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이 오망방자한 것은 南이 늘 '평화'를 구걸했기 때문




아래의 글은 한국논단(www.kforum.co.kr) 2009년 1월호에 이도형 발행인의 '시국논단'

신문-방송 등의 북한관련 기사-해설-논평이 무성하다. 작년 여름 김정일의 臥病說와병설이 떠돌기 시작한 이래 그가 重病중병에 걸렸다가 再起不能재기불능 또는 죽었을 경우의 後繼構圖후계구도에서, 최근 그들이 공표하는 사진이 나올 때마다, 그리고 극히 최근에는 북한 군 당국이 휴전선의 모든 육로를 차단한다든가, 개성공단을 폐쇄할거라는 공갈-협박-위협에 이르기까지, 그때마다 한국의 언론매체들과 소위 북한 전문가들은 때를 만난 듯 찧고 까분다.

2000년 8월, 남한의 신문-방송 사장단(동아-조선은 제외)이 평양에 가서 김정일을 만났을 때의 일이 생각난다. 이 자리에서 김정일은 '남조선의 '북한전문가들'은 우리를 너무 몰라요. 깡통이야, 깡통'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었다.

요즘 '남조선'의 신문-방송들이 북한에 관해 찧고 까부는걸 보고 있으면 김정일의 남조선언론(전문가 포함)에 대한 논평이 正鵠정곡을 찌른 것 같다. 이럴 땐 김정일도 그의 큰 스승격인 레닌의 말마따나 '쓸모 있는 바보'처럼 느껴진다.

대한민국 대통령의 당연한 발언을 트집잡는 건 '연방제통일'하자는 것

남한의 북한관련 보도-논평이나 전문가들의 진단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근본적 잘못이 있다. 그것은 북한이라는 집단을 북한 아닌 국가들의 잣대로 재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의 실체를 말하려면 북한의 잣대를 써야 한다. 그야말로 內在的내재적 접근 즉 북한당국의 입장에서 북한을 분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左좌냐 右우냐의 입장이 아니다. 진실이냐 허구냐를 따지는 문제이다. 북한의 실체를 한국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진실은 안보이며 허구만이 떠오르는 것이다. 이 말은 자칫 잘못하면 북한의 입장을 옹호하는 말로 들릴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북한을 다녀온 민주노동당(대표 강기갑)이나 민주당이 말하듯, '이명박 정부가 북한을 지나치게 자극하니까 경색된 남북관계가 풀리지 않는다.'는 시각과는 정반대의 입장이다.

이명박대통령은 작년 11월 외유 길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해서 평화적으로 통일하자는 것이 최종목표'라는 요지의 발언을 했다. 이것은 대한민국 헌법 제4조에 충실한 대한민국 대통령다운 발언이었다. 그러자 북한의 소위 '조국평화통일위원회'라는 위장 민간단체가 발끈해 가지고 이대통령의 말을 '전쟁선포와 같다'고 물고 늘어졌다.

이런 放恣방자한 자들이 또 있는가? 저희들은 할말, 안 할말 가리지 않고 상대방을 헐뜯고 전복하려는 마구잡이 발언을 마구 해대면서 한반도 유일의 합법정부의 대통령이 취임 때 선서한대로 國憲국헌을 준수하고 이에 따른 당연한 발언을 했다고 그 야단이라면, 그럼 그들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참칭하는 무력집단과 그 수괴에게 엎드려 절하고 항복하라는 말인가?

北이 오망방자한 것은 南남이 늘 '평화'를 구걸했기 때문

저들은 왜 그토록 오만방자한가? 그것은 우리가 저들에게 늘 약한 꼴만 보이고 때로는 비굴할 정도로 '평화'를 구걸해 왔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들을 자극해서 그들이 뻣뻣해진 게 아니라 우리가 너무 연약해 보여서 그들이 우리를 얕보고 만만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김대중의 햇볕정책이라는 것이 그 대표적 사례이며, 노무현의 對北대북 朝貢조공 작태가 저들을 한없이 건방지고 오만하게 만든 것이다.

저들이 가장 두려워 한 것은 李承晩이승만이요 朴正熙박정희요 全斗煥전두환이었다. 이 세 사람은 철저한 反共반공이요 勝共승공주의자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호되게 당한 저들은 말 할 것도 없고 남한에서 발호하는 졸개들(한총련, 전교조, 민노총, 민노당 그리고 일부 설익은 지식인들)은 이 세 사람에게 '독재'라는 멍에를 씌워, 대한민국을 건국, 경제재건, 산업 부흥케 한 주역들을 짓밟고 있다.

