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특위는 믿을 수 있는 존재들인가?

정부의 발표를 믿지 못해 국회가 진상조사를 나선다는 것 자체가 국제적 웃음거리일 뿐더러 이로 인해 우리 정부와 군이 신뢰를 잃게 된다면 그 책임을 누가 감당할 것인가?
국회 천안함 침몰사건 진상조사 특위가 재개된다고 한다.

하지만 국회특위 활동에 기대를 갖고 있는 국민들은 얼마나 될까?

지금까지 수도 없이 많은 특위를 구성해 활동해 왔지만 국민들의 속을 시원하게 해준 일이 단 한번도 없었으니 기대할 것도 없다.


더구나 천안함 침몰사건의 경우 그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국내전문가는 물론 국제사회의 전문가들까지 조사단에 합류시켜 그 결론을 이끌어 낸 만큼, 과연 전문가도 아닌 국회의원들이 민군합동조사단보다 더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조사결과를 내놓을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


그리고 民軍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에 대해 이미 야당대표가 정부발표를 인정한다고 했고, 유엔사 특별조사단에 의한 검증절차를 거쳤으며, 러시아측 전문가 그룹도 수중에서의 외부 폭발로 침몰했다는 점을 인정했는데 아직도 좌초설이나 주장하고 있는 특위위원의 말에 누가 귀를 기울이겠는가?


그런데도 야당측 위원장이 정부의 발표는 官製조사이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며 국회가 원점에서 다시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건 아니라고 생각된다.

정부의 발표를 믿지 못해 국회가 진상조사를 나선다는 것 자체가 국제적 웃음거리일 뿐더러 이로 인해 우리 정부와 군이 신뢰를 잃게 된다면 그 책임을 누가 감당할 것인가?

그러니 국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특위 따윈 지금 당장이라도 없애고, 대신 국가안보위기 상황에서 이를 대처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데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힘을 합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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