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훈의 재판 간섭은 로맨스, 신영철 이메일은 불륜?

젊은 판사와 기자들의 좌편향성은 망국적인 변수 정권이 바뀐 후 지금의 대법원장 이용훈은 마치 중립인 듯 행세하고 있다. 하지만 뇌물현에게 임명장을 하사받던 3~4년 전만 해도 그는 좌익의 대변자인양 노씨 코드에 맞춰 신명나게 춤사위를 벌이던 인물이다.

오늘 3대 공중파 방송은 서울중앙지법 이옥형, 목포지원 유지원등 좌편향 판사들을 소장 판사라는 이름으로 은근히 미화하며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윤리위 결정을 힐난하고 나섰다. 노씨 코드의 좌익들로부터 수구라 욕을 먹던 그 알량한 SBS도 예외는 아니었다.

도무지 신영철의 원론적 의견 표명이 이토록 오래 뉴스화 되는 것부터가 이해하기 어렵다. 이 나라가 어떤 세력에 의해 이끌려 가기에 매사 이 모양인지? 신영철의 주문은 촛불사건에 대한 신속한 재판, 법에 따른 재판, 그리고 시간끌기로 후임자에게 넘기지 말라는 지극히 상식적 당부에 불과하다. 이것이 어떻게 재판 간섭이고 압력인가?

2006년 두산그룹 비자금 사건 때, 당시 좌익좀비들의 성원을 받던 이용훈은 1심 재판부의 집행유예 선고를 언론을 통해 공개 비난하고 나섰다. 판사의 재량권에 속하는 구체적 형량에 대해 사법부의 수장이 맹공을 가했으니, 이거야말로 살벌한 간섭이고 하급재판부에 대한 지독한 압력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보도는 이틀도 가지 못한 하루짜리 뉴스였다. 별다른 문제 제기도 없었고, 이슈화 되지도 못했다. 아니, 오히려 지금의 그 잘난 소장 판사들은 사법부의 개혁 의지네 뭐네 하며 온갖 미사여구로 찬양하기 바빴다.

형량까지 간섭하는 건 개혁이고, 법에 따른 신속한 재판 주문은 압력인가? 왜 그대들 입맛에 맞으면 개혁이고, 맞지 않으면 압력인가? 왜 뇌물현이 받아 쳐먹으면 생계형이고, 한나라당이 받으면 차떼기인가?

이처럼 간단한 반격도 못하는 우파 지식인들의 한심한 너그러움이 서글프다. 고작 열우당 첩자질하던 원희룡에게 쇄신특위원장 감투나 씌우는 무뇌 한나라당에 환멸을 느낀다.

이명박이나 한나라당 유력인사가 뇌물받은 피아제를 차고 달러떼기를 했다면, PD수첩, 뉴스후, 예전의 신강균프로, 미디어포커스, 시사투나잇 등등... 이것들이라면 하루 12시간 이상, 적어도 석달 열흘 간은 특집 방송을 편성했을 것이다. 그러나 뇌물현을 쳐부수고 까발리는 열정은 전혀 전파를 타지 못한다. 겨우 인터넷 게시판에서 몇몇 애국 네티즌의 성토가 전부다.

정권 바뀌고도 좌익세력에게 질질 끌려 다니는 꼴이 분통터졌다. 기운 빠져 더 이상 떠들고 싶지도 않았다. 항상 그렇듯 정신 온전한 시민 몇몇이 열 내어봐야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었으니... 그러나 애써 외면하면서도, 이따금 치밀어 올라 한마디 하지 않을 수가 없다. [고스트 프리존 논객: http://www.freezo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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