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을 '인민재판'한 인권위의 잔혹성 |
| 인권위원장의 인권도 보장되지 못한 인권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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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환 편집인  |
 지성과 양심을 가졌다고 자타가 공인하는 위원들이 모여 국법와 제도 위에 군림하여 한국사회에 '감 놓아라 배 놓아라' 하던 국가인원위원회에 반이성적, 반인권적, 비윤리적 집단행위가 벌어지고 있다. 유남영-문경란 두 상임위원이 임기만료를 1~3개월 앞두고 현병철 위원장을 동반사퇴하자고 물고 늘어지면서 벌어지는 인권위 개판사태는, 명목상으로는 인권위 운영에 대한 방식이나 개정안에 반대하는 입장들을 내세웠지만, 사실은 인권위 장악을 위한 좌익세력의 고의적인 깽판극으로 의심된다.대통령 추천으로 김영혜 변호사가 임명됐고, 지난번 문경란 전 위원과는 달리 정상적인 위원을 이번에 한나라당이 추천하면, 인권위의 좌편향성이 사라질 것을 예상해서, 인권신장에 반동적인 좌익세력이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데일리NK는 이번 유남영 문경란 두 상임위원의 임기만료에 맞춘 듯한 현병철 위원장 흔들기에 대해 "전원위에서 충분히 합의를 할 수 있음에도 이들이 돌연 사퇴한 것은 다른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얻는데 있어서 효과를 극대화시킬려고 사퇴한 것 같다"는 인권위 관계자의 지적을 전했다. 그리고 데일리NK는 "운영방식에 불만을 가질 수 있으나 내부 문제를 공론화 시키는 것은 위원들이 너무 정치화 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인권위를 흔들고 정치화시키면, 인권위의 신뢰가 실추 될 것"이라는 익명의 인권전문가 의견을 전했고, "임기를 불과 몇 개월 남지 않은 두 상임위원이 사퇴한 것은 정치적인 것으로 보여지며, 바람직하지 않다"는 전 인권위 상임위원의 견해도 전했다. 데일리NK는 최근 현병철 위원장에 대한 인민재판에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권위의 논란에 대해 한 인권위 관계자의 말을 빌려서 "주로 좌파 성향의 인물들로 구성된 인권위에서 현 위원장을 비롯한 소위 운동권 출신이 아닌 인물들은 성향이 다르다는 이유로 소위 '왕따'를 당했다고 한다. 인권위 관계자에 따르면 특히 현 위원장이 취임하자 인권위 내부에서 주류인 운동권 출신 간부들과 비주류인 비운동권 출신들간에 크고 작은 마찰이 있었다고 한다"고 진단했다. 데일리NK는 "이번 인권위 사태는 좌편향적인 인권위의 운영을 바로잡아 가는 과정에서의 진통이라고 볼 수 있다"는 익명의 인권전문가 진단도 전했다. 좌편향적이고 반인권적인 인권위는 이번에 정상화 되지 않으면, 폐기되어야 한다. 인권위원장까지 인민재판하는 인권위는 너무 잔인한 반인권집단이다. "일각에선 현 위원장을 제외한 상임위 구성원 세 명 모두가 진보적 색채가 강해 사실상 상임위가 위원장을 압도해왔다는 이야기도 나온다"고 전한 데일리NK는 "인권위원들 대부분 서울대 등 명문대 출신이지만 현 위원장은 지방대 출신이라서 취임하자마자 위원장에 대해 노골적으로 불만을 터트렸으며, 소위 왕따를 시키면서 길들이려고 했다. 이념적 차이로 인해서 주류와 비주류간의 마찰이 실제로 있었다"면서 "생각들이 다양해 서로 대립되어 인권위 내부가 시끄러웠던 적이 여러 번 있었다"는 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현병철 위원장에 대한 인권위 위원들의 집단적 '다구리'는 철저하게 반인권적, 패륜적, 반이성적 깽판으로 일반 국만들에게 비쳐진다. 인권위원장까지 이렇게 반인권적으로 집단적으로 마녀사냥하는 인권위원들이 어떻게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을 보호해줄 심보를 가졌단 말인가? 데일리NK는 "현 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3명의 상임위원은 진보단체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소위 진보적 성향의 인물들이다. 특히 한나라당 추천으로 선출된 문경란 전 위원은 기자출신이지만 여성운동에 관심을 가져온 진보적 성향의 인물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좌우의 균형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인권위 내부 소식통의 전언이다. 현 위원장이 취임이후부터 줄곧 이런 이념적 성향의 차이로 크고 작은 마찰이 있었고 인권위 전반의 사업에도 상임위 3명이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해 왔다는 지적"이라고 보도했다. 인권위의 좌편향성은 지금까지 정치적 사안들에 대한 결정에서 잘 확인될 것이다. 북한인권을 외면한 인권위의 지금까지 행태는 인권위의 잔인한 구조적 본색의 표출이었던 것 같다. 16일 인권위 앞에서 집단행동을 하는 인권위원들을 향해 외친 주장을 여기에 일부 적는다: "인권위가 인권위원장을 집단적으로 왕따시키고 인민재판할 정도라면, 그 정체성은 반인륜적, 반인권적, 반민주적 속성을 가졌다고 할 수 있다. 인권위원장의 인권이 인권위에서 유린되는 현실을 기자들과 인권위원들은 보지 못해도, 정상적 국민들은 다 보고 있다. 인권의 이름으로 반란적 깽판꾼들을 비호하고, 선량한 시민들과 애국적 경찰들의 인권을 무시해온 인권위는 존재가치가 없다. 인권위에 기득권세력으로 뿌리 내린 좌편향적 인권위원들은 국민들의 각성된 판단과 애국적 의지를 짓밟은 반이성적, 비양심적, 비윤리적, 반민주적, 반인권적 깽판을 국민들에게 보이지 마라! 인권위 61명의 집단사퇴자들은 뒤도 돌아보지 말고 인권위를 떠나라!" 인권위원장의 기본적 인권도 보장받지 못하는 인권위의 야비하고 잔혹한 분위기를 보는 국민은 '인권위를 폐지해야 한다'는 생각이 절로 난다. 그나마 현병철 위원장과 새로 임명될 상임위원들들의 노력으로 인권위가 진정으로 사회적 약자, 애국적 경찰과 공무원, 부지런한 근로자와 기업가 등의 인권을 고민하는 윤리기관으로 환골탈태한다면, 존재할 가치가 있다. 현병철 위원장을 몰아내기 위해 공산당식 인민재판을 하는 위원들을 이번에 모두 물갈이해서, 정상적 이성과 양심을 가진 위원들로 인권위를 재구성하기 바란다. 지금 보수우익진영에는 유남영, 조국, 문경란 보다 더 양심이 반듯한 애국자들이 많을 것이다. 많이 배워도 양심이 꼬이면 인권신장에는 소용이 없다. 인권은 올바른 양심에 근거하여 판단하면 된다. [조영환 편집인: http://allinkorea.net/]  |
61명의 자진사퇴를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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