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아침 유력일간지의 사설에서조차 재개발구역 사업 시행으로 인한 상가 철거시 상가권리금에 대한 오해가 있길레 한번 살펴 보겠다.


재개발이란 어느날 갑자기 건물을 부수고 땅을 밀어 붙이는 게 아니라.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하려면 지역 주민들의 제안 등 그 시급성과 가능성을 따져 해당 구청장이 입안하여 토지 건물 소유자들의 동의를 받고 일반인의 공람과 구의회 의견 청취 후 시장에게 지정 신청을 하게 된다.

신청을 받은 (서울)시장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신청한 안이 관련 규정에 적합 할 경우 구역을 지정고시하게 되며, 그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게 되어 지역 내 이해관계인들은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이미 상황을 파악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대동소이하겠지만 서울의 경우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후에도 실제 사업시행까지는 대개 10년이상 시일이 걸린다. 따라서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면 지역내 영업장들은 그 사정에 맞게 권리금이 서서히 하락하여 사업 착수에 들어갈 즈음에는 권리금이 거의 소멸되는게 일반적인 현상이다.

재개발 한다는데도 많은 돈을 들여 시설을 설치하거나 권리금을 주고 영업장을 벌일 바보는 없을 것이다.

있다고 해도 그런 어리석은 이들까지 보호해야 할 책임은 정부나 그 누구에게도 없는 것이다. 예를 들어 법정관리 신청에 들어간 회사의 주식을 사서 이후 손해 보면 누가 물어주나? 마찬가지 이치인 것이다.

한편, 기존에 이미 권리금을 주고 들어 있었다고 해도 충분한 시간이 있으니 감가상각 해 나가면 되는 것이다. 재개발구역이 아니더라도 임차후 5년 이상 지나고 주인이 비워 달라면 비워줘야 하는 게 법이다. 물론 임대차계약시 주인과의 별도 특약이 있지 않는한 권리금은 보장 받지 못하며, 세입자들도 이런 법과 상식을 모르는 이는 없을 것이다. 설사 법을 몰랐다고 해도 구제받을 길은 없다.

있다면 그건 어거지요, 금번 용산에서 일어난 불법 점거 및 폭력 사태 같은 떼법뿐일 것이다.



재개발구역이 지정되면 기존 소유자든 신규 투자자든 지역내 건물 소유자들은 대부분 시세차익에 관심이 있지 어차피 뜯길 건물을 보수하거나 새로 지을 생각은 할 리 없고 대신 싼 임대료로 세를 놓게 되며, 싼 임대료를 찾아 몰려 온 세입자들 역시 재개발사업이 착수되면 떠나야 한다는 것은 다 알고 있다. 그 때가 되면 대부분 자기가 낸 보증금 외에 별도의 보상금을 주면 감지덕지 여기고 순순히 받아 떠나게 된다.

남의 집에 세들어 살다가 기한이 만료되고 보증금을 돌려 받으면 집은 비워줘야 하는 게 법 이전에 상식이다. 끝까지 남아 말썽을 부리는 경우는 억지 치고도 너무나 황당한 억지인 것이다.



그렇다고 정부의 책임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이들 서민들이 그나마 재개발 구역이라 싼 곳에서 살다가 다시 옮겨 갈 곳이라고는 역시 이미 재개발로 지정된 그런 낙후된 곳 아니겠는가? 그렇게 밀려 다니다보니 설움이 쌓이고 설움이 쌓여 분노로 바뀌게 되는 것은 인지상정일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재개발구역 지정에 신중해야 하며, 하더라도 사전에 이들 극빈자들의 이주대책을 세워 놓아야 한다. 해서 생긴 것이 이주 보상금과 입주권이지만 현실적으로 이 역시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소하기에는 부족한 형편이다.

현실적인 대책이라면 멀쩡한 주택을 마구 부수는 현행 재개발 관행을 개선하여 그 규모를 줄이는 등 이들 문제점들을 최소화 해야 할 것이다.



지금 서울에서 벌어지고 있는 재개발 철거민 문제는 지난 10년 정권의 책임이 크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서 재개발이나 뉴타운 구역으로 지정된 건수나 면적이 그 이전 30년 동안 지정된 것보다 훨씬 많다고 하니 그 책임이 분명하지 않은가? 뿐만 아니라 온갖 떼법을 일반화 시켜놓은 책임 또한 크다. 양아치 정권이 벌인 사기깽판잡질의 후유증이 너무나 넓고도 깊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