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에게 계란세례한 것은 표현의 자유라며?
대법원장 차에 계란 세례 : 표현의 자유겠지?
전두환에게 계란 세례한 것은 표현의 자유라며?
전두환의 잘못도 법에 따라 처분해야 하는 것이다.
전두환에게 계란 세례한 것이 표현의 자유면, 이용훈 차에 계란 세례도 마찬가지다.
이용훈에게 묻고 싶은 질문 : 이런 것도 사법부 독립이겠지?
조폭 멸치파의 두목 멸치가 가난한 법대생 수십 명에게 장학금을 뿌린다.
그 중에 몇명이 판사가 된다.
멸치파 조직원이 기소되어 그들에게 배정되면…
판례나 법 규정을 무시하고 몽땅 무죄, 아니면 집행유예.
판례나 법 규정을 무시했으니 사법부 독립이겠다.
그렇지?
운동권 패거리들이 판사가 되어 지들 패거리의 범죄를 무죄~ 무죄~ 판결하는 것이 문제의 본질이다. 사법부 독립이 아니고 예속인 것이다. 패거리에 예속이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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