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또는 경찰청장의 임기는 불법을 저지르지 않는 한 보호되어야 한다.

이번 용산의 사태에 대해 우선, 청와대에서 김석기 서울경찰청장을 일단 유임시키기로 한 결정에 대해 적극 환영을 드리며, 왜 대통령께서 경찰의 편에 서셔야 하는지 말씀드린다.

용산농성에 가담했던 철거민 내지 전철연들에겐 그들이 그리 폭거함으로써 적어도 보상금이란 금전적 이득, 실질적 이익이 늘어날 구체적 가능성이 있다. 그들의 시위는 이 금전보상이란 댓가성적 성격이 큰 것이다.

하지만, 경찰의 참여는 그렇지 않다. 그들은 오로지 명령권자의 지휘에 따라 움직인다. 그리고 그들을 그리 지휘하게 하는 힘은 대한민국 사회안녕과 법치질서라는 헌법적 의무로써 정당화되고 나아가 소명감을 띠우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국가적 소명에 의거, 상급자의 명령을 떠받든다는 구체적 행위에는 아무 물질적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경찰들이 고통정리를 임하든, 지난 촛불폭력난동이나 이번 용산폭력시위 같은 폭력현장에 신체적.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임하든, 거기에는 금전적 이득이 게재될 여지라곤 없는 것이다.

순전히 명령과 지휘와 사회적 의무 및 국가적 소명이 걸려 있지 않고는 임할 수 없는 직무이었던 것이다. 그렇다고 볼 때, 만약 이번과 같은 사태에서 대통령께서 경찰의 편을 들어주지 않을 경우, 경찰로서는 그들의 직속명령권자의 더 위 최고 상위명령권자인 대통령으로부터 그들의 직무행위에 대해 아무 보호장치를 얻지 못하는 것이고 그것을 자각할 경우, 사회를 지키고 국가의 법치를 경찰이 목숨을 감내하면서 더 이상 지켜나가야 할 절실한 내적 동기를 상실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대통령께서는 경찰의 구체적 불법행위가 드러나지 않을 경우, 무조건적으로 경찰의 편을 들어야 하는 것이 헌법적 당위성에 해당하는 것이다. 즉, 과잉진압이냐 여부의 판단으로 현장의 경찰이나 적법하게 임명된 청장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과잉진압이란, 용산시위자들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더디 진압할 지라도 과잉진압이란 말이 나올 것이며, 그들이 던지는 화염병으로 인해 위협을 받는 시민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조속히 진압하더라도 늦장진압이란 판단이 내려질 것이기 때문이다. 즉, 어느 편에서 보느냐 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경우, 경찰을 문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는 헌법이 보장한 법치질서를 수호할 경찰관의 직위보호 문제와도 관련된다고 보겠다. 마치 대통령의 직위가 헌법상 보장되듯이 말이다.

대통령의 직무와 직위 및 임기는 헌법이 규정하는 불법을 저지르지 않는 한 끝까지 보호되고 보장되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경찰관 또는 경찰청장의 직무도 보호되어야 하고, 그 적극 보호자는 최고명령권자인 대통령이어야 하는 것이다. 그것은 대통령의 국정행위가 헌법에 따른 것임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도 그러하다.

2009.1.22. 파아란 한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