의 원칙이란 행동 對 행동, 말 對 말의 원칙이다. 북한이 대화를 안 하겠다면 우리는 지원을 하지 말아야 하고 지원을 요구하면 우리는 대신 개방을 요구해야 한다.

그런데 현 통일부는 “통미봉남”이란 단어 하나에 운명이 걸려 있는 듯 북한과 통하는 남북대화 방식만 추구하고 있다. 그 정도로 통하자면 친북, 친김정일화 돼야 북한의 우리 민족끼리 우대를 받을 수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청와대에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한번 실용주의 원칙을 제시했으면 실용의 기준에서 탈선하지 않도록 대북언행이 일치돼야 하는데 한반도 기후에 따라 먼저 바꾸었고 그래서 먼저 북한에 당한 것이다. 지금이라도 우리 정부는 바뀐 정부라는 인식을 북한에 확실히 보여주어야 한다. 하여 이때까지 북한의 실용에 길들여졌던 햇볕남한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북한 스스로가 우리의 실용에 길들여지게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