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독자적 핵개발 정책 추진으로 北核개발 목적 상쇄하거나 포기를 전제로 한 협상카드화해야… *시사스케치 제공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 하려는 목적은 對南(대남)전략목표 구현을 위한 군사적 우위 및 위협 달성과 외부공격에 대한 최후 방어수단을 확보하는 것이다. 아울러 핵무장을 통한 체제의 권위를 과시하고, 나아가 駐韓(주한)미군 철수, 北美(북미)평화협정, 한국에 핵우산 포기, 美日(미일)과의 관계개선의 협상카드화로 활용하기 위해서 일 것이다. 또한 핵무장을 통한 국제적 발언권을 강화하고, 중·러의 對(대)북한 경시풍조 일소 등 북한의 체제생존과 강성대국 건설의 총체적 수단으로 활용할 목적이라고 판단된다.

북한은 이러한 총체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국제적인 여건 조성과 시간이 필요하였다. 그래서 1990년도에 ‘조선반도 비핵지대화’를 대내외 천명하고, 핵개발 의혹을 희석시키는 핵개발 否認(Deny·부인), 遲延(Delay·지연), 隱匿(Disguise·은닉)의 3D정책을 전개해 왔다. 한국은 1991년에 소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구축을 위한 선언’으로 화답하였다. 이 ‘한반도 비핵화’선언은 NPT규정에도 보장되어 있는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을 포기하는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다.

북한은 우리의 이러한 희생자적 ‘비핵화선언’을 교묘히 악용하면서 1992년 IAEA 사찰, 1993년 NPT탈퇴, 북미회담, 남북대화, 경수로 건설 등 10여 년 동안 3D정책과 핵의 협상카드화로 핵개발 능력을 진전시켰다. 핵개발 능력이 어느 정도 확보된 2000년대 이후부터는 핵실험 및 핵시설을 공개해 가면서 국제적 압력과 비판에 대응하는 각종 선전선동술로 핵개발 효과를 극대화 시켰다. 이러한 결과로 놓고 볼 때 우리가 20년 동안 추구해왔던 ‘한반도 비핵화’와 주변국들이 10여 년 동안 매달려 온 6자회담은 실효성이 없었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 특히 6자회담이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실효성이 없었던 것은 다음 두 가지 핵심문제를 고려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첫번째는 북한 핵개발 목적을 근원적으로 제거하는 것이 아니고 자국의 전략적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현상을 적당한 수준에서 봉합하는 전략이었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북한 핵무기 개발에 대한 각국의 인식차이가 작용한 결과이기도 하다. 예를 들면 한국은 북한 핵무장이 한반도 赤化(적화)를 위한 수단이며, 남한의 군사적 취약성으로 직결된다는 제로 섬게임(zero sum game)으로 인식하는 반면에 미국은 북한 핵개발이 핵확산의 도미노 현상으로 동북아뿐만 아니라 중동지역까지 파급됨으로써 미국의 세계전략과 핵확산 방지 체제를 와해시키는 요인으로 인식한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1~2개의 핵무기라도 생존과 직결되는 우리의 위협인식과는 차이가 있으며 해결방법도 달라질 수 밖에 없다고 본다.

두 번째는 북한체제가 보통국가가 아니고 김父子(부자)의 통치방법과 스타일에 의해 독자적으로 통치되는 특수상황을 간과한 접근방법 때문이다. 김父子의 통치방법과 스타일은 공산독재자들이 공산국가를 건립하고 통치하던 전형적인 조직공작과 선전선동이다. 김일성은 해방 후 북한지역의 소련위성국화 전략에 편승하여 북한정권을 장악하였고, 남노당 건설과 전략적 기습여건을 조성 6·25 南侵(남침)을 하였으며, 김정일에게 대학졸업 후에 제일 먼저 조직비서국과 선전선동부 문화예술과장을 경험하게 하였던 것 등 사망 전까지 조직공작과 선전선동으로 對南(대남)전략과 북한을 통치를 하였다. 김정일 역시 이러한 능력과 자질을 활용하여 先軍(선군)정치 및 강성대국을 건설하고자 하고 있다. 그러나 대내외 북한전문가들은 북한의 이러한 특수통치방법을 간과하고 자신의 ‘신념체계’에 맞추어서 사물이나 사상을 보려고 하거나 자신의 사전지식이나 스스로가 바라는 마음(Wishful Thinking)에 부합되지 않아 거북해지는 자기현혹과 기만 때문에 오판을 거듭해 왔다고 본다.

북한의 핵문제를 접근함에 있어서도 우리식 가치관과 상황판단보다는 김父子의 통치방법과 핵개발 목적에 직접 접근하는 방향으로 지향되면서 우리의 핵정책과 연계되는 전략이 요구된다고 본다. 즉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지향해야 할 방향은 한국의 독자적 핵개발 잠재능력 확대정책으로 발전시켜서 북한의 핵개발 목적을 상쇄하거나 포기를 전제로 한 협상카드화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전략은 핵무장화의 최종단계(‘프랑스식 독자적 핵무장화 정책:N-th’)를 제외한 핵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일본식 ‘핵잠재능력확대정책(N-t)’을 벤치마킹하는 것이다.

일본은 미국의 핵우산과 함께 NPT규정에서 보장된 ‘농축 및 재처리 시설’ 등 관련 핵산업을 상업적으로 발전시키면서 유사시 핵무장화로 전환할 수 있는 기간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제반 능력과 기술을 확충해 나가고 있다. 우리의 이러한 접근방법은 한미간의 협의에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이며, 주권국가로서, NPT가입국으로서 보장된 핵자주권이다. 또한 6자회담을 비롯한 북한핵개발관련 어떤 협상에서도 협상력을 제고시킬 수 있다. 즉 북한의 핵개발 문제만을 쟁점화함으로써 절대가치화되어 있는 북한 핵개발을 우리의 핵정책과도 연계시켜 상대적인 가치로 평가되게 하고 협상의 주도권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이다.

한반도 핵문제는 국가안보의 핵심영역으로 우리 국가의 사활적 이익과 직결된다. 따라서 우리의 핵정책에 대한 학문적 연구와 논의를 활성화해야 한다. 아울러 핵자주권에 대한 국제적 압력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북한의 핵개발 억제를 위한 국민의 한결같은 의지를 과시해야 할 것이다.