굳이 달리 표현한다면 '민족의 평화를 소망하는 防禦主義的인 대북정책' 부를 수 있겠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국회 입법서기관 유세환님!



'햇볕정책'은 김정일한테 햇볕을 쬐어(사기를 쳐) 김정일의 옷(공산일인 김일성-김정일독재세습체제의 개혁개방화)을 벗기려다 오히려 사기를 당한(우리 국민들의 옷인 반공.방첩정신과 안보의식약화) 거라는 뜻으로 여겨지는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까?

그런데 유세환님,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유세환님께서 지적하신 바처럼,

- 대한민국 정부가 機能主義的 對北정책을 통해 [남북교류를 통해 점진적으로 金家 집단을 변화

시킨다]는 관념을 국민들에게 심어주었기 때문이다

- 1970년대 이래 지금까지 대한민국 對北정책의 기조는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人的. 物的

교류를 확대해 나가다보면, 김정일 체제는 대한민국에 의존적인 체제가 되지 않을 수 없다

- 따라서 결국에는 金家 집단이 개혁개방에 나서 金家 독재체제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기능주의적 對北정책이었다

라고, 김정일을 속이기 위한 것이었다고 분석하셨는데, 대한민국은 결코 그러한 기능주의적(?)

대북정책을 김대중과 노무현 정권을 제외하고는 취한 적이 없었습니다.



굳이 역대 대북정책 기조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 이승만,박정희 전두환 대통령 집권시

이승만,박정희,전두환 대통령 당시에는 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 '기능주의적 대북정책'을 취한

바가 결코 없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건국 대통령이신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구호에 불과했지만

북진통일론을 주창하셨던 분이고, 전두환 대통령께서는 북한이 자행한 버마 아웅산 사건으로 인해

정부 각료들을 비롯해 아까운 인재들을 많이 잃으시고 님이 말씀하신 기능주의적 대북정책을 과연

시행했었을까요?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재임시에는 북한군의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으로

'전쟁불사'라는 남북간 일촉즉발의 초강경 대응책으로 일관해 결국 김일성으로부터 사과를 받아내지

않았습니까?

결론적으로 세 분 대통령 재임시에는 결코 북한에 한치의 양보도 없는 강경한 대북정책이었습니다.

북한의 남침이나 도발이 있을 때에는 언제나 보복 대응한다는 초강경 대북정책으로 일관했죠.

그리고 그때 우리 국민들의 반공정신이 최고도에 달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초강경 對北 대결 구도 정권 하에서도 북한은 감히 전쟁을 일으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10년전 부터 소위 친북.종북하는 친김주의자들은 여차하면 하는 말들이 있죠?

'..그러면 전쟁이라도 하자는 겁니까.'라고 되받아 치지요?

전쟁 안났습니다. 아니 김정일집단은 결코 남침을 하지 못했습니다.



- 이후 노태우와 김영삼 정권의 대북 정책은 理想主義者的인 消極的 '防禦主義的 대북정책'

그 두 분 대통령은 남북간 같은 민족끼리 또 다시 피를 흘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두 분

나름대로의 인식 하에 남북한의 정상이 서로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하다보면 뭔가 긴장

관계를 해소해 볼 수 있지 않겠는가 라는 純眞하고도 이상주의적인 대북관을 가졌었지만 , 이걸

굳이 달리 표현한다면 '민족의 평화를 소망하는 防禦主義的인 대북정책' 부를 수 있겠죠.

여기에는 그들이 대통령 재임시 이룰 '업적'이라는 개인적 욕심도 있었다고 봐야겠죠.

그런데 이때의 정책을 과연 '기능주의적 대북정책'이라고 할 수 있을런 지...

왜냐하면, 이 시기에도 우리 국민들은 안보의식과 대북 경각심을 결코 망각하지 않았으니까요.



