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아는 분들의 수고를 부탁합니다.
內亂 음모죄로 사형이 확정되었다가 사면되었던 자가
다시 內亂을 획책하고 더우기
공공연히 정당 사회 언론 모든 세력까지 아울러 선동한다면
사면 자체가 취소되어야 마땅하지 않을까.
나는 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법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지극히 일반적인 상식을 가지고도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법을 아는 분들의 수고를 부탁한다.
이런 선동가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 먼소리(회원)
- ▶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 2009-01-04, 16: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