準戰時 분단국에서 ‘밀리터리 마인드’없는 안보라인은 無用之物(무용지물)! 분단국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정부 내 안보라인은 적어도 확고한 밀리터리 마인드에 지주된 안보의식과 안보 지식이 풍부한 군 출신이 최소한 절반은 차지해야 한다.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안보 관련 참모 역할을 해야 하는 중차대한 직책에 도대체 군 출신이 없다는 것은 적어도 분단국가인 더욱이 군 전시 상황에 놓여 있는 우리 국가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청와대 안보라인에 군 출신이 없다는 것은 여러모로 관찰해 볼 때 이해하기가 어렵다.

대한민국에는 안보관련 전문가들이 상당수 있다. 그런데 왜, 청와대 안보라인에 군 출신은 단 한 명도 없는 것인지?

북한의 소행으로 보이는 ‘천안함’ 격침 사건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청와대 대응 태도를 냉철하게 주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김태영 국방 장관이 천안함 퇴격에 대한 사실을 비교적 정확하게 발표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는 반면에 청와대의 안보관계자들은 실상을 가리는데 앞장을 서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상당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이란 분이 과연 분단국가의 준전시 상황에 적합한 안보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분인지 상당한 의문을 주고 있는 것도 국민들의 사실적인 시각이다. 지난 3월30일자 중앙일보는 청와대 참모가 ‘북한 기뢰로 인한 천안함 침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대해서 ‘왜 북한으로 몰아가려 하느냐’며 ‘나중에 사실이 아니면 어쩔거냐’고 격한 반응을 보였다고 보도했다.

이와 같은 말을 청와대 참모가 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대통령을 모시는 참모로서는 상당히 신중치 못한 태도라고 아니 할 수 없다. 말을 아끼고 신중해야 할 대통령 참모가 북한의 연계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는 분위기 자체가 국가안보에 대한 감각과 분석과 위기 관리의식이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양영태(자유언론인협회장 ·인터넷 타임스 발행인 前서울대 초빙교수·치의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