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월 30일 이명박 대통령은 SBS에서 남북관계에 관한 입장을 밝히는 과정에서 대북 삐라를 부정적으로 보았다.
 

 "제 자신은 북한이 삐라를 뿌린다, 뭐 한다 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삐라를 이 근래 없던 것을 보내는 것이 아니고 오래 전부터 보내왔던 것인데 근래 그것 때문에 신경 쓰는 것도 또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로 보고, 가능하면 그런 것은 하지 않도록 우리가 좀 강하게 권유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조금 자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그런 사소한 문제로 북한을 자극시키는 문제는 제가 될 수 있으면 피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북 삐라는 '사소한 문제'인데 그까짓 일로 북한을 자극한다면 남북 관계가 한층 경색되거나 경색에 대한 빌미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자제하도록 '좀 강하게 권유하고 있다'고 이명박 대통령은 밝혔다. 사소한 문제와 중요한 문제를 가르는 것이 바로 가치관인데, 국가 지도자는 국정에 임함에 있어서 개인의 가치관을 우선해서는 안 된다. 새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반드시 헌법을 준수하겠다고 선서해야 하는데, 그것은 그 날부터 대통령은 자연인으로서의 가치관을 버리고 헌법에 명시된 국가 지도자의 가치관을 따라야 한다는 엄숙한 명령이다.

 취임 후 곧장 대한민국 제17대 대통령은 푸르른 크로포드 목장에서 미국 대통령과 유유히 차를 몰면서 한미 양국의 국민을 향해 손을 흔들었다. 아마 그는 그 순간 미국의 3억 명과 한국의 5천만 명이 일제히 마주 손을 흔들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신혼여행 가던 때보다 행복했을지 모른다. 그러나 이 때 대한민국에는 손을 흔들기는커녕 이를 간 자들이 수두룩했다. 그들은 바로 10년 내지 15년간 대한민국의 헌법을 조롱하고 쥐어박고 내던지는 것에 절정의 쾌감을 맛보던 자들이었다. 그들에게는 1억 마리 중 3마리(미국)나 4백만 마리 중 20만 마리(영국)나 마찬가지였다. 단 한 마리라도 있었다는 것이 중요했지, 확률은 그들에게 아주아주 사소한 문제였다. 한국은 국제적인 공인을 받았거나 말거나 광우병으로 신고된 소는 하여튼 0마리였다. 이걸로 충분했다. 반미의 촛불을 치켜들기에는 '있음과 없음' 그것이 필요충분조건이었다.

 1억 마리 중 3마리, 그것도 10년 전의 일이니까 그것은 분명 아주아주 사소한 문제였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헌법과 가치관을 공유하지 않는 자들에게 그것은 북핵보다 중요한 문제였다. 그들에게는 4800만 명을 하루아침에 몰살시킬 가능성이 높은 북핵이 사소한 문제이고 한 눈 팔다가 자동차에 치여 죽을 확률보다 훨씬 적은, 미국 쇠고기에 의해 광우병에 죽을 만의 만의 하나의 확률이야말로 갓난아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경찰의 최루탄 속으로 분노에 차서 달려갈 정도로 중요한 문제였다. 그들에게 그것은 양심의 문제였다. 생명의 문제였다. 한미FTA로 해마다 수백 억 달러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한들 건강을 잃고 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라고 그들은 동지와 친척과 자식을 부둥켜안고 울부짖었다. 그걸로 크로포드 밀월여행은 악몽이 되었다.

 만약 대한민국 제17대 대통령이 개인의 양심이 아니라 국가 지도자의 양심에 비추어 1억 분의 3의 확률이, 10년 동안 무사했으니까 10억 분의 3의 확률이라고 해도 되겠지만, 거기에 인간에게 발병할 확률을 따지면 100억분의 1의 확률쯤 되겠지만, 그렇게 따지면 해마다 수천 명의 목숨을 앗아가는 대한민국의 자동차를 당장 모두 폐기처분해야 되겠지만, '사소한 문제'이고 반미야말로 '중요한 문제'임을 국민에게 방송과 신문과 인터넷을 총동원하여 충분히 국민에게 인식시켰어야만 했다. 최소한 그들의 입을 막을 만큼 문구 하나 해석하고 사인 하나 하는 데에 신중에 신중을 기했어야 했다. 노무현의 덫을 덥석 물 일이 아니었다.