공산당을 이기면 평화통일 지면 공산화 통일 된다

이것은 공산당의 심리전이며 그들은 심리전에서 승리를 거두고 있는 셈이다. 우리는 그들을 이겨야 ‘평화적 통일’을 실현 시킬 수 있다. 지면 ‘공산화 통일’이 된다. 따라서 우리는 저들을 상대로 싸워야 한다. 싸워서 이겨야 하는 것이다. 싸움이란 반드시 전쟁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정치-경제-문화-사회-심리전을 포괄적으로 뜻한다. 우리는 지금까지, 정확히 말해 1988년의 노태우 정부 등장 이래 경제만을 빼고 정치-사회-문화-심리전에서 판판이 지고 있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노태우 이후의 남한의 정치지도자들이 북한의 實體실체와 김일성-김정일의 진면목에 대해 너무나도 無智무지하고 무식했기 때문이다. 너무나도 모르는 나머지 햇볕을 쬐면 더워서 외투를 벗을 것이라는, 그야말로 현명치 못한 愚話우화(실은 寓話)를 실천하려 하다가 거듭 실패를 자초한 것이다.

북한의 실체는 더 말할 것도 없이 ‘군사력으로 정치적 타협을 강요하는 집단’이다. 그들은 ‘핵전쟁과 정규전쟁에 대한 만전의 준비를 하고 있으면 나머지는 심리전, 외교전만으로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다’고 주장한다.(金明哲, '金正日, 朝鮮統一の日' ~77쪽) 김정일은 또 '강력한 군대의 존재는 국가 방위상 불가결이며, 적에게 정치적 타격을 강요하는 매우 유효한 수단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앞의 책)

이러한 김정일의 논리는 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김정일과 여러 차례 만나 의견교환을 한 몇 안 되는 러시아의 언론인 블라드미르 패트로프와 안드레이 스타소프는 최근 '김정일로 골치 썩히는 러시아'라는 저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사회 전 계층에 대한 敎化교화가 재 강화되어 공장-근로집단 등의 정치학습이 완전한 규모로 부활되었다. 매주 토요일 전 관료는 김정일의 최근의 지령이나 당의 각급기관의 지령을 4시간 공부한다. ---여기서 북한이 당하고 있는 모든 災厄재액)의 주범은 전부 나라 밖에서 온다.---「우리식 사회주의」의 질식사를 의도하는 제국주의자들이며---이들에 대해 승리하기 위해서는 국방력의 강화에 상당한 돈을 쓰지 않으면 안 된다.'

김정일이 보고 배운 것은 한마디로 '항일 빨치산 식으로 생활하고 일 한다'는 김일성이 남긴 유훈이다. 그러나 빨치산의 두목은 인민이 굶어죽어도, 홀로 好衣好食호의호식 하다가 나자빠졌다. 그 주변과 측근들은 김정일 有故유고시를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될 지경에 이르렀다. 대비하는 동안 그들은 적에게 겁을 주지 않으면 안 된다. 그 主敵주적은 미국과 한국이다. 다만 미국은 부시와는 다른 스타일의 오바마가 등장할 때를 기다려서 그때 가서 여러 가지 카드중의 하나를 내놓으면 된다.

그러나 눈앞의 적인 한국에 放心방심해서는 안 된다. '남조선 놈들'은 연약해서 공갈-협박하면 잘 말려든다. 그들(남조선 놈들)이 미국과의 타협이 성사될 때까지 꼼짝달싹 못하게 묶어둘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북한 당국자들은 개성관광을 중단하고 휴전선의 육로를 차단한다고 겁을 주고 있다.

사실은 그렇게 해봐야 손해가 더 큰 것은 그들 쪽이다. 그러나 그들은 더 큰 목적(미국을 상대로 한 휴전체제의 평화협정으로의 전환 → 국교정상화 등)을 위해 작은 이득을 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들의 생각대로만 일이 성사되면 '한국이 존재할 이유'는 없어지며 자연히 붕괴되고 말 것이다─이것이 그들의 시나리오다.

'군사력은 정치적 타결 강요하는 유효한 수단'

한국의 언론이나 '북한전문가'들도 대충은 북한의 시나리오를 짐작하고 있을 것이다. 다만 그들은 김정일 까지 확신하고 있는 클라우제비츠의 '군사력은 정치적 타협을 강요하는 유효한 수단'임을 믿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다. 그러기에 그들(언론인-학자들)은 북한을 '달래야 한다.'거나, 한국정부의 '보다 유연한 대응'을 무책임하게 주문하고 있는 게 아닌가?

어느 유명 언론인의 칼럼에서는 최근의 북한의 일련의 대남 공갈-협박행위에 대해 '이명박 정부가 북한을 실속 없이 자극한데 대한 반응'이라고 논평하고 있었다. 그럼 이명박 정부가 대다수 국민의 지탄을 받은 김대중-노무현정권의 전철을 그대로 밟아, '퍼주고 욕먹고 핵-미사일 만들게 하는'식의, 그야말로 '실속 없는' 대북정책을 지속했어야 옳았다는 말일까?

