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을 뽑았더니 가라는 국회는 안가고 광장에 가 있다.
나라가 이상하다.
국회의원을 뽑았더니 가라는 국회는 안가고 광장에 가 있다. 무슨 대책위원회가 정부를 명령하고 정권퇴진을 요구한다. 건국 이래 가장 압도적인 지지로 출범한 정부가 백 일도 안되어 레임덕에 빠졌다. 촛불에 눌려 대통령이 두 번 사과하고 광장은 만능이 되었다. 공권력은 공황상태로 경찰차가 밧줄에 끌려다니고 거리는 시위대의 점거로 교통마비 상태다. 주변 상가는 철시하고 숨죽이며 안 되는 장사를 걱정한다.
犯法者가 자살하면 안중근 의사가 되고 그와 친인척의 비리는 없었던 것으로 된다. 앞으로 전직 대통령 수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법 앞에 萬人이 평등하다는 것의 기대는 접어야 한다. 해외 토픽감으로 전달된 뉴스로 세계인들의 머리에 코리아는 이상한 나라로 새겨진다. 북쪽의 核과 미사일에는 대처 방법이 全無하고, 경제지표를 들먹일 것이 없이 서민경제는 더 내려갈 바닥이 없다.
그러면 촛불과 廣場의 주장을 들어보자.
광우병의 우려가 그렇게 심각하다면 재협상이 아니라 쇠고기수입 전면중단을 주장해야 한다. 위험의 확률과 정도를 따진다면 원자력발전소는 없어져야 한다. 舊 소련의 체르노빌 原電사태를 우리는 생생히 기억한다. 신종플루가 확산일로에 있는 지금 그들은 외출도 삼가고 집에만 있어야 한다.
그들은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청와대로 진격해 대통령의 항복을 받아내고 정권을 접수하자는 것인가? 정권을 뺏긴 야당과 합세하여 국회기능을 무력화 시키고 代義민주제도를 광장민주주의로 바꾸자는 것인가? 행동하는 소수가 침묵하는 다수를 능가하고, 그들은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절대善인가?
그렇다면 그들의 주장대로 가정하여 나라를 바꿔보자.
이미 맺어진 국제 계약이나 협상을 무효 내지는 바꾸고자 한다면 통상마찰은 불가피하고 국제信認度는 추락할 것이다. 북한이 개성공단을 무효화 한다는 선언은 그것과 다를 바가 없다. 정권을 접수한 광장의 대책위원회는 광장정부로 탄생해 헌법도 부정할 것이다. 3권분립이 아니라 3권통합으로 모든 권력은 광장에서 나오고 全國의 모든 광장은 그들의 관리하에 들어간다.
추락한 경제는 끝이 없고 나라는 국제 고아가 되어 북한과 같은 처지가 된다. 궁하면 통한다고 내친 김에 그들과 한편이었던 북한과 협조하여 나라는 공산주의 연방통일국가로 탄생한다. 敵對國이 없어졌으니 군대가 필요없다. 군대를 해산하여 군사구데타를 원천적으로 봉쇄한다. 아무리 국민이 곤궁해도 反광장정부시위나 혁명이 불가능하다.
그럼 이런 나라가 싫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
떠나면 된다. 북한은 목숨 걸고 탈북하지만 남한은 합법적으로 이민을 가지 않는가?.
참으로 이상한 나라다.
모든 권력은 광장에서 나온다?
- 최성령(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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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6-11, 16: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