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케인 카트리나 때 死力을 다해 일하던 모습이 눈에 선하다. 아직 희망은 있다. 억지로라도 믿고싶다. 반딧불이

민동석씨를 생각한다



어제 밤늦게 조갑제닷컴에 실린 민동석씨의 최종진술서를 읽어보면서 말할 수 없는 슬픔과 분노를 느낀다. 내가 아는 민동석씨는 대한민국의 國益을 수호하기 위해 늘 고민하고 분투해온 사람이다. 그것으로 삶의 보람을 느끼고 살아온 진정 훌륭한 직업외교관이다.

그가 駐휴스턴 총영사로 재직하던 중에, 아직도 기억에 생생한 초대형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뉴올리언즈를 강타했다. 초강대국 미국조차도 속수무책으로 당해야만 했던 자연의 엄청난 파괴력 앞에서 토착 미국인들에 비해 뉴커머에 불과한 한국출신 이민자(在美교포)들은 二重의 고통에 시달려야 했다.

그 과정에서 그는 불안에 떨던 교민들을 보호하고 동포사회를 위무하기 위해 死力을 다해 일했다.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그가 지휘했던 駐휴스턴 대한민국 총영사관은 교민보호를 위한 헌신적인 활동을 수행했다. 대부분 스스로 고국을 떠나 이민의 길을 선택했던 뉴올리언즈의 在美동포들에게 눈물겹도록 고마운 조국의 존재를 새삼스럽게 느끼게 만들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 그리고 오직 國益만을 위해 봉사하는 직책이라는 사명감과 자부심으로 살아온 유능한 외교관인 그에게 돌아온 포상(?)은 아무도 맡기 싫어하는 농산물협상, 그 가운데서도 미국의 공세가 가장 치열한 쇠고기협상의 실무대표였다. 그는 기꺼이 껄끄러운 임무를 맡았고 保身을 위해 복지부동하는 타성의 공직자가 아님을 온 몸으로 보여주었다. 그리고 피를 말리는 격렬한 협상과정을 거치며 國益과 협상이익을 적절히 지켜낸 합리적 결과를 이루어냈다. 상대가 있는 협상에서 그 정도면 결과적으로 만족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한다. 협상을 이끌어가던 그에게 가장 어렵고 조심스러웠을 것은 좌파들의 狂氣가 판치는 우리 사회 일각, 특히 좌파언론의 非이성적 反美정서였을 것이라고 짐작된다.

협상이 타결되자 좌경화된 mbc의 노골적인 거짓선동과 조직화된 좌익단체들의 군중동원력 앞에서 내부 결속에 실패한 청와대, 여당의 대오가 헝클어지면서 2008년 6월의 광화문은 매일저녁 말 그대로 좌익들이 지배하고 설치는 해방구로 전락했다.

당시 本國회의에 참석차 귀국하여 서울 중심가의 호텔에 머물렀던 나는 도저히 믿기 어려운 광화문 일대의 무정부적 혼란사태를 직접 목격하면서 참기 어려운 분노에 휩싸였다. 우리 사회가 정말 이 정도밖에 안되는가 라는 절망감과 수치심을 느꼈다. 그리고 쓸쓸한 기분으로 任地로 돌아갔던 기억이 난다.

커다란 상처를 입고 친정인 외교부로 돌아온 그는 사회적 凶器로 변한 거짓선동세력(사기꾼수준인 그들을 언론이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다)을 상대로 외롭지만 의로운 투쟁을 하고 있다. 한때 公職에 몸담고 있던 나는 작년 가을 그와 잠시 만나 대화를 한 적이 있다. 나는 그가 혹독한 시련을 겪으면서 人格과 정신력이 몰라보게 성숙해지고 강해져 있음을 느꼈다.

그리고 엊그제 1심 판결이 나왔다. 혈기방장한 젊은 단독판사가 유치하기 그지없는 논리로 점철된 水準以下의 판결문을 밤을 새우며 썼단다. 국민의 공복임을 자부하고 사는 성실한 공직자들을 대신하여 용감하게 앞장서서 거짓언론과 싸우는 그에게 납득하기 어려운 치졸하고 오만한 판결문을 내밀며 거짓언론의 편을 들어주었다. 우리 사법부의 수준이 겨우 이 정도인가?

여담이지만 우리 축산農家가 생산하는 韓牛고기는 맛은 매우 좋지만 꽤나 비싸다. 그래서 별로 모아 놓은 재산도 없이 정년을 맞았고, 여생을 연금에 의존하며 老後를 보내야할 경제적 여유가 없는 나 같은 사람들에게 비교적 값싼 미국 쇠고기는 호주 쇠고기와 함께 주머니 사정에 맞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다른 앞서가는 민간분야에 비하면 초라한 박봉이었지만 그래도 공직자로 조국을 위해 봉사할 수 있었던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수입쇠고기라도 사먹을 수 있는 年金이라는 고마운 생계유지수단에 의존하면서 분수에 맞는 여생을 보내며 내 조국에 감사할 것이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슈퍼마켓에서 아직도 선뜻 韓牛고기 집어 들기를 부담스러워 하는 아내에게 조금은 미안한 심경일 때가 종종 있다.

