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국회의원들이 거리로 나와 민중을 선동합니다. 적화통일이 되면 그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울 형편에.
틀은 다 갖추었으니 대한민국이 민주국가가 아니라고 우길 사람은 없습니다. 헌법의 첫머리에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원칙적으로는 3권이 분립되어 있어 서로 경계하면서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를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껍데기뿐, 형식일 뿐, 내용은 다르고 실제는 엉뚱합니다.
핵실험에 여념이 없고, 전쟁 일보 직전에서 항상 우리를 협박하고 공갈치는 김정일의 정치집단이 휴전선 너머 저만큼에 보입니다. 예전에는 늘 '무력에 의한 적화통일'만 부르짖더니 김대중·노무현이 청와대를 차지한 10년 동안 공작에 공작을 거듭하여 마침내 무력에 의하지 않고도 적화통일이 가능하다는 확신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땅굴을 뚫을 필요도 없고 다만 불그스레한 학설이나 이념에 물든 소수의 지식인들을 포섭, 학생과 노동자들을 뛰게 하면 전쟁하지 않고도 통일이 가능하다는 확신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노무현 장례식이 끝나자 “대통령은 사과하라”고 소리 지르니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곧 “이명박은 물러나라”라는 고함소리가 요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야당 국회의원들이 거리로 나와서 민중을 선동합니다. “타도하라, 이명박 독재정권을” 민주주의의 틀을 깨자는 것 아닙니까. 적화통일이 되면 밥을 먹기도 어려울 주제에, 적화통일이 되면 그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울 형편에, 정말 한심합니다.
김동길
www.kimdonggill.com
곤두박질하는 한국 민주주의
- 김동길(프리덤 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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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6-12, 16: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