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김대중-노무현 좌익정권의 대북종속,조공정책에 사형선고한  이대통령 연설

오늘 이명박대통령이 천안함침몰에 따른 대국민담화를 발표하였다. 지난 김대중-노무현 10년 좌익정권의 대북조공정책에서 완전히 벗어남을 선언하는 연설이었다.   아울러서 자주국가로서 정상적인 무력을 행사하겠다고 천명하였다. 너무도 당연한 말임에도 불구하고 김대중-노무현의 대북굴종 종속 조공정책만 보고 듣다가 보니 일견 생경한 느낌마저 들정도다.  물론  재차 도발시 응징하겠다는 표현은 하나마나한 표현이지만 지난정권과 비교해보면 천양지차임을 직감할 수 있다.

2. 문제는 개성공단이다.

대통령 담화에 이어서 외교 국방 통일장관의 기자회견에선 개성공단을 제외한 모든 대북교역중단을 선언하였다. 그러나 여기엔 지뢰가 있다. 바로 개성공단이다.  개성공단은 현재 상태로 유지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또다시 우리의 발목을 잡는 인질이 될 것이 뻔한 상황이다.  개성공단엔 무려 1천여명에 육박하는 우리국민이 있다. 이번 46명의 천안함 전사자로 인해서 온나라가 2달가까이 침통속에 빠져있었다. 만약 1천여명이 개성공단인질화로 현실화 될경우는 천안함보다 몇배 더 큰 파장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다면 문제는 자명하다. 개성공단에서도 즉각 철수해야 함이 마땅하다.

3. 軍의 개성공단 TASK-FORCE TEAM 구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개성공단이 봉쇄될 경우를 가정한  군의 시나리오별 대응책과 더불어서 태스크포스팀 구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제한적인 전쟁까지도 불사한다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북에  보여주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개성공단내 대한민국 국민은 고스란히  새로운 이산가족으로 남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신라의 김춘추가 고구려에 사신으로 갔다가  연개소문에 인질로 붙잡였었다.  이것을 예상하고 김춘추와 김유신은 사전에  준비를 하였다. 만약 연락이 두절되면  김춘추를 구출하기 위한 군사적 행동을 취하기로 하였다. 실제로 김춘추가 감금당하자  신라 김유신장군은  고구려에 실질적 군사행동을 취할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었고  결국 김춘추는 풀려날 수 있었다.

4. 베를린 봉쇄와  미국의 공수작전

1948년 소련은  西베를린을 봉쇄하였다. 모든 육로가 차단된 가운데 서베를린은 동독안에서 고립되었다. 이때 미국과 영국은 과감하게  서베를린에 대한 공수작전을 통해서 서베를린 시민을 구했다. 그 과정은 이렇다.

서베를린 공수작전 60주년 기념우표

 베를린 봉쇄와 공수 일지

1948-06-24  소련, 서베를린 육로 봉쇄

1948-06-26  미국-영국 베를린 공수 시작

1949-05-04  소련, 베를린 봉쇄 해제에 동의

1949-05-12  베를린 봉쇄 해제

1949-09-30  베를린 공수 종료

소련의 베를린 봉쇄는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에 대한 공산권에 대한 확고한 인식을 갖게한 계기가 되었다. 바로 공산주의는 자유를 침탈하는 적이라는 인식이었다.  소련의 베를린 봉쇄에 대한 트루먼의 인식은 한국전쟁 발발 즉시 미국이 즉각적으로 개입하게 되는 단초가 되었다.

5. 이명박 대통령은 트루먼 대통령처럼 할 수 있는가?

이명박 정부는  개성봉쇄시  트르먼 대통령처럼  할 수 있는지  자신부터 성찰해봐야 할 것이다. 개성공단이 봉쇄되어서 우리국민이 인질로 되었을때에 대한 결단적인 대책을 갖고 있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명박 대통령의 공언(公言)은 허언(虛言)이 될 가능성이 높다. 개성공단의 1000여 명의 인질을 두고  이명박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은 매우 제한적이다.  따라서 즉각적으로 개성공단에서도 철수함이 지극히 마땅하다. 만약 철수가 불가하다면  북한의 개성공단 봉쇄시 제한적 전쟁까지도 불사하겠다는 것을 천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