풍선 날리는건 '일부 시민단체' 아닌 死線사선 넘은 탈북자들

그는 또 북한의 히스테리 반응이 '일부 인권단체들의 삐라 살포와 유엔 인권결의안에 한국이 참여했기 때문'인 것처럼 썼다. 대북 삐라살포는 '일부 시민단체'가 아니라, 지옥 같은 북한에서 수십 년을 신음하고 살다가 死線사선을 넘어 탈북한 사람들의 처절한 호소를 풍선에 띄워 보낸 것이다.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해서 惑世誣民혹세무민하는 한국의 일부 언론인-지식인들이 대한민국의 존립을 무의미하게 만들고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빨갱이들의 뻔한 심리전에 곧잘 말려드는 일부 지식인이나 언론인은 심리전의 보이지 않는 효과가 얼마나 큰 것인 줄을 모른다. 제2차대전 중의 독일군-일본군이, 그리고 6.25당시 '조선인민군'의 상당수가 연합군-유엔군의 전단 살포에 영향 받아 投降투항한 사실을 한국의 어항속의 지식인들은 알아야 한다.

김정일의 눈에 비친 한국은 어떤 나라일까를 생각해봐야 한다. 김정일과 그 일당(줄잡아 3백만은 될것)은 '남조선은 미군만 나가면 맥도 못추는 연약한 집단이다. 지배층은 부패하고 일반 민중은 불평불만에 가득차 있으며, 따라서 언제든지 5.18 광주사태와 같은 폭발의 가능성을 안고 있다. 남조선의 경제는 발전해 있지만 우리가 가면 모두 접수해 더욱 발전시킬 수 있다' 이렇게 믿고 있다고 보면 거의 틀림없다.

따라서 김정일과 그 일당이 노리는 것은 미국이 주역으로 돼있는 현 휴전선체제를 미국과 함께 평화체제로 전환시키는 것이다. 그렇게 될 가능성은 刻一刻각일각 다가오고 있다. 그렇게만 되면 지지기반도 없는 이명박 정권의 존재의미는 없어지고 만다─대충 이런 전략을 갖고 있다고 보면 된다.

한편 북한의 실상은 어떤가? 김정일을 중심으로 한 '조선로동당'의 결속은 비록 김정일이 내일 당장 죽는다고 해도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단단한 것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그들은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 그들이 지난 60여 년간 구축한 이념과 사상, 이에 바탕한 사회주의 체제를 그리 간단히 붕괴시킬 만큼 취약하지 않다.

다만 그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만든 적대계층과 부동계층은 김정일과 그 일당을 매우 혐오할지 모른다. 그러나 북한의 지난 60여 년간 구축된 체제는 이들의 반동을 결코 허용치 않을 것이다. 그것은 김정일이 죽고 난 다음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풍선에 날리는 탈북자들의 진실 전달은 훌륭한 심리전

남한의 일부 전문가들이 희망적으로 관측하듯 북한의 체제가 쉽사리 붕괴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남한의 경제가 북한보다 앞섰다 해도, 그러한 현실이 바람을 타고 북한사회에 전파된다 해도 그 영향력은 아주 미소할 것이다.

그러나 탈북자들이 중심이 되어 날리는 풍선을 타고 북한에 전달되는 '진실'만은 적지 않은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다. 북한 군당국이 만사 제치고 삐라 수거에 혈안이 되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그동안 북한의 대남심리전은 남한의 언론-지식인 사회를 의식화 시키는 데 크게 공헌해 왔다. 그들의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심리전의 결과다. 그만큼 조직과 계획성이 미흡할진 몰라도 풍선타고 날아가는 탈북자들의 진실전달은 하나의 훌륭한 심리전이다.

이 심리전은 크게 성공을 하고 있다. 이걸 누가 왜 말리는가? 말리는 것은 적색분자들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팔아먹으려는 자는 이 적석분자들이다. 이들이 요즘 삐라 살포자들을 '매국노'라고 賊反荷杖적반하장 하는것은 그만큼 그들이 급해진 것이다. 삐라살포는 계속되어야 한다. 그럼으로써 김정일이 자극을 받아야 한다.

북한을 자극하면 안 된다? 그렇다면 히틀러를 자극해서 전쟁을 일으키게 한 연합국들이 惡악이 되어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된다. 북한이라는 집단은 끊임없이 자극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가 만일 (북한의 인권탄압, 독재 등에 대해) 침묵한다면 그것은 독재자 김정일과 그 집단을 더욱 더 대담하게 해줄 뿐'이라고 한 서울평화상 수상자 수잔 숄티 여사의 말은 천번 만번 진리이다.

범죄나 악에 대한 침묵은 범죄인 것이다. 더구나 김정일과 그 집단은 인류에 대한 惡行악행과 범죄를 저질렀으며 이는 時效시효가 없는 범죄라고 갈파한 철인 야스퍼스의 말도 진리다. [이도형 한국논단 발행인: dhleedo@chollian.net/ http://www.kforu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