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헌법적 권리이자 의무가 제한되고 방해받는 음모가 진행중인데도 당사자가 남의 일인 양팔짱을 끼고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직무유기이자 헌법위반이다. 북한권력세습에 대해 침묵하는 것은 헌법위반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취임선서를 한다.헌법상의 취임선서는 다 아는대로 이렇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保衛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福利의 증진 및 민족문화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임을 국민들에게 엄숙히 선서합니다.'

李明博 대통령도 이런 선서를 한 후 대통령직에 올랐다.



최근 북한은 김정은의 권력승계문제가 부상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 이명박은 일전에 러시아를 방문 시 가진 인터뷰를 가진 적이 있다. 이명박은 '...세습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하는 것은 북한 내부의 사정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뭐라고 언급할 수 없고...' 라고 답변함으로써 마치 대한민국 대통령 입장에서는 북한의 권력세습이 남의 일, 우리가 관여해서는 안 되는 일처럼 말했다.

이는 명백히 헌법위반이며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직무에 반하는 행위다.

우리 헌법에는 한반도와 부속도서가 대한민국의 땅으로 규정되어 있다. 통일이란 한반도와 부속도서 全域에 대한민국의 통치행위가 구석구석 뻗치게 되는 상황 혹은 상태를 말한다. 대통령에게는 통일을 추진할 헌법적 의무가 있고 그것을 선서한 이상 한반도와 부속도서에 통치권이 빠짐없이 미치는 데 최선의 노력을 함과 동시에 그런 노력에 방해가 되는 어떠한 상황도 허용하여서는 안 되는 임무가 주어져 있다.

알다시피 대한민국 대통령의 통치권이 제한받고 있고, 韓民族의 공통 염원인 통일이 안 되고 있는 유일한 이유는 김일성과 김정일 정권의 존속이다. 이런 反통일 세력 내부에서 또 다시 권력세습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다른 말로 대한민국 대통령의 통치권을 계속 위협하는 권력세습이 진행되고 있다는 의미다.

자신의 헌법적 권리이자 의무가 제한되고 방해받는 음모가 진행중인데도 당사자가 남의 일인 양팔짱을 끼고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직무유기이자 헌법위반이다.

李明博은 김정일 부자의 권력세습 놀음을 비난하고 중단을 요청함과 동시에 그 불법성을 강력하게 지적하는 성명을 발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