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을 장난감 삼아 한국을 흔드는 중국, 북한의 核개발을 감싸면서 韓美日을 견제하려는 중국의 게임에 놀아나지 말자. 100년 前 1910년의 庚戌國恥(경술국치), 우리는 그것을 일컬어 亡國이라 한다. 그런데 그로부터 100년 뒤인 21세기 어느 날 대한민국에 ‘국가안보 차원의 중대 사태’가 발생했다. 2010년 3월 26일 저녁 천안함이라는 우리의 군함 한 척이 누군가의 타격에 의해 침몰하여 46명의 병사들이 사망한 것이다.

그날로부터 한 달여 이제는 진상을 더 따질 것도 필요 없는 순간에 이르렀다. 실제적 증거와 정황 모두가 그 主犯은 북한임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다. 머리와 눈이 왼쪽으로 너무 비뚤어진 구제불능들이야 아마 북한이 자신의 소행이라 自服(자복)을 해도 ‘陰謀(음모)’를 운운할지 모른다. 그러나 이런 橫說竪說(횡설수설)은 무시하자. 모든 것은 명백해졌다. 아니 애초부터 그랬다.


중국, 용의자 김정일과 만나다



그런데 이 明明白白의 순간에 중국이 확실한 용의자 북한과 결속을 과시하는 만남을 가졌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중국의 수뇌와 만나고 온지 불과 며칠 뒤였다. 우리에게 사전에 알리지 않았음도 물론이다. 천안함 침몰에서 여기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은 과연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가?

북한이 마침내 핵실험을 하고 국제 제재가 시작되었을 때였다. 그러나 제재의 효과에는 애초부터 한계가 있었다. 중국 탓이다. 중국은 표면적으로는 북한의 태도에 불만을 표출하는 ‘척’했지만 결정적인 고비에선 언제나 북한의 손을 들어주고 있었다.

중국이 왜 이러는 걸까 머리를 갸웃거리는 사람은 지난 역사를 좀 헤아려 볼 필요가 있다. 사실 중국은 이미 6.25라는 ‘북한 김일성의 전쟁범죄’의 共犯(공범)이었다. 이것을 그들은 血盟(혈맹)이라고 표현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북한의 온갖 범죄적 행각, 열거하자면 끝이 없으니 현안에 해당되는 것만 따져보자. 북한 핵문제에서 천안함 침몰사건에 이르기까지 중국은 최소한 幇助者(방조자), 더러는 黙示的(묵시적) 同調者(동조자), 그리고 이제 다시 사실상 共犯과 다름없는 자리로 돌아가고 있는 것 아닌가!

외교적 修辭(수사)라는 말이 있다. 韓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라는 현란한 표현은 결국 무슨 뜻인가? 同盟은 아니라는 뜻이다. 북한과 중국은 어떤 관계인가? 同盟이라는 표현도 모자라 血盟이다.


중국은 왜 북한을 이렇게까지 싸고도는가?


북핵문제의 진행과정에서 있던 의문이 왜 중국이 북한을 계속 싸고도느냐는 것이었다. 답은 바로 중국 그들에게 필요해서다. 血盟? 이것이야말로 어떤 점에선 진짜 교활한 修辭學이다. 북한은 지금 사실상 중국의 屬國(속국)이다. 북한은 중국의 지원 없이는 단 하루도 버티지 못한다. 그런데도 지탱시키는 이유는 중국으로선 북한이 한국과 미국을 견제하고 흔드는 더 없이 좋은 도구이기 때문이다.

중국도 북한의 핵에 분노하고 반대할 것이라는 믿음은 순진하거나 기만적이거나 둘 중의 하나다. 중국이 만약 북한의 핵에 진실로 우려하고 분노한다면 얼마든지 그들 단독의 힘으로도 핵을 포기시킬 수 있다. 중국은 에너지와 식량에서 교역에 이르기까지 사실상 북한의 생명줄을 쥐고 있다. 이것을 끊어버리겠다고 결심하면 북한의 핵 장난은 그 순간 끝난다. 심하게는 중국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위협할 수도 있다.

따져 보자! 왜 중국이 북한 핵문제를 해결해야 하는가? 북한 핵 때문에 한국과 일본이 핵무장에 나설 우려가 있지 않느냐고? 그것은 미국이 말릴 것 아닌가?

北核문제는 중국에겐 부담이 아니라 즐거운 외교적 지렛대다

사실은 중국이 문제를 질질 끄는 이유가 더 중요하다. 그것은 북한 핵문제 자체가 그들에겐 하나의 게임이기 때문이다. 우선 북핵문제는 중국이 미국의 국제 전략을 견제하면서 자신의 힘을 키울 시간을 벌어주는 정말 훌륭한 지렛대 중의 하나다. 또한 중국이 미국과 대등한 관계에서 국제적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강력한 테마 중 하나다. 아울러 세계 도처에 대한 관리 부담이 있는 미국에게 그 힘을 더욱 분산시키도록 유도할 수 있는 수단 중 하나다. 미국의 힘이 분산되면 자국에 대한 견제와 압박이 그만큼 적어진다는 것은 方程式(방정식)도 아닌 그냥 算數(산수) 아닌가? 그렇게 쉽게 미국의 골치를 해결해줄 까닭이 어디 있는가?

