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이 북한을 공격할 수 있을까?

亂世型(난세형) 지도자인가, 治世型(치세형) 지도자인가? 한 나라의 대외적 행동유형은 그 당시 최고 지도자의 사고방식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최고 지도자의 사고방식, 습성, 식견, 가치관 등에 따라서 큰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우방과의 관계에 의해서도 큰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점을 생각할 때, 현 대통령이 과연 북한에 대하여 군사적 보복 공격 등을 결단 할 수 있는 스타일의 지도자일까?

전임 두 대통령은 그들의 이념과 정치적 소신 때문에 어떠한 피격을 당하더라도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헤헤 웃으며 더 많은 것을 북에 퍼 주었을 것이다. 아니, 북이 요구하는대로 무엇이든 줄 터이니 쫌 괴롭히지 말아 주세요, 하는 자세로 나갔을 것이다.

그렇다면, 현 대통령의 경우는 어떠할까?

현 대통령은 좌파의 이념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나, 군사적 공격, 전쟁 등을 결단 할 수 있는 유형의 지도자는 결코 아니라고 본다. 그러한 선택지를 절대적으로 기피하는(무력충돌은 어떠한 경우에도 안된다는) 국내의 다수 지식인 그룹들과 정서적 동질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 군에 의한 기습 피격이 분명해진 지금의 시점에서 현 대통령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 몇가지로 좁혀진다.

첫째, 경제제재 - 북한으로 가는 물자와 인원의 출입을 당분간 막을 것이다(하지만, 이것도 개성공단 폐지 등의 강경조치는 취하지 못할 것이다)

둘째, 외교적 대응 - 유엔 안보리에 회부하고, 국제 여론을 환기시키고 비난 성명을 발표하는 등의 수순이 될 것이다.

셋째, 우방국 등과의 외교적 공조를 통하여 세계 무대에서 북한의 이익을 위한 활동을 막거나 차단하여 당분간 저들의 활동이 불편하도록 할 것이다.

이 외 더 이상의 대응은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 세상에는 난세형 지도자가 있고, 치세형 지도자가 있다.

치세형 지도자란, 평화시에 그 능력이 극대화된다. 문화를 진흥시키고 경제를 발전시켜서 국부를 쌓고, 외교의 지평을 넓혀서 세계에 나라의 국격, 기상을 높힌다.

난세형 지도자는 전생시에 그 능력이 나타난다. 국력을 결집시키고, 반대파를 제압 숙청하여서라도 강력한 지도력을 만들어서 국난에 대비한다. 보다 큰 것(국가 안보)을 위하여 보다 작은 것(경제, 국민의 자유 등)을 일시적으로 희생시키는 큰 결단을 한다.

지금, 우리가 필요로 하는 지도자는 어떠한 유형의 지도자인가? 그리고, 지금의 지도자는 또 어떠한 유형에 속하는가?

지금 우리나라에는 난세형 지도자와 치세형 지도자 둘 다가 필요하다. 한편에서는 경제건설, 또 한편에서는 동북아 정세의 파워 흐름을 역이용하면서 통일의 기회를 잡을 수 있는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하다.

대통령은 북한 레짐 체인지, 북한 붕괴, 흡수 통일을 두려워해서는 안된다. 큰 결단이 필요하다. 현재 여론 주도층의 의식도 이러한 점에서 근본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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