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지사는 MB에 대해서 통치자로서 지녀야 할 통치자다운 ‘배짱’과 ‘대’가 약한 데 대해서 무엇인가, 아쉬워하는 여운을 애써 감추지는 않았다.
얼마 전에 라디오 KBS는 김 문수 경기 지사에 대한 집중 인터뷰식 토론을 벌인 바가 있었다. 많은 질의와 답변이 오가는 가운데 더러 귀를 끄는 것이 “4대강 대운하”와 “미디어법”이란 대목이 아닐까 생각된다.

나로서는 MB가 얼마 전에 공식적인 발표를 통해 지난 대선에 서 내건 선거공약인 “4대강 대운하 계획”을 왜 갑자기 하지 않겠다고 천명했는지 정확히 모르는 일이다. 추측컨대, 그 동안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해 왔으며, 최근에 노무현 自決政局과 맞물려 각양하게 튀어나온 ‘시국선언’(時局宣言) 속에 사회단체와 在野세력이 MB정권에게 요구하는 국정쇄신들 가운데 하나가 약방감초처럼 따라다닌 “4대강 대운하 취소”라고 생각된다.

앞에서도 잠시 비쳤지만, ‘4대강 대운하’는 지난 大選 때 MB가 선거공약으로 내건 공약사업이 아닌가? 선거에서 당선되었다는 것은 그를 압도적으로 지지해 준 국민이 그의 공약을 지지해 준 것이나 진배없다고 본다. 국민이 그 공약을 꼴 보기 싫어하였다면, 그가 압도적으로 당선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MB로서 국민이라는 ‘다수’의 의견을 소중하게 떠받들지 못하고 오히려 당파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거나 막연한 ‘녹색주의자’로 자처하는 ‘일부’의 의견에 굴복한 것은 정말 이해하기 난해한 통치자가 아닐 수 없다. 그만한 배짱도 없는 위인라면, 지방 행정가로서 계속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이 옳을 뻔했다, 라는 느낌도 없을 수 없다.

김문수 경기지사는 MB가 ‘4대강 대운하’라는 소망한 선거공약 사업을 애초에 없던 것으로 물린 데 대해서 퍽 아쉬워하는 눈치였다. 김 지사의 말에 의하면, 운하를 경험 못한 우리 국민은 ‘4대강 대운하’가 도대체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백지 상태라고 한다.

“그런 뜻에서 우선 인천과 서울을 잇는 경인운하(京仁運河)부터 착수해서 마무리해놓았다고 하면, 국민은 “저것이 경인운하구나!!!”하고 운하의 ‘가치와 효용성’을 인정하였을 것입니다. 그런 바탕 위에서 제2단계의 계획에 진입하는 데는 보다 수월할 것이며, 이렇게 제3단계, 제4단계로 하나씩 이행해 갔다면, 제5단계로까지 무사히 완공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소망스러운 사업을 철회해버렸으니 몹시 아쉬운 생각이 들지요. 대통령 선거공약으로 내건 국민과의 약속이라 하면, 국민에게 확신을 심어주면서 끝까지 밀고 나가야 하는데도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

金 지사의 말에 의하면, MB는 10여 년 전에 벌써 京仁운하는 물론이거니와 <한반도의 대운하>에 대한 자신 있는 자기 나름의 ‘포부’와 ‘청사진’을 가지고 있었으며, 대통령이 된 후에도 金 지사는 운하 건에 대해서 그의 식견을 많이 들어 왔으며, 이해가 안 되는 부분보다 공감되는 부분이 훨씬 많았다고 한다.

그밖에도 金 지사는 MB에 대해서 통치자로서 지녀야 할 통치자다운 ‘배짱’과 ‘대’가 약한 데 대해서 무엇인가, 아쉬워하는 여운을 애써 감추지는 않았다. 이를테면, 경기도는 상당히 넓은 면적을 가졌기 때문에 외국 기업들이나 國內 유수한 기업들을 유치하면, 일자리도 엄청나게 창출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도 <수도권정비사업>이란 법령으로 그 광활한 경기도 땅이 꽁꽁 묶여져 있는 안타까운 상황에 있다는 것이다.

<수도권정비사업법>이 만들어질 박 정희 정권 초기 시절만 하더라도 수도권이란 서울을 비롯한 몇몇 지역에만 한정된 <좁은 의미의 수도권>이지만, 이 법의 애초 취지와는 달리 그 몇몇 지역을 벗어나 전체 경기도 지역을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기 때문에 경기도 지역을 발전시키려 해도 상기 법에 묶여 어쩔 수 없다는 것이 김 지사의 넋두리이다.

MB도 역시 노무현의 ‘국토균형발전’(수도권과 지방간, 동서 간의)이라는 바둑판에 울며 겨자 먹기로 따라가는 정황에서 수도권의 규제 완화란 何歲月이라는 함축이 담겨 있는 듯하다. 과천 종합청사만 하더라도 세종로 청사와 두 곳 사이에 고급 관료들이 승용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보통 번거로운 것이 아닌데다 길바닥에 소요하는 시간의 낭비는 무제한인 터에 지방에 행정도시를 건설해 놓으면, 이로 인한 로스는 모두 어떻게 될 것인가? 에 대해서 김 문수 지사는 되묻고 있다.

김문수 지사가 보는 ‘統治者觀’은 미시적인 부분보다 거시적인 안목에서 통 크게 보고 통 크게 행동해야 한다는 의미가 은연중에 배어 있다. ‘대학 입학’에 관련된 ‘査正官制’라는 제도 아래서는 과외를 받은 학생은 대학에 못 가게 될 날이 올 것이라는 유의 얘기는 지방자치체의 교육행정과 대학에 맡겨야지 一國의 통치자가 왈가왈부할 건더기가 도저히 못 된다는 것이 김 지사의 통치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