 대북 삐라는 이명박 개인에게는 사소한 문제일지 모르나 헌법을 준수하기로 엄숙하게 선서한 대한민국 대통령에겐 이보다 중요한 문제가 없다. 

 헌법 제69조[대통령의 취임선서]에는 이렇게 쓰여 있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대북 삐라는 김정일과 친북좌파에게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만큼 중요한 문제다. 두려운 문제다. 그들의 거짓과 반국가적 반민족적 반인륜적 행위를 수십 억 달러가 아니라 단돈 몇 십만 원으로 폭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10년간의 햇볕정책(찰떡 궁합 남북정권공조)으로 남북관계와 북한의 진실이 단 1비트도 북으로 흘러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 헌법이 명하는 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은 그 확률이 10억분의 1도 안 되게 이른 암담한 상황에서 너무도 값싸게 수십 메가비트(MB) 단위로 북녘 하늘을 통해 쏟아져 내리는 것은 그들의 마음 속 하늘에서 공포의 대왕이 엄습하는 것 같은 너무너무 중요한, 하늘이 무너지는 것과 같이 두려운 문제다.

 그것이 북녘 땅에 골고루 뿌려진다면, KBS의 대북 진실 방송도 휴전선의 대북 진실 스피커도 사라지고 오로지 '리명박 역도'를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고 밤낮으로 초 단위로 남으로 내리쏘는 진실의 흑암에서, 오직 하나의 진실 알리기가!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10원 20원, 100원 200원 모아서 눈물과 피로 올려보내는 유일무이한 진실 알리기가 입 소문의 바람을 타기 시작하여 북한 전 주민에게 알려지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의 확률은 10억분의 1에서 갑자기 100분의 99로 치솟을 것이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이보다 중요한 일이 어디 있을까. 이보다 신나는 일이 어디 있을까.    

 김정일에게는 300만 아사가 밝혀지는 것보다 두려운 일이 어디 있으랴. 반면에 대한민국 대통령에게는 이보다 신나는 일이 어디 있으랴. 김정일에게는 한국과 미국과 일본이 무상으로 갖다 바친 식량과 달러와 약품과 비료가 어디로 흘러갔는지를 2천만 중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안다는 것보다 두려운 일이 어디 있으랴. 반면에 대한민국 대통령에게는 이보다 신나는 일이 어디 있으랴. 대북 진실 알리기를 미국 쇠고기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무리들이 눈에 불을 키고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은 당연하고 당연하다. 그러나 이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향유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이다. 김일성 만세, 김정일 만세, 우리는 행복해요, 라는 표현의 자유밖에 없는 북한 주민은 꿈도 못 꾸는 자유대한의 자랑이다.

 거짓도 아니고 비방도 아니고 왜곡도 아니고 폭력도 아니고 오로지 진실과 계몽과 사실과 평화적인 바람 태우기밖에 없는 대북 삐라를 좋지 않게 볼 권리는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 대한민국의 자연인이면 몰라도, 대한민국 대통령은 그런 권리가 없다. 거짓과 비방과 왜곡과 폭력으로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석 달이고 대한민국의 심장부를 점거하여 5천만을 공포와 불안으로 몰아넣는 자들에게는 경찰이 그들의 폭력적 표현을 결과적으로 사실상 용인하고, 김정일과 그 추종자 외에는 7천만 한민족 단 한 사람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고 거짓 한 마디도 않고 대한민국 대통령을 한 비트도 비방한 적 없고 대한민국의 헌법을 일점일획도 왜곡하지 않은 진실의 파수꾼은 대통령이 가로막고 경찰이 가로막고 군인이 가로막는다. 
 "사소한 문제로 북한을 자극하지 말란다!"

 자극? 자극! 도대체 김대중이 북한을 어떻게 자극했기에 서해로 두 번이나 김정일의 군대가 쳐들어왔던가? 도대체 노무현이 북한을 어떻게 자극했기에 김정일의 하수인들이 미사일을 쏘고 핵실험을 했던가? 대북 진실 방송도 끊고 대북 진실 스피커도 떼고 친북방송과 친북신문만이 아니라 그들의 철천지원수인 조선과 동아조차 꼬박꼬박 독재자 김정일을 김정일 위원장이라고 부르고, 북한의 1년 전체 예산보다 해마다 수십 배를 갖다 바쳤는데도 왜 북한은 한국을 밤낮으로 비방하고 협박하는가. 그것이 삐라 때문일까. 그렇다면 KBS가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북한의 공산독재에 대해 밤마다 주파수를 쏘아 올려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북한주민에게 이불 속에서 라디오로 진실을 복음을 일깨워 주고 들려 주던 때에는 밤마다 전쟁이 일어났어야 되지 않을까. 그 때는 왜 그들이 간첩만 내려보냈을 뿐 찍 소리도 못했을까.

