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에 대한 제제 참여로 인해 초래될 경제적 피해는 韓美동맹 관계의 이완에서 초래될 국가적 피해에 비하면 보잘 것 없는 것이다.
written by. 양동안

북한의 핵무기 개발 저지 및 핵무기 해체를 끌어내기 위한 국제적 협조의 강화를 위해서이다.

핵무기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이란에 대한 국제적 제재에 우리나라가 참여하는 문제를 놓고 의견들이 분분하다. 이란에 대한 제재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찬성 여론과 반대 여론의 규모가 엇비슷한 가운데서도 반대의견을 말하는 목소리는 큰데 반해 찬성하는 목소리는 크지 않다. 반대하는 측은 이란에 대한 제재에 동참하게 되면 우리나라가 당하게 될 경제적 피해가 매우 크다는 점을 큰 소리로 말하고 있다. 반면에 찬성하는 측은 경제적 피해는 크지만 ‘미국이 제재동참을 다그치니 제재에 동참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볼멘소리로 찬성의견을 말하고 있다.

필자는 우리나라가 이란에 대한 제재에 동참해야 하며, 이란 제재에 참여함에 있어서 ‘미국 요구 때문에’ 참여한다는 구차스런 자세를 취하지 말고 우리의 판단에 따라 참여한다는 당당한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가 이란 제재에 당당한 자세로 참여해야 하는 이유로는 다음 3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북한의 핵무기 개발 저지 및 핵무기 해체를 끌어내기 위한 국제적 협조의 강화를 위해서이다. 국제사회는 핵무기확산의 금지를 위해 북한과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저지하려 하고 있으며, 그러한 저지책의 일환으로 이란에 대한 경제적 제재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만일 우리나라가 이란의 핵무기 개발 저지를 위한 국제적 제재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 저지를 위한 국제적 제재의 유지·강화를 주장할 수 없다. 이란의 핵무기 개발과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다같이 국제사회가 힘을 합하여 저지해야 할 대상인데, 우리나라가 이란의 핵무기 개발 저지를 위한 국제적 제재에는 참여하지 않으면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 저지를 위한 국제적 제재의 유지·강화를 호소한다면 국제사회는 우리나라를 비웃을 것이다.

둘째,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신을 제고하기 위해서이다. 우리나라는 지금 국제사회에서 전쟁이라면 부들부들 떨면서 두려워하고, ‘돈 생기는 일이라면 비열한 짓도 마다하지 않고’, ‘돈을 준다면 자살도 하는’ 나라쯤으로 취급받고 있다. 그래서 중국이나 북한은 물론이고 리비아나 이란 같은 하찮은 나라들까지, 심지어는 해적들까지도 우리를 경멸하며 협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켜야 할 원칙을 위해서는 경제적 피해도 전쟁도 불사하는 국가라는 이미지를 강화해야 한다. 그래야 국제사회로부터 대한민국이 존경받을 수 있으며,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우리의 정당한 국가활동을 저지하려 하거나, 별것도 아닌 일로 트집을 잡으며 우리에게 돈을 내라고 떼쓰는 국가들이 사라질 것이다. 핵무기 확산 금지는 우리나라가 경제적 피해를 불사하면서 지켜야 할 중대한 원칙의 하나이다.

셋째,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이다. 미국은 대한민국의 하나뿐인 동맹국이며, 대한민국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유일한 국가이다. 그러한 점은 천안함 사건에서도 잘 확인되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들 가운데는 한미동맹관계가 오래 동안 지속되어 온 익숙한 것이기 때문에 마치 공기의 고마운 것을 모르듯이 한미동맹관계의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 또 우리나라 국민들 가운데는 국가 간의 동맹은 일단 조약을 체결하고 나면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국가 간의 동맹이 위기 시에 효력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하려면 평소에 동맹적 유대를 지속적으로 공고히 해야 한다. 이란에 대한 제제 참여로 인해 초래될 경제적 피해는 韓美동맹 관계의 이완에서 초래될 국가적 피해에 비하면 보잘 것 없는 것이며, 또 이란 제재 참여로 인해 겪게 될 우리나라의 경제적 피해는 미국의 협조를 얻어 다른 지역에서 만회할 수도 있는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이란 제재에 참여하면서 핵무기 메이저 국가들을 향해 앞으로 非核國들의 핵무기 개발 저지를 위해 경제적 제재만 가하려 하지 말고 군사적 제재도 강구할 것과, 북한과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효과적으로 저지하지 못할 양이면, 불한당은 규제하지 못하고 양심적 시민만 과도하게 규제하는 엉터리 법률 같은 핵무기확산금지조약을 아예 폐기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 아울러 이란에 대한 제재에 불참하여 이란으로부터의 경제적 이익을 독차지하려 하고 북한의 핵무기 개발 저지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를 향해, 그들의 행위가 강대국으로서는 취해서는 안 되는 비열한 짓이며, 방화 방조 행위와 같은 부도덕한 것임을 당당하게 규탄해야 한다.(konas)

양동안(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