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좁은 판사 한 사람이 강 의원의 영웅적 불법투쟁을 合法으로 만들어 그 빛을 잃게 했다. 강기갑 의원의 폭력행위 문제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을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황당한 논리로 姜 의원의 폭력행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판사가, 이른바 '노무현 키드'라는 얘기를 비롯해 사법부 내의 특정 이념세력에 대한 우려 등도 증폭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슈 필자는 이번 사건에 대해 왈가왈부하고 싶지 않습니다. 누가 봐도 명백하게 판사의 편견이 작용한 판결이었고, 따라서 이번 판결로 야기된 모든 문제들에 대해 해당 판사와 법원이 책임질 일을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다만, 법 논리를 떠나 이번 판결에 따른 최대 피해자는 다름아닌 '강기갑'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른바 '운동권의 생리'에 따르면, 운동권의 영웅적(?) 투쟁 방식이란 그것이 범법이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리고 범법에 따른 처벌을 당연히 감수하겠다는 전제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汎法의 강도가 크고, 감당할 처벌 수위가 높을수록 보다 영웅적 투쟁이요, 투사가 되는 것입니다.

강기갑 의원은 자신의 犯法행위가 불러올 파장을 충분히 認知하고 있었고, 그래서 자신이 비록 폭력행위 등으로 처벌받는다 하더라도 '왜 그러해야 했는지'에 대한 선전과 홍보가 이뤄진다면 만족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결국 강의원의 '공중부양'은 그에 따른 불법의 대가가 보완되어야 비로소 영웅적 투쟁으로 빛을 발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남부지법의 속좁은 판사 한 사람이 姜 의원의 영웅적 불법투쟁을 合法으로 만들어 그 빛을 잃게 했으니, 姜 의원이야말로 이번 판결의 최대 피해자가 되고만 셈입니다. 명백한 불법 행위를 합법으로 만드느라 고생이 많았을 판사를 생각하면 동정이 가지만, 적어도 강의원의 영웅적 '공중부양 투쟁'을 저 따위로 망가뜨린 점만큼은 심히 괘씸하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의 이슈 필자는, 뜻하지 않게 눈치없는 법원내 동지 탓으로 '공중浮揚 투쟁'의 眞價를 상실한 강기갑 의원에게 심심한 위로의 뜻을 전합니다. 아울러 앞으로는 강의원의 의도적 불법투쟁이 법원내 운동감각없는 초짜 이념꾼들로부터 방해받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오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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