 그 때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헌법이 명하는 바대로 사소한 문제와 중요한 문제를 개인적인 입장이 아니라 국가 지도자로서 제대로 파악하고, 말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였기 때문에, 공산독재에 대해 국민에게 제대로 교육하고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히 하고 북한보다 더 훌륭한 무기를 개발하고 배치하는 등 안보를 가일층 튼튼히 하고, 북한의 같잖은 협박은 지극히 사소한 문제로 취급하여 아예 대꾸도 않았기 때문이다. 오히려 그 때는 국가 예산으로 대북 삐라를 제작하여 군인이 직접 대포로 쏘아 올렸다. 그럼에도 저들은 꼼짝도 못하고 기껏 거기에 대응하여 대한민국의 초등학생이 봐도 우스꽝스러운 대남 삐라를 내려보냈다. 대북 삐라는 진실, 대남 삐라는 거짓이었기 때문에 한국은 효과 만점 북한은 '쪽 팔림' 만점이었다.            

  북한의 협박이야말로 사소한 문제이고 자유대한의 대북 삐라는 중요한 문제인데, 이명박 대통령은 이를 정반대로 인식하여 북한의 협박은 중요한 문제로 자유대한의 대북 삐라는 사소한 문제로 믿고, 김정일과 그 추종자들이 협박을 존중하여 대한민국의 진실 알림이들에게 자제를 요구하고 경찰과 군대에게 그들을 제지하라고 명령하고 있다. 그것은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가능하지만, 대한민국의 헌법을 준수하기로 선서한 대통령으로서는 불가하다.   

 김정일에겐 동족 300만을 굶겨 죽인 것은 사소한 문제이고 세습독재권력을 유지하고 핵을 개발하여 적화통일하는 게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대통령에겐 동족 300만을 굶겨 죽인 것보다 중요한 문제가 없고 대한민국과 미국과 일본의 끝없는 도움에도 불구하고 천만 이산 가족이 편지 한 통 주고받지 못하게 가로막고, 2천만이 여전히 굶주림에 시달리고 20만이 강제수용소에 갇혀 있고 독재권력의 허가 없이는 누구도 이웃 동네로 놀러갈 자유조차 없고, 말할 자유도 없고, 어쩌다 날아오는 삐라 복음을 몰래 들여다보고 덤으로 잘하면 한 달치 또는 1년 치 봉급도 얻고 입안이 살살 녹는 초코파이로 배고픔도 면하는 금지된 자유만 있을 뿐 납땜되지 않은 라디오조차 들을 자유도 없는 현실을 한국과 북한과 전세계에 알리는 일보다 중요한 문제가 없다.

 그것을 알리는 사람들에게 훈장을 주지는 못할망정, 큰 영감을 얻어 대북 진실 방송과 휴전선의 초강력 스피커를 새로 설치하지는 못할망정, 그들의 애국애족 행위를 사소한 문제로 인식할 수는 없다. 대한민국 대통령에겐 독재권력이 사소한 문제요, 있을 수 없는 문제다. 절대 가지려고 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에 최대의 장애물은 바로 북한의 세습독재권력과 핵무기와 적화야욕인 만큼 그 실상을 대한민국 국민과 북한 주민과 세계에 널리 알리고 안보를 더욱 튼튼히 하여, 옛 소련이 수만 기의 핵무기를 갖고도 절로 무너졌듯이 저들이 절로 고꾸라지도록 뇌물이 아니라 진실과 사실로, 삐라와 방송으로 유도해야 한다.              

 사소한 문제와 중요한 문제를 전국민 중에서 가장 앞서 제대로 인식하고 그에 맞추어 정책을 펴는 것이 국가 지도자의 가장 큰 책무이다. 위대한 지도자와 그렇지 않은 지도자는 바로 여기에서 판가름난다. 우리나라에도 이제, 국가 지도자가 사소한 문제와 중요한 문제를 거꾸로 인식함으로써 15년 또는 16년을 잃어버린 시행착오에서 깨어나고 벗어나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제2의 박정희, 위대한 지도자가 나올 때가 되지 않았는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달성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그 지도자가 이명박 대통령이 되지 말라는 법은 없지 않은가.     
 (2009. 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