- 좌파 김대중씨의 대북정책 - '기능주의'적(?) 대북정책은 김대중씨의 대국민 기만정책 -

김대중은 김정일을 발가벗겨 개혁개방화를 이루어 내기 위한 대국적인 정책으로 햇볕정책을 편

것이 아니라 빈사상태의 김정일을 살리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 국민들을 기만하여 대북한 지원을

원만하게 수행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국민을 詐欺친 '햇볕'정책이란 걸 들고나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옷을 (안보의식과 대북 경각심 와해) 그야말로 홀라당 발가벗겨 버리지 않았습니까?



유세환님.

북한의 김일성.김정일 독재정권은 수백만 인민을 굶겨 죽이면서도 미사일이다 핵무기다 하면서

오로지 무기개발에 광분하지 않았습니까.

북한주민들은 자기 한 목숨 살기 위해, 혹은 가족들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 수십만명이 탈출을 감행

하고 지금 현재도 목숨을 내걸고 탈북을 시도하는 많은 주민들이 있는 것은 세계가 다아는 사실이

아닙니까.

그래서 당시 이대로 조금만 더 가면 북한이 붕괴할 지도 모른다는 유수의 견해들이 난무하던 시절

아니었습니까?

심지어 당시 북한과는 혈맹이라는 중국도 더 이상 북한을 도와주는 걸 포기하다시피 했다는언론의

보도도 분명 있었습니다.



마침 김대중씨는 그토록 소원하던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었고, 북한의 김정일은 대통령으로 당선된

김대중씨를 향해 이런저런 협박으로 압박(?)하기 시작하고...북한측에 무슨 약점이 있었는 지 어느

날부터 김대중씨는 대북지원과 관련한 대국민 마취제를 쏟아내기 시작했지요.

- 이른바 잘 사는 남한의 큰 형님이 못 사는 북한의 동생을 도와줘야한다는 등 '대북 퍼주기' 물밑

작업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독일의 동방정책을 '햇볕정책'으로 변질시키며 妖說을 정부의 공식적인

정책인양 만들어가지 않았습니까?

- 김정일 옷을 벗기겠다는 말로 우리 국민들을 속이고는 오히려 우리 국민들의 옷(안보의식 해이)을

벗겨버리는 대국민 詐欺劇을 벌리지 않았습니까. 소가 웃을 일이었습니다.



* 그런데 유세환님의 말씀처럼 '김대중이 김정일을 속이려다 보니 우리 국민들에게조차 김정일을

우리 대한민국의 동반자라고 속이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분석하셨는데, 과연 김대중씨한테 그런

진정성이 있었을까요?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정말 김대중씨가 김정일을 속이기 위해 먼저 우리 국민들부터 먼저 속인 것이라면, 김대중씨가

정말 그랬다면, 대통령 김대중씨는 6.15 반역문서에 서명한 역적이 아니라 오히려 병법을 아는,

비록 정책에서는 실패했다고 하더라도, 정치인으로 존경받아야 할 인물로 평가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손자병법에도 나오죠, '적을 속이기 위해서는 먼저 아군부터 속여라'라는...

차라리 정말 김대중씨가 그러한 진정성이라도 있었으면 우리나라가,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이렇게

혼란스럽지는 않겠지요.

- 그는 얼마 전 천수를 다하고 이승을 하직하기 며칠 전까지도 지금 이명박 대통령이 독재자이니까

국민이 합심하여 민주주의를 쟁취해야 한다고 선동하고 간 者입니다. 더 말해 무엇하리요...



노무현씨에 대해서는 뭐 말할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 자가 무슨 대북관을 가지고 있기는 했을까요?

어쩌면 국내 좌익 빨갱이들의 꼭두각시가 아니었을까요?



유세환님,

대북정책은 원칙을 지키면서 북한측과 협상에 임해야 한다는 님의 주장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오늘 제가 올린 글은 결코 님에 대한 글을 헐뜯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글을 읽고 제 짧은 소견을 개진한

것으로 널리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참고로, 저는 국정원에서 재직하다 계급정년으로 3년전 퇴직해 나온 사람임을 밝혀 드립니다.

모쪼록 님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좋은 글 많이 올려 주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