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할 줄 모르는 정치인

박근혜 前대표는 "국민과의 약속이 얼마나 엄중한 것인지 잘 모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전(前) 한나라당 대표가 정운찬 총리의 세종시 계획 수정과 관련한 면담 제의에 대해, 『鄭총리가 (계획 변경이 갖는 의미를) 잘 모르시는 것』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朴 前대표는 31일 나라 안녕을 기원하는 취지의 행사인 「백고좌대법회」에 참석하기 위해 부산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 아래는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다.

《총리실에서 그제 한 번 전화 통화를 하고 싶다는 전갈을 받았는데 그 다음에 연락이 없었다. (설득을 하고 동의를 구하더라도) 국민들과 충청도민에게 구해야지 나한테 할 일이 아니다...

나의 개인적인 정치 신념이라고 폄하해선 안 된다...이대로 추진하면 유령도시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한나라당이 각종 보궐선거, 지방선거, 총선, 대선에서 철석같이 약속했다. 그 때도 이것이 유령도시인줄 알면서 선거 때 표를 얻기 위해 약속했다는 논리밖에 안 된다...

이건 총리께서 뭘 모르시는 거다. 의회 민주주의 시스템 하에서 국민과 약속이 얼마나 엄중한 것인지 잘 모르는 것이다》


朴 前대표의 31일 주장은 지나치다. 그는 「세종시가 유령도시가 될 것」이라는 전문가들 지적에 설명을 피했다. 「유령도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반론을 제시하지도 않았다. 대답은 오로지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잘못된 약속도 무조건 지켜져야 한다는 말인가?

세종시는 유령도시가 될 것이 자명하다. 기업이 들어와야 지역이 발전하는 법인데, 수도권에 살면서 세종시로 오가는 공무원만 잔뜩 몰려온다고 충청경제에 얼마나 득이 될 것인가? 하물며 행정부서 절반(9부2처2청)을 충남 내륙으로 이전해 수도(首都) 기능을 쪼개는 게 국가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가?

노무현 세력은 2002년 대선 당시 권력을 잡으려 수도이전(首都移轉) 공약을 내 걸었고, 이것이 헌재에서 위헌판결을 받게 되자 행정중심복합도시로 변형해 추진했다. 한나라당 역시 2005년 3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법에 동의했다. 「충청표」를 무시할 수 없었던 탓이다.

朴 前대표 말처럼, 한나라당이 『유령도시인줄 알면서 선거 때 표를 얻기 위해 약속한 것』인지 「알려는 노력도 하지 않고 약속한 것」인지 알 수 없다. 그러나 세종시가 국익(國益)과는 거리가 먼 포퓰리즘의 상징이라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노무현 세력이 주범(主犯)이라면, 한나라당 역시 종범(從犯)인 셈이다.

잘못했으면 반성할 줄 알아야 한다. 반성할 줄 모르는 정치인의 발언은 그래서 절망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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