이 점 한국에 대한 경우도 비슷하다. 북핵 뿐 아니라 그 군사깡패 짓 전체가 중국으로선 한국을 외교안보적으로 저울질하고 흔들 수 있는 참 좋은 지렛대다. 북핵 때도 그랬지만 천안함 문제에서도 ‘중국 역할 기대론’을 우리부터가 먼저 들고 나오지 않나? 그것이 중국에 대한 압박이라고? 천만에! 북핵문제로 이미 경험해보지 않았나! 중국이 무슨 부담을 가졌었나! 결국 북한이 핵을 보유했지만 그래서 중국이 골치 아파 하는 게 무엇이 있는가?



중국은 북한을 통해 남한을 간접 압박하고 있다


중국은 때로 남한을 군사적으로 좀 지긋이 압박해 위력을 보여주고 다스리고도 싶어 한다. 그러나 자신이 직접 나서기에는 부담이 있다. 미국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이 남한을 괴롭힌다면 애기가 다르다. 자신이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중국은 남한을 괴롭히는 북한에 대해 적절한 후견만 해도 충분히 효과가 있다. 이 경우를 “때리는 시어미와 말리는 시누이” 격이라 한다. 그런데 고맙게도 한미 양국 모두에 북한을 제어하기 위해선 중국이 꼭 필요하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다. 이러니 얼마나 좋으냐? 자신이 직접 안 나서고 꼬붕을 통해 괴롭히고 존재감은 더욱 높이고! 이 경우는 “손 안대고 코 푼다”는 식이라 하면 된다.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지 모른다. 중국이 이처럼 경제교역이 많고 교류가 활발한 한국을 군사적으로 압박해두어야 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는 것이다. 이것은 경제관계가 있으면 쌍방에 대한 군사적 견제는 전혀 필요 없다는 식인데, 아이 수준의 착각이다.

군사적 압박수단은 국익을 극대화하는데 가장 필수적인 요소다. 군사적인 최종 위협수단이 없으면 외교도 힘을 잃는다. 通商(통상)도 마찬가지다. 직접적이 아니면 간접적으로라도 그런 수단을 쥐고 있어야 힘을 발휘한다. 국제정치는 바로 그런 게임으로 點綴(점철)되는데 우리가 겪는 경우는 특별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교과서적인 것이다. 잘 모르는 순진한 한국인만 특별한 상황으로 착각하는 것이다. 그러니 어제 당하고도 오늘 또 당하고 그러면서도 또 역할 기대 운운하며 끌려 다니는 것 아닌가?


중국이 결국 동북아의 모든 불안의 背後다


중국은 韓美同盟을 철저히 자신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한다. 이를 흔드는 것은 언제나 주요 목표다. 그리고 북한을 통해 한국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극대화시켰을 때 또 다른 노림수도 기대할 만하다. 북한의 협박이 더욱 노골화하고 한국이 그에 더없이 지칠 때, 그리고 미국이 더 이상 확실한 안전보장의 열쇠일 수 없다는 생각이 들 때, 한국은 어떻게 하겠는가? 그래도 한미동맹이 깨지지는 않을 것이라 일단 가정하자.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중국의 중재자 역할에 더욱 기댈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된다면? 이때 중국은 한국에 어떤 대가를 요구할 것인가?

좀 더 알기 쉬운 한 경우를 상상해 보자. 미국만이 아니라 일본도 중국의 강력한 경쟁자이자 舊怨이다. 중국이 일본에 대항한 韓中 연합전선을 강력히 요구한다면? 이때는 아마도 한국이 먼저 쌍수를 들지도 모른다. 일본과의 묵은 감정이 있지 않는가? 감정이 아니라 이성으로 국제정치에서의 적과 동지를 냉철히 구분한다? 한국인이 그처럼 냉철하다는 평은 별로 들어본 바 없는 줄 안다.
중국은 한반도에 대한 지배야욕을 포기한 적이 결코 없다. 그 점 수 천 년 역사가 증명한다. 그들의 병적인 대국 우월주의 근성은 사실상 치유불능이다. 毛澤東(모택동)이 6.25 당시 막료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파병을 밀어붙이면서 한 말은 脣亡齒寒(순망치한)이었다. 한반도를 자신들의 일부로 생각한다는 뜻 아닌가! 물론 당장은 어렵다. 하지만 시간이라는 게 있지 않나! 자신의 힘이 더욱 커져 적어도 동북아에서 만큼은 미국의 힘을 앞지를 수 있는 정도가 될 때면 한국은 저절로 그 품안에 들어올 것 아닌가? 박노자라는 者가 “한국은 궁극적으로 다시 중국의 屬國이 되는 것만이 살길”이라고 떠들고 다닌다. 러시아에서 한국으로 귀화한 者인데 국적 취득 목적이 의심스러울 만치 反韓的이지만 머리는 좋다. 이 者도 같은 지점을 보고 있는 것이다.


韓中 교역 규모가 韓美, 韓日 두 개의 교역 규모를 모두 합한 것을 앞지르고 있다. 여기에 외교안보적 힘까지 확실히 더해진다면? 중국은 어떻든 한반도의 절반은 사실상 이미 먹었다. 그러니 나머지는 힘을 키우며 즐기면서 기다리면 된다. 북한을 계속 안고 가며 때때로 그것으로 장난도 치고, 그러면 존재감은 수시로 과시된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그것은 자신의 공로가 되고 아니라도 얼마든지 괜찮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을 이대로 끌고 가는 것이다. 중국은 북한의 血盟? 그것은 자기 식 표현이고 우리 식으로 표현하자면 바로 背後(배후)라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