나와 내 가족 아무도 미국 쇠고기 먹고 미치지 않았고 앞으로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 아무런 주저도 없이 가끔 미국 쇠고기를 사먹을 것 같다. 광우병 괴담을 날조한 mbc를 비롯한 좌파세력이야말로 도대체 어느 나라 쇠고기를 먹었기에 狂氣어린 허위보도로 광화문 일대를 無法천지의 해방구로 만들었는지 궁금하다. 미치면 무슨 소린들 못하겠는가마는 韓牛쇠고기만 먹었다고 말하는 실수를 저지르지 않기를 바란다. 자칫하면 자신들을 편드는 것으로 착각했던 축산農家에게 오히려 맞아 죽을 수도 있으니까.

어제 1월22일 오후, 소위 보수단체가 주최하는 법원 앞 항의집회에 나는 처음으로 꺼릴 것이 없는 당당한(?) 민간인 신분으로 참여했다. 대부분의 참석자가 中高年層이었으나 젊은이도 상당수 있었다.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화염병과 쇠파이프가 아닌) 자랑스러운 태극기를 손에 든 평화시위대를 보면서 진정으로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는 고마운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며 질서를 존중하는 호국단체들과 선량한 애국시민들, 철부지 언론으로부터 (심지어는 조중동에서도) 보수골통이라는 버릇없는 구박을 당하면서도 기꺼이 街頭에 나서는 그분들이 있는 한 아무리 좌익들이 날뛴다 해도 대한민국이 그리 만만하게 無秩序와 衰亡의 나락으로 전락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안도감도 느꼈다.

적절한 비유는 아니겠지만, 재판정이라는 경기장에서 편파적인 심판이 저지른 고의적 오판으로 인해 1심이라는 게임은 공명정대라는 스포츠맨십이 실종된 가운데 관중의 야유가 난무하는 추잡한 경기로 끝나버렸다.

그러나 민동석 대사의 명예회복을 위한 정의로운 싸움은 아직 패배하지 않았다고 본다. 그는 침묵하는 다수인 많은 동료들에게 무엇이 올바른 公僕의 자세인지를 보여주면서 부당한 모함으로부터 공직자의 자존심을 지켜내기 위해 투쟁하는 의로운 사람이다.

금번의 엉터리 판결로 인해 이용훈 대법원장의 "사법부 독립"이라는 말이 매우 초라하고, 낡아버린 유행가처럼 지겹고 저속하게 들린다. 사법부는 아직도 민주화를 외치던 시절에 살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가?

판사도 대법관도 하늘로부터 神託을 받은 至尊의 초월적 존재가 아니다. 그들도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국가기능의 일부인 司法업무를 담당하는,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하는 公僕일 뿐이다. "공복으로서의 법관윤리"를 망각하고 마치 국민 위에 군림하는 듯한 자세로 "사법부 독립"이라는 낡은 구호만을 내세운다면 "통제당하지 않는 司法이기주의, 무소불위의 사법독재"로 타락할 것이 自明하기 때문이다.


절대다수 국민의 생존을 위해 국가공동체의 안전과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물리적 힘인 공권력의 발동은 필수불가결이다. 정당하고 필요한 공권력행사를 아예 無力化 시켜온, 일부판사들의 그간의 잘못된 행태와 재판을 국민들은 비판하고 통제할 지극히 당연한 권리가 있다.

이번 일련의 불미스러운 사태에 대한 국민적 저항에 사법부 독립이라는 방패를 휘두르며 반발한다면 법원 스스로 자신의 존재를 초라하게 만드는 행태라고 아니 할 수 없다. 판사라는 직책이 公僕의 자리임을 망각한 채, 검은 것을 검다고 판별하지 못한 해괴한 잘못된 임무수행(재판업무)을 비판하고 있는, 건전한 상식을 가진 국민들을 오히려 훈계하려드는 것은 "벌거벗은 임금님"과 다를 바 없는 일부 법관들의 맹목과 교만을 조장하는 궤변의 극치이다.


민동석 대사와 그를 위해 의로운 변론활동을 하고 있는 嚴相益 변호사에게 진심으로 성원을 보내고 싶다. 당신들은 결코 외롭지 않다. 또한 대한민국 엘리트 公職사회의 한 축을 이룬다고 자부하는 법원조직에도 당신들과 같은 양식을 지닌 판사가 많을 것이라는 희망을 아직은 버리고 싶지 않다. 아니 억지로라도 믿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