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明山 對北전문가
1. 기존의 UN 안보리 對北제재 결의안 <1718>과 <1874> 외에도 미국은 북한이 미얀마에 대한 핵기술협력 그리고 이란과의 계속적인 核 협력을 의식하고 독자적인 제재를 강화할 것을 결심했다. 그와 같은 정책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2010. 8. 30.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의 <노동당 39호실>과 <인민무력부 정찰총국>을 압박하기 위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향후 미국의 對北전략이 어떠한 효과를 거둘지 주목이 된다.
필자가 이미 오래 전에 언급 했지만 지난 2010. 7. 21. <2+2 전략>, 즉 韓美양국 외교국방장관 회담이 그 서막을 열었다. 외교전략만으로는 북한을 다룰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힘에 의한 전략을 시작한 것이다. 현실적 여건으로 봐서 현재 북한을 제압하기 위한 수단은 武力에 의한 압박보다 더 무섭고 효과적인 방법은 경제/금융 압박이라고 생각한다. 그 實例를, 우리는 지난 번 2009. 5. 에 북한 39호실 비자금 일부을 관리하고 있던 마카오의 BDA 를 공격했을 때 북한과 중국의 민감한 반응을 보았다.
2. 미국은 언제나 북한과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있지만, 온건파인 對北정책 특별대표 <스티븐 보즈워스>와 6자회담 수석대표 <성 김>을 뛰어넘어, 강경파인 국무부 부장관 <제임스 스타인버그>와 동아태 차관보 <커트 캠프벨> 그리고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 <제프리 베이더>가 선두에서 북한 문제를 지휘하고 있다. 이달 초 국무장관 클린턴이 對北정책 평가회의를 한반도 라인이 아닌 국무부 정책실장인 <앤마리 슬로터>에게 지시한 것도 한 좋은 예다.
북한의 2차 핵실험 이전에는 시간은 북한 편이었으나 그 이후로 시간은 미국편이다. 미국은 절대적인 힘의 우위를 갖고 있으나 북한은 내부사정이 날이 갈수록 어렵고 時限폭탄과 같은 운명의 종착역을 향하여 달리고 있다. 시간은 없고 초조하다. 국제사회의 압박은 날이 갈수록 거칠고 宗主國인 중국과의 관계도 <끈끈한 관계>에서 <조건적인 관계>로 변질하고 있다. 화폐개혁의 실패로 북한의 경제는 지금 되돌아 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넜으며 인민경제는 그토록 강력한 중앙통제 경제에서 벗어나 <장마당 경제>에 70%이상 의존하고 있고 黨이 통제하는 것을 포기했다.
김정일의 건강악화로 전문가들의 견해로는 그의 수명이 3년을 넘지 않을 것이라 하며 집무능력은 이후 6개월 이상을 버틸 수 없을 것이라 한다. 후계문제로 고심하고 있고 3남 김정은이나 매제 장성택이나 군부 혹은 黨의 집단지도체제로 갈 수도 있다고 예상을 하고 있지만 필자의 의견으로는 일단 김정일이 퇴진한 다음에는 어떤 형태이건 지금과는 다른 모양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생각해본다. 그 이유로는 김일성이나 김정일과 같은 우상화 집단 (cult society)에서 敎主가 죽으면 응집력이 분해되기 때문이다.
3.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북한이 무너지면 중국이 개입하여 속국으로 만들거나 親 중국 사회주의 국가로 존속시킬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국제사회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은 대한민국 헌법 제3조에 의거 대한민국의 일부이며 대한민국이 필연코 접수하여 회복해야 하고 대한민국은 UN이 선포한 한반도 유일한 합법정부이기 때문에 중국의 개입은 엄연한 主權침해다. 만일 중국이 武力을 동원한다고 하면 우리는 당연히 對 중국 선전포고를 해야 하며 그와 같은 일이 韓美연합사가 해체되기 이전에 발생한다고 하면 미국은 자동적으로 한반도 통일을 위하여 중국과 싸워야 한다.
일보 더 나가서, 북한은 미완성 핵보유국이지만 핵무기를 보유한 것만은 사실이고 그런 민감한 지역을 중공군의 손에 넘겨준다는 일은 상식을 초월한 발상이고 미국은 그와 같은 사태가 발생하면 중공군보다 앞서서 북한의 核을 안전하게 포위하고 방사능의 누출이 없도록 철저하게 제거할 수 있는 특수부대를 창설해 놓고 있으며 작년과 금년 韓美합동
4. 세계2차전쟁 이후 미국의 태평양戰略과 동북아시아戰略에서 한반도의 전략적 가치는 한 번도 변화한 일이 없으며 미국-일본-한국을 연결하는 해양세력의 역학적 구도는 절대로 불변할 것이다.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의 경계선은 압록강-두만강이 될 것이며 한반도에 걸쳐 있는 DMZ가 아니다. 중국이 미국과 한국과 평화공존하며 경제적 번영을 계속 추구하든지 불필요하게 깡패 같은 북한을 계속 등에 업고 고민을 해야 하는지 역사가 말해 줄 것이다. 미국은 절대로 한국을 포기하지 않는다. 한반도에서 미국과 중국이 군사적으로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반드시 중국이 먼저 꼬리를 내려야 한다.
5.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중국이 미국의 對北전략에 협조하지 않은 결과로 미국이 對중국압박을 가속화하고 있고 동시에 對北압박을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이와 같은 국제적 大勢에 민감하게 공조해야 하는데 현재 나타나고 있는 정부의 반응은 실망스럽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월남파병에 적극협력한 것은 주한미군의 현상유지를 위한 것이었으며 최근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국군파병 때 우리 정부가 너무 인색하게 굴었기 때문에 병력이 모자라는 미국은 <전략적 유연성>을 내세워 주한미군의 일부를 언제든지 재배치할수 있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노무현 정권 때, 戰時작전권 인수와 韓美연합사 해체요구에 미국이 불감청 고소원으로 동의한 것도 아마 한국정부가 동맹국으로서 너무 인색하게 굴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6. 이번에 미국정부는 <이란 제재>에 한국이 적극 협조할 것을 요구해왔다. 1983년에 북한과 이란은 미사일 개발협력 협정을 체결했고 자금과 기술을 교환하면서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협력해왔다. 금년 2010. 8. 8. 에 이란 해군이 신형 잠수정 4척을 공개 했는데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로미오급-1800t, 상어급-325t, 연어급-130t, 유고급-소형/간첩공작용>중 <연어급>과 동일한 잠수정이었다. 이는 북한과 이란이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를 말해준다.
북한과 이란이 核무기 개발에 협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수상 <네탄야후>가 이미 오래 전에 경고한 바 있다. 이란은 <우라늄> 농축기술이 상당이 앞서 있고 북한은 미사일 기술을 이란에 제공하며 북한은 <우라늄> 농축기술을 이란으로부터 전수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핵탄두를 조립하는 데 <플루토늄>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7.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미국의 기본 목표는 北核 폐기이다. 그러나 우리의 입장은 거기에서 끝나면 아니 된다, 우리의 목표는 김정일 폐기와 남북통일여야 한다. 우리가 김정일을 폐기하지 않고는 北核문제 해결도 통일문제도 요원한 이야기가 되고 만다. 우리가 일본의 압제에서 해방된 것은 세계2차대전에서 연합군이 승리한 외세에 의해서 이루어졌으나 (1945. 8. 15.) 대한민국의 수립은 (1948. 8. 15.) 우리 힘으로 했다. 북한을 제압하는 데는 국제적 환경에서 어쩔 수 없이 外勢의 힘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남북통일은 반드시 우리의 힘으로 성취해야 한다. 다행히도 미국이 앞장을 서서 그런 여건을 조성하고 있는데 우리가 현명하게 공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 이란과의 경제적 관계를 계산하고 利害득실을 따지는 데 무조건 협조해야 한다.
8. 우리 정부와 국민은 국가의 <본질적 이익>과 <상황적 이익>을 구분해야 한다. 세종시의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 정부는 <상황적 이익>에는 눈이 밝고 <본질적 이익>에는 둔하여 국가의 백년대계를 무시했다.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정치인들이나 주민들은 이 <본질적 이익>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 주위에는 만만치 않은 일본과 중국이 있고 한반도는 地政學的으로 전략적 가변성이 높은 곳일 뿐만 아니라 대단히 중요한 위치에 있다. 우리가 어떠한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 주변 강대국들의 力學구조가 변한다.
그런 의미에서 제주도는 아주 뛰어난 전략적 군사 기지로 적합하다. 만약 할 수만 있다면, <오키나와>나 <괌>에 있는 미국의 해군과 공군기지를 제주도가 수용할 수 있다면, 대한민국은 세계 어느 나라도 감히 넘볼 수 없는 군사대국이 될 것이다. 주민들이 제주도는 평화롭고 아름답고 풍요하고 자유스러운 <牧歌的 관광지>인데 군사기지가 들어올 수 없다고 한다는데 하와이의 경우를 생각해보자. 하와이에는 미국의 태평양 사령부와 해군 함대사령부 (7대의 핵추진 항공모함을 포함한 수십 척의 핵잠함과 수백 척의 전투함정을 보유), 공군 전투단, 육국 25사단, 해병대 전투단 등 한반도 유사시 투입될 중요한 병력이 이곳에 주둔해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무시무시한 군사기지가 주둔해 있으면서도 하와이의 평화를 해치지 않으며 주정부에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주며 全 세계의 관광객들이 이곳을 찾는다.
9. 이번 천안함 사건 이후 미국의 對중국전략이 변화하고 있고, 선제공격보다도 더 무서운 금융압박으로 북한을 조이고 있는 이때에 우리 정부는 현명하게 대처해야 하며 이참에 북한의 核폐기뿐만 아니라 김정일 폐기를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엉뚱한 짓만 하고 있다. 쌀 지원 水害북구 지원 등 <알량한 정서적 민족주의>로 국가의 본질적 이익과 목표를 해치고 있다.
김정일이 중국 동북에 간 것은 중국을 배우고 개혁개방을 염두에 두고 북한의 사회적 경제적 변화를 위한 답사라고 누가 말 했다는데 참으로 북한과 김정일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무식한 말이다. 김정일은 청년시절부터 이미 사회주의 모순과 자본주의의 우월성, 남한의 발전과 풍요를 다 알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나 그가 그 길로 갈 수 없는 이유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는 그 애비로부터 물려받은 <수령절대주의>와 신격화된 <개인숭배>의 틀에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의 운명이 지금 거의 종말에 온 것을 우리가 피부로 느낀다. 그때 까지 우리는 역사의 흐름에 협력하며 대한민국을 잘 지키고 북한을 생지옥에서 해방하고 통일을 완성 한 후 일류국가건설에 매진해야 한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이명산 대북전문가: pswoodson@yaho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