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가 과장보도나 오보를 묵인하고 용인한다면 언론보도와 관련한 사법적 심판을 내릴 자격이 없다. 검사는 검색(檢索)을 잘하고 판사는 판단(判斷)을 정확하게 해야 한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른바 법·검 갈등을 보면서 느낀 소감이다. 검색은 범죄나 사건을 밝히기 위한 단서나 증거를 찾기 위하여 살피고 조사하는 것이다. 판단은 옳고 그름이나 잘하고 잘못했음을 가려 내는 것이다. 특히 판사는 검사가 제기한 공소사실에 대해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해서 정확한 판단을 내림으로써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하게 하는 역할을 맡는다. 그래서 가해자는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는 검사와 판사의 역할은 같다.

그러나 검사의 공소사실을 검증하고 판단을 내리는 판사의 위치는 검사의 사법적 행위를 심판하는 입장에 서게 된다. 그래서 심판의 판단기준을 두고 검사와 판사는 대립관계에 서기도 하는 것이다. 특히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심판한다. 여기서 말하는 양심은 개인의 양심이 아니다. 사회에서 보편타당하게 받아들이는 가치나 이념을 말한다. 법관의 판결은 국민의 의사를 표출하는 것으로 보편타당성을 갖춰야만 사법권도 독립을 보장받을 수 있다.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화된 '강기갑 무죄'나 'PD수첩 광우병 보도 무죄' 같은 판결은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거나 보편타당성을 갖췄느냐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강기갑이 국회의 기물을 부순 사실은 인정하되 극도의 흥분상태에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범의(犯意)를 가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판사의 심판은 과연 보편타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 의문이다. 범죄를 저지르는 자가 지극히 정상적인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과연 얼마나 될까? 흥분된 상태에서 저지른 행위는 범법행위라 하더라도 처벌하기 어렵다는 판단은 과연 설득력이 있는가? PD수첩의 경우 “과장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허위보도로 볼 수 없다”는 판사의 판단 또한 보편타당한 것인가? 의문이다. 과장보도의 위해가 얼마나 큰 파장을 불러오고 사회적 물의를 불러 일으켰는가?를 담당판사는 모르고 있지나 않았는가 의심이 간다.

법리 이전에 방송저널리즘의 본질은 허위보도를 용납하지 않지만 사실관계를 왜곡시킬 우려가 농후한 '과장보도' 또한 허용하지 않고 있다.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부정확한 보도는 오보(誤報)다. 과장보도와 오보 또한 배격대상이다. 허용돼서는 절대 안된다. 탐사보도는 사실의 이면에 숨어있는 진실을 철저하게 파헤쳐야 한다. 그렇지 않고 덮어씌우거나 얼버무려서도 안된다. 판사가 과장보도나 오보를 묵인하고 용인한다면 언론보도와 관련한 사법적 심판을 내릴 자격이 없다.

요즘 괴상한 논리와 궤변에 의한 형사 단독 판사의 판단은 독단의 극치이다. 독단은 위험하다. 도그마에 빠지면 사리판단을 제대로 하기 힘들어 진다. 단독(單獨)을 뒤집어 보면 독단(獨斷)이 된다. 실제로 단독판사는 독단적 판단을 한다. 독단은 남과 의논하지 않고 자기 혼자의 의견대로 결단을 내리는 것이다. 근본적인 연구를 하지 않고 주관적 편견만으로 판단을 내리는 것이다. 자기의 주장을 권위 있는 것으로 단정적으로 주장하고 그것이 불완전하고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태도이다.

머리가 좋아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연수원 성적이 앞섰다고 해서 판사로 임용하는 관행이 문제다. 지금처럼 20-30대 약관을 법관으로 뽑고 야심과 패기가 만만한 40대 초반의 법관들에게 정치적 사회적으로 중대한 사건을 심판하게 하는 것은 깊이 생각해볼 문제다. 경륜과 법조 경력이 일천한 법관들에게 형사단독 재판을 하게 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다. 단독은 독단을 저지를 위험성이 높기 때문이다. 솔로몬의 지혜 같은 명심판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철부지 같은 짓은 하지 말아야 한다.

사법부는 사법부의 독립을 부르짖기 전에 자숙하고 반성부터 해야 한다. 사법권의 독립은 국민을 위한 것이지 판사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김용철 전 헌재소장은 지적했다. 편리한 대로 생각하고 판단하지 말라, 독단에 빠진 심판, 그 위해가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야 한다. 이 나라